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옥무석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제정/개정일

2003. 06. 0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의 직접세 제도 연구, 법제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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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제정일

2003. 06.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Directive 2003/49/EC
제어번호

TLAW1201600092

목차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제1조 적용범위와 절차 4
제2조 이자 및 사용료에 관한 정의 7
제3조 회사, 계열회사 및 고정 사업장에 관한 정의 7
제4조 이자 및 사용료의 지급대가의 예외 9
제5조 탈세 및 남용 9
제6조 체코,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 국가에 적용되는 전환 규정 9
제7조 지침의 수용 11
제8조 지침의 검토보고 11
제9조 예외적 규정 11
제10조 발효 12
제11조 선언 12
부속서 : 제3조(a)항의 적용대상인 회사의 범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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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3.
옥무석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3.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옥무석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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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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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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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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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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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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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세법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몽골	법률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세법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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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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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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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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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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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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