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제정/개정일

2016. 02.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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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제정일

2016. 02.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14-122
제어번호

TLAW1201600094

목차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제1조. 법명 약칭: 목차 2
제2조. 결정사항 및 목적 5
제3조. 용어의 정의 9
제I편. 조사, 금지행위 및 벌칙 15
제101조. 정책 지침 15
제102조. 조사사항 16
제103조. 보고 요건 17
제104조. 관련인의 지정 18
제105조. 재산 몰수 24
제II편. 북한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사항 25
제201조. 주요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북한에 대한 결정사항 25
제202조.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 및 대북 금융 제한사항에 대한 집행의 일관성 확보 32
제203조. 핵확산금지 제재 38
제204조. 물자조달 관련 제재 40
제205조. 조사권 강화 43
제206조. 여행 관련 제재 44
제207조. 미국시민을 위한 북한여행 관련 권고사항 44
제208조. 면책사항, 권리포기, 지정 취소 45
제209조. 심각한 사이버안보 저해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책임자를 상대로 한 제재사항의 보고 및 시행 49
제210조. 북한의 사이버안보 저해행위에 관한 제재의 체계화 51
제211조. 미국, 대한민국, 일본 3개국 협력에 관한 의회의 입장 53
제III편. 인권 개선 54
제301조. 정보기술 54
제302조. 북한인권의 개선 전략 55
제303조. 북한 포로수용소에 관한 보고 57
제304조.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및 검열에 관한 보고 및 제재 이행 58
제IV편. 일반적인 권한 61
제401조. 제재 및 기타 조치의 중단 61
제402조. 제재 및 기타 조치의 해지 62
제403조. 예산지출의 승인 64
제404조. 규칙제정 65
제405조. 보고사항 통합권한 65
제406조. 발효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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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2. 18.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독일	법률	국가공안부문서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말레이시아	법률	공적비밀법(1972)	Official Secrets Act 1972
미국	명령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미국	법률	1996년 이란 제재법	Iran Sanctions Act of 1996
미국	명령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미국	법률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미국	법률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미국	법률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미국	법률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베트남	법률	사이버보안법	Luật An ninh mạng
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 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중국	법률	국가기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중국	법률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캐나다	법률	정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캐나다	명령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