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제정/개정일

1967. 08. 01 제정 / 2014. 06. 20. 개정
주기 사항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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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출처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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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이형법령명

地公災法
제정일

1967. 08. 01.
개정일

2014. 06.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6号
제어번호

TLAW1201600107

목차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제1장 총칙 2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기금 7
제3조(설치) 7
제4조(사무소) 8
제5조(정관) 8
제6조(등기) 8
제7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9
제7조의2(대표자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9
제7조의3(대표자위원회의 권한 등) 9
제7조의4(대표자위원회의 위원) 9
제7조의5(대표자위원회의 위원장) 10
제8조(임원) 10
제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0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10
제10조의2(임원의 해임) 11
제11조(운영심의회) 11
제12조(업무규정) 12
제13조(지방공공단체 등의 편의 공여) 12
제14조(국가의 배려) 13
제15조(기금의 임원 및 사무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13
제16조(사업연도) 13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13
제18조(결산) 13
제19조(차입금의 제한) 14
제20조(총무대신의 권한) 14
제21조 14
제22조 삭제 14
제23조(총무성령에 대한 위임) 14
제3장 보상 및 복지사업 14
제24조(보상의 실시) 14
제25조(보상의 종류 등) 15
제26조(요양보상) 15
제27조 15
제28조(휴업보상) 15
제28조의2(상병보상연금) 16
제28조의3(「노동기준법」 제19조제1항의 적용 특례) 17
제29조(장애보상) 17
제30조(휴업보상 등의 제한) 19
제30조의2(개호보상) 20
제31조(유족보상) 20
제32조(유족보상연금) 20
제33조 21
제34조 22
제35조 23
제36조(유족보상일시금) 24
제37조 25
제38조 25
제39조(유족으로부터의 배제) 26
제39조의2(연금인 보상 금액 단수처리) 27
제40조(연금인 보상의 지급기간 등) 27
제41조(지급의 조정) 27
제41조의2 28
제42조(장제보상) 28
제43조(사망의 추정) 28
제44조(미지급의 보상) 29
제45조(보상의 절차) 29
제46조(특수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특례) 30
제46조의2(선원인 직원 등의 특례) 30
제47조(복지사업) 31
제48조(총무성령에 대한 위임) 31
제4장 비용의 부담 31
제49조(비용의 부담) 31
제50조 32
제5장 불복신청 및 소송 32
제51조(심사청구 등) 32
제52조(심사회 및 지부심사회) 33
제53조(심사회의 조직) 33
제53조의2(합의체) 33
제53조의3 34
제53조의4 34
제54조(위원회의) 34
제55조(지부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 35
제56조(불복신청의 전치) 35
제6장 기타 조항 36
제57조(연금인 보상의 금액 개정) 36
제58조(손해배상과의 조정 등) 36
제59조 36
제60조(보고, 출두 등) 37
제61조(일시중지) 37
제62조(보상을 받을 권리) 37
제63조(시효) 37
제64조(기간의 계산) 37
제65조(비과세 등) 38
제66조(호적에 관한 무료증명) 38
제66조의2(통근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된 일부부담금) 38
제67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38
제68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39
제7장 비상근 지방공무원 등 39
제69조(비상근 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보상제도) 39
제70조(불복신청 등) 39
제71조(직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40
제8장 벌칙 40
제72조(벌칙) 40
제73조 40
제74조 40
부칙 초록 41
제1조(시행기일) 41
제4조(경과조치) 41
제5조(사망추정의 특례) 41
제5조의2(장애보상연금 차액일시금) 41
제5조의3(장애보상연금 선지급일시금) 44
제6조(유족보상연금 선지급일시금) 45
제7조(유족보상일시금액의 특례) 47
제7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의 특례 등) 47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부와의 조정) 49
제9조(평균급여액의 특례) 50
제10조(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소멸) 50
제11조(경과조치에 관한 정령에 대한 위임) 50
부칙(1968년 6월 6일 법률 제92호) 50
부칙(1969년 12월 10일 법률 제86호) 초록 50
제1조(시행기일 등) 51
부칙(1970년 5월 22일 법률 제87호) 51
부칙(1970년 12월 17일 법률 제119호) 초록 51
부칙(1971년 3월 30일 법률 제13호) 초록 52
제1조(시행기일) 52
부칙(1972년 6월 8일 법률 제56호) 52
부칙(1973년 9월 1일 법률 제76호) 초록 53
제1조(시행기일) 53
제2조(경과조치) 53
부칙(1973년 9월 26일 법률 제93호) 초록 53
제1조(시행기일) 53
부칙(1974년 5월 22일 법률 제52호) 53
부칙(1975년 3월 31일 법률 제9호) 초록 54
부칙(1976년 5월 25일 법률 제27호) 초록 54
제1조(시행기일 등) 54
제2조(경과조치) 55
제3조 55
제4조 55
제5조 56
부칙(1980년 12월 8일 법률 제106호) 초록 56
제1조(시행기일 등) 56
제2조(경과조치) 57
제3조 57
제4조 57
부칙(1982년 7월 16일 법률 제66호) 57
부칙(1985년 5월 1일 법률 제34호) 초록 58
제1조(시행기일) 58
부칙(1985년 6월 7일 법률 제48호) 초록 58
제1조(시행기일 등) 58
부칙(1985년 6월 21일 법률 제69호) 58
부칙(1986년 12월 5일 법률 제95호) 59
제1조(시행기일) 59
제2조(경과조치) 59
제3조 59
제4조 59
제5조 59
제6조(정령에 대한 위임) 61
부칙(1989년 12월 13일 법률 제73호) 초록 61
부칙(1990년 6월 22일 법률 제40호) 초록 61
제1조(시행기일) 61
제16조(정령에 대한 위임) 61
부칙(1990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초록 61
제1조(시행기일) 61
제2조(경과조치) 62
제3조 62
제4조 62
제5조 63
제6조 63
제7조 63
제8조 63
제9조(정령에 대한 위임) 64
부칙(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102호) 초록 64
부칙(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110호) 초록 65
제1조(시행기일) 65
부칙(1994년 6월 29일 법률 제56호) 초록 65
제1조(시행기일) 65
부칙(1994년 11월 9일 법률 제95호) 초록 65
제1조(시행기일 등) 65
부칙(1995년 4월 21일 법률 제69호) 66
제1조(시행기일) 66
제2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67
제3조 67
부칙(1995년 6월 9일 법률 제107호) 초록 67
제1조(시행기일) 67
부칙(1996년 6월 7일 법률 제61호) 67
제1조(시행기일) 67
제2조(경과조치) 67
부칙(1997년 6월 18일 법률 제92호) 초록 68
제1조(시행기일) 68
부칙(1999년 5월 28일 법률 제56호) 초록 69
제1조(시행기일) 69
부칙(1999년 7월 22일 법률 제107호) 초록 69
제1조(시행기일) 69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69
제1조(시행기일) 70
부칙(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5호) 초록 70
제1조(시행기일) 70
제2조(기금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3조(기금의 임원 및 운영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4조(기금이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71
제5조(정령에 대한 위임) 71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 초록 71
제1조(시행기일) 71
제6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71
부칙(2004년 5월 26일 법률 제53호) 초록 71
제1조(시행기일) 71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초록 71
제1조(시행기일) 72
제14조(정령에 대한 위임) 72
부칙(2004년 11월 30일 법률 제144호) 초록 72
제1조(시행기일 등) 72
제6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준용) 72
부칙(2005년 5월 25일 법률 제50호) 초록 73
제1조(시행기일) 73
제41조(검토) 73
부칙(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13호) 초록 73
제1조(시행기일) 74
제21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4
부칙(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23호) 초록 74
제1조(시행기일) 74
제1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6
제12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76
부칙(2006년 3월 31일 법률 제12호) 초록 77
제1조(시행기일) 77
제4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7
제5조 77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초록 77
부칙(2007년 4월 23일 법률 제30호) 초록 77
제1조(시행기일) 77
제85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8
제14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8
제142조(검토) 79
제143조(정령에 대한 위임) 79
부칙(2007년 5월 16일 법률 제44호) 초록 79
제1조(시행기일) 79
부칙(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초록 79
제1조(시행기일) 79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9
제9조(정령에 대한 위임) 80
제10조(조정규정) 80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초록 80
제1조(시행기일) 80
제73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81
제7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2
제75조(정령에 대한 위임) 82
부칙(2010년 12월 10일 법률 제71호) 초록 82
제1조(시행기일) 82
부칙(2011년 5월 2일 법률 제40호) 초록 83
제1조(시행기일) 83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록 83
제1조(시행기일) 83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51호) 초록 83
제1조(시행기일) 83
부칙(2014년 4월 23일 법률 제28호) 초록 83
제1조(시행기일) 84
제19조(정령에 대한 위임) 84
부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초록 84
제1조(시행기일) 84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초록 84
제1조(시행기일) 84
부칙(2014년 6월 20일 법률 제76호) 초록 84
제1조(시행기일) 84
제14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5
제22조(정령에 대한 위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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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20.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독일	법률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무원법 [부분번역]	地方公務員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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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