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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労働安全衛生法
  • 제정/개정일
    1972. 06. 08 제정 / 2006. 06. 0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국립산림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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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労働安全衛生法
  • 이형법령명
    保安四法,安衛法,労安衛法
  • 제정일
    1972. 06. 08.
  • 개정일
    2006. 06. 0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1600061
목차
  • 목차
  • 노동안전위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사업자 등의 책무) 2
  • 제4조 3
  • 제5조 (사업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3
  • 제2장 노동재해방지계획 3
  • 제6조 (노동재해방지계획의 책정) 3
  • 제7조 (변경) 3
  • 제8조 (공표) 3
  • 제9조 (권고 등) 4
  • 제3장 안전위생관리체제 4
  • 제10조 (총괄안전위생관리자) 4
  • 제11조 (안전관리자) 4
  • 제12조 (위생관리자) 5
  • 제12조 2 (안전위생추진자 등) 5
  • 제13조 (산업의 등) 5
  • 제13조의 2 5
  • 제14조 (작업주임자) 5
  • 제15조 (총괄안전위생책임자) 6
  • 제15조 2 (원안전위생관리자) 7
  • 제15조 3 (점사안전위생관리자) 7
  • 제16조 (안전위생책임자) 8
  • 제17조 (안전위원회) 8
  • 제18조 (위생위원회) 9
  • 제19조 (안전위생위원회) 9
  • 제19조의 2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10
  • 제19조의 3 (국가의 원조) 10
  • 제4장 노동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10
  • 제20조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 10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1
  • 제24조 11
  • 제25조 11
  • 제25조의 2 11
  • 제26조 12
  • 제27조 12
  • 제28조 (기술상의 지침 등의 공표 등) 12
  • 제28조의 2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조사 등) 12
  • 제29조 (원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 13
  • 제29조의 2 13
  • 제30조 (특정원사업자 등이 강구해야 할 조치) 13
  • 제30조의 2 14
  • 제30조의 3 15
  • 제31조 (주문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16
  • 제31조의 2 16
  • 제31조의 3 16
  • 제31조의 4 (위법 지지의 금지) 16
  • 제32조 (도급인이 강구해야 할 조치 등) 17
  • 제33조 (기계 등 대여자 등이 강구해야 할 조치 등) 17
  • 제34조 (건축물 대여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18
  • 제35조 (중량표시) 18
  • 제36조 (후생노동성령으로 위임) 18
  • 제5장 기계 등 및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 18
  • 제1절 기계 등에 관한 규제 18
  • 제37조 (제조의 허가) 18
  • 제38조 (제조 시 등의 검사 등) 19
  • 제39조 (검사증의 교부 등) 19
  • 제40조 (사용 등의 제한) 20
  • 제41조 (검사증의 유효기간 등) 20
  • 제42조 (양도 등의 제한 등) 20
  • 제43조 20
  • 제43조의 2 20
  • 제44조 (개별검사) 21
  • 제44조의 2 (형식검정) 22
  • 제44조의 3 (형식검정 합격증의 유효기간 등) 23
  • 제44조의 4 (형식검정 합격증의 실효) 23
  • 제45조 (정기자주검사) 23
  • 제46조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의 등록) 24
  • 제46조의 2 (등록의 갱신) 25
  • 제47조 (제조 시 등 검사의 의무) 25
  • 제47조의 2 (변경의 신고) 26
  • 제48조 (업무규정) 26
  • 제49조 (업무의 휴폐지) 26
  • 제50조 (재무제표 등 비치 및 열람 등) 26
  • 제51조 (검사원의 선임 등의 신고) 27
  • 제52조 (적합명령) 27
  • 제52조의 2 (개선명령) 28
  • 제53조 (등록의 취소 등) 28
  • 제53조의 2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제조 시 등 검사의 시행) 28
  • 제53조의 3 (등록성능 검사기관) 29
  • 제54조 (등록개별검정기관) 30
  • 제54조의 2 (등록형식 검정기관) 31
  • 제54조의 3 (검사업자) 32
  • 제54조의 4 32
  • 제54조의 5 32
  • 제2절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 33
  • 제55조 (제조 등의 금지) 33
  • 제56조 (제조의 허가) 33
  • 제57조 (표시 등) 34
  • 제57조의 2 (문서의 교부 등) 34
  • 제57조의 3 (화학물질 유해성의 조사) 35
  • 제57조의 4 36
  • 제57조의 5 (국가의 원조 등) 37
  • 제58조 삭제 37
  • 제6장 노동자의 취업에 알맞은 조치 37
  • 제59조 (안전위생교육) 37
  • 제60조 37
  • 제60조 2 38
  • 제61조 (취업제한) 38
  • 제62조 (중고 연령자 등에 대하여 배려) 38
  • 제63조 (국가의 원조) 38
  • 제7장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조치 39
  • 제64조 삭제 39
  • 제65조 (작업환경측정) 39
  • 제65조의 2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 등) 39
  • 제65조의 3 (작업의 관리) 40
  • 제65조의 4 (작업시간의 제한) 40
  • 제66조 (건강진단) 40
  • 제66조의 2 (자발적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40
  • 제66조의 3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41
  • 제66조의 4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41
  • 제66조의 5 (건강진단 시행 후의 조치) 41
  • 제66조의 6 (건강진단 결과의 통지) 41
  • 제66조의 7 (보건지도 등) 41
  • 제66조의 8 (면접지도 등) 42
  • 제66조의 9 42
  • 제67조 (건강관리수첩) 42
  • 제68조 (병자의 취업금지) 43
  • 제69조 (건강교육 등) 43
  • 제70조 (교육활동 등에 대한 편의공여 등) 43
  • 제70조 2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의 공표 등) 43
  • 제70조의 3 (건강진단 등 지침과의 조화) 43
  • 제71조 (국가의 원조) 43
  • 제7장의 2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위한 조치 44
  • 제71조의 2(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44
  • 제71조의 3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위한 지침의 공표 등) 44
  • 제71조의 4 (국가의 원조) 44
  • 제8장 면허 등 44
  • 제72조 (면허) 44
  • 제73조 45
  • 제74조 (면허의 취소 등) 45
  • 제74조의 2 (후생노동성령으로 위임) 46
  • 제75조 (면허시험) 46
  • 제75조의 2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46
  • 제75조의 3 (지정의 기준) 46
  • 제75조의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7
  • 제75조의 5 (면허시험원) 47
  • 제75조의 6 (시험사무규정) 48
  • 제75조의 7 (사업계획의 인가 등) 48
  • 제75조의 8 (비밀유지의무 등) 48
  • 제75조의 9 (감독명령) 48
  • 제75조의 10 (시험사무의 휴폐지) 48
  • 제75조의 11 (지정의 취소 등) 48
  • 제75조의 12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면허시험의 시행) 49
  • 제76조 (기능강습) 49
  • 제77조 (등록교습기관) 49
  • 제9장 안전위생개선계획 등 52
  • 제1절 안전위생개선계획 52
  • 제78조 (안전위생개선계획 작성의 지시 등) 52
  • 제79조 (안전위생개선계획의 준수) 53
  • 제80조 (안전위생진단) 53
  • 제2절 노동안전컨설턴트 및 노동위생컨설턴트 53
  • 제81조 (업무) 53
  • 제82조 (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 53
  • 제83조 (노동위생컨설턴트시험) 54
  • 제83조의 2 (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 54
  • 제83조의 3 (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준용) 54
  • 제84조 (등록) 54
  • 제85조 (등록의 취소) 55
  • 제85조의 2 (지정등록기관) 55
  • 제85조의 3 (지정등록기관의 기정 등에 대하여 준용) 55
  • 제86조 (의무) 56
  • 제87조 (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 56
  • 제10장 감독 등 56
  • 제88조 (계획의 신고 등) 56
  • 제89조 (후생노동장관의 심사 등) 58
  • 제89조의 2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심사 등) 58
  • 제90조 (노동기준 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 58
  • 제91조 (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 59
  • 제92조 59
  • 제93조 (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 59
  • 제94조 (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의 권한) 60
  • 제95조 (노동위생지도의) 60
  • 제96조 (후생노동장관 등의 권한) 60
  • 제96조의 2 (연구소에 의한 노동재해 원인의 조사 등의 시행) 61
  • 제96조의 3 (연구소에 대한 명령) 61
  • 제97조 (노동자의 신고) 61
  • 제98조 (사용정지 명령 등) 62
  • 제99조 62
  • 제99조의 2 (강습의 지시) 62
  • 제99조의 3 63
  • 제100조 (보고 등) 63
  • 제11장 잡칙 64
  • 제101조 (법령 등의 주지) 64
  • 제102조 (가스공작물 등 설치자의 의무) 64
  • 제103조 (서류의 보존 등) 64
  • 제104조 (건강진단 등에 관한 비밀의 유지) 64
  • 제105조 삭제 64
  • 제106조 (국가의 원조) 64
  • 제107조 (후생노동장관의 원조) 65
  • 제108조 (연구개발의 추진 등) 65
  • 제108조 2 (역학적 조사 등) 65
  • 제109조 (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 65
  • 제110조 (허가 등의 조건) 65
  • 제111조 (불복제기) 66
  • 제112조 (수수료) 66
  • 제112조의 2 (공시) 67
  • 제113조(경과조치) 68
  • 제114조 (광산에 관한 특례) 68
  • 제115조 (적용제외) 69
  • 제12장 벌칙 69
  • 제115조의 2 69
  • 제115조의 3 69
  • 제115조 4 69
  • 제116조 69
  • 제117조 70
  • 제118조 70
  • 제119조 70
  • 제120조 70
  • 제121조 71
  • 제122조 72
  • 제122조의 2 72
  • 제123조 7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 5. 17. 노동안전위생법 국회사무처
개정 2003. 7. 2. 노동안전위생법 노동부
개정 2006. 6. 2. 노동안전위생법 국립산림과학원
개정 2015. 5. 7. 노동안전위생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4. 11. 11. 노동안전위생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2006. 3. 31. 노동안전위생법 안전보건공단
개정 2022. 6. 17. 노동안전위생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事務所衛生基準規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분진장해 방지규칙 粉じん障害防止規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電離放射線障害防止規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석면장해예방규칙 石綿障害予防規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한국산업안전공단
명령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일본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안전보건공단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안전보건공단
명령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근로시간법 Arbeidstijdenwet
대만 규칙 직업안전보건법 시행령 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직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독일 명령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
독일 명령 압축공기 작업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rbeiten in Druckluft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의 안전기사 기타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명령 산업의학적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arbeitsmedizinischen Vorsorge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독일 명령 작업도구 사용 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Verwendung von Arbeitsmitteln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산업안전기사 및 그 밖의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육가공산업 근로자의 권리 보호법 Gesetz zur Sicherung von Arbeitnehmerrechten in der Fleischwirtschaft
독일 법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라오스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ດຳ​ລັດ ວ່າ​ດ້ວຍຄວາມ​ປອດ​ໄພ ແລະ ສຸ​ຂະ​ພາບ​ແຮງ​ງານ
말레이시아 법률 1994 산업안전보건법 Akta Keselamatan dan Kesihatan Pekerjaan 1994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근로자 노출 및 검진 기록에 대한 접근법 Ac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미국 명령 직업안전 및 건강 표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법률 산업 안전 및 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얀마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기계ㆍ장비ㆍ재료 및 물질등에 관한 점검지침 세부시행 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loạ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보건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vệ sinh lao động và sức khỏe người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직업병 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2011-2015년 안전보건 근로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승인 규칙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Quốc gia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giai đoạn 2011-2015
베트남 명령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부의 책임 관리에 속한 안전 근로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물자, 장비, 기계에 대한 안전 근로 기술 검사 활동 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đối vớ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lao động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베트남 명령 근로 보건, 안전 근로 훈련 실행에 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tác huấn luyện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세부 시행 규칙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부의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 THÔNG TƯ SỐ 09/2000/TT-BYT NGÀY 28 THÁNG 4 NĂM 2000 CỦA BỘ Y TẾ HƯỚNG DẪN CHĂM SÓC SỨC KHOẺ NGƯỜI LAO ĐỘNG TRONG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위생법, 산업안전기술검사, 산업안전, 위생교육 및 산업환경감시에 관한 세부 시행 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huấn luyện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à quan trắc môi trường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스웨덴작업환경법 Arbetsmiljölag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슬로바키아 법률 산업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법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영국 명령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규정(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2007)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건설(설계관리)규칙(CDMR)(2015)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영국 법률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2002년 유해물질 관리 규칙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1989년 전기작업 규칙 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2013년 부상, 질병, 위험상황 발생 보고 규칙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영국 명령 1981년 안전보건 (응급처치)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
영국 명령 1989년 근로자 안전보건 안내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for Employees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수작업 운용 규칙 1992 The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영국 명령 2005년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 2005
영국 명령 작업장 안전보건경영 시행령 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1969년 사업주 책임 (의무 보험) 법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칙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사업장내 개인보호구 규칙 1992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안전보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치) 규칙 1992 Health and Safety (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및 복지) 규칙 1992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 규칙 1998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유럽연합 법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보완에 관한 1991년 6월 25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1/383/EEC) Council Directive of 25 June 1991 Supplementing the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Workers with a Fixed-duration Employment Relationship(91/383/EEC)
유럽연합 법률 실내외 도료에 대한 EC라벨 수여를 위한 생태학적 기준 설정 Commission Decision of 28 May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Indoor and Outdoor Paints and Varnishes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1989년 6월 12일의 위원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인도 법률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 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 하기 위한 법률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인도네시아 법률 작업안전에 관한 법령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1970 Tentang Keselamat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PER. 05/MEN/1996 Tentang Sistem Manajeme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일본 명령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事務所衛生基準規則
일본 법률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명령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일본 명령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령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協議会令
일본 법률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명령 일본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명령 분진장해 방지규칙 粉じん障害防止規則
일본 명령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電離放射線障害防止規則
일본 명령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중국 규칙 생산안전사고 긴급 예방안 관리방법 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법 安全生产违法行为行政处罚办法
중국 규칙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중국 규칙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 举报处理规定
중국 규칙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安全生产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작업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명령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규칙 제조·상업 기업의 제한 공간 작업 안전 규정 工贸企业有限空间作业安全规定
중국 규칙 건설항목 직업병 위해분류 관리방법 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규칙 생산안전사고 과태료 처분 규정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
중국 법률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규칙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캄보디아 명령 의류·신발 공장의 산업위생·안전 조건에 관한 부령 Prakas on Conditions of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in Garment and Shoe Factories
캄보디아 명령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에 관한 부령 Prakas on Education on Hygiene and Technicality for Occupational Safety to Workers, Shop Stewards and Unions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예규 Ontario Regulation 175/98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태국 규칙 산업안전보건환경 관리 및 행정에 관한 시행령 B.E. 2549(A.D.2006)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๔๙
태국 법률 2011년 직업안전보건환경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태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태국 규칙 열, 빛 및 소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시행령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อน แสงสว่าง และเสียง พ.ศ. ๒๕๔๙
프랑스 명령 노동법 : 시행규칙. 제9권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프랑스 법률 모회사 및 원청업체의 감독의무에 관한 2017년 3월 27일 제2017-399호 법률(1)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실사의무화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감시의무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명령 타기업체의 시설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체의 안전·위생수칙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1321 du 29 novembre 1977 fixant les prescriptions particulieres d'hygiene et de securite applicables aux travaux effectues dans un etablissement par une entreprise exterieure
헝가리 법률 노동안전법 1993. évi XCIII. törvény a munkavédelem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수도주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광물과 에너지 자원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2020) [부분번역]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산업안전보건법(2004) [부분번역]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