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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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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농림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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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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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4.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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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 농자재의 표시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농림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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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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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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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景表法,景品表示法,不当景表法,不当景品表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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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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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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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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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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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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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067
목차
- 목차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2
- 제4조 (부당한 표시의 금지） 3
- 제5조 (공청회 및 고시） 3
- 제6조 (배제 명령) 3
- 제7조 (행정구역 지사의 지시) 4
-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 청구) 4
- 제9조 (보고의 징수 및 출입 검사 등) 5
- 제10조 (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및 자료의 제출의 요구) 5
- 제11조 (시정의 요구) 5
- 제12조 (공정경쟁 규약) 6
- 제13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제외 등) 7
- 제14조 (벌칙) 7
- 제15조 7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부 칙 8
- 부 칙(1972년 법률 44호)(제1차 개정) 9
- 부 칙(1993년 법률 제 89호)초 9
- 부 칙(1999년 법률 제 87호)초 9
- 부 칙(2000년 법률 제 76호)초 9
- 부 칙(2003년 법률 제 45호)초 9
- 부 칙(2005년 법률 제 35호)초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4. 11. 27.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5. 4. 27.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한국방송광고공사 |
| 개정 | 2005. 4. 27.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농림부 |
| 개정 | 2014. 6. 13.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광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RFID 알권리법(2003) |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
| 베트남 | 법률 | 광고법 | Luật Quảng cáo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제품표시표기규정 | 产品标识标注规定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인쇄물광고관리판법 | 印刷品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명령 | 광고관리조례 | 广告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