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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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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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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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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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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10. 30 제정 / 2010.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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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98.1-98.478)' 중 '(98.1-98.428)' 부분번역임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40-Protection of Environment>Chapter 1.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Part 98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40 C.F.R. §§98.1~9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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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 3, 녹색성장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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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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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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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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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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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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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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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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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75 FR 7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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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051
목차
- 목차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 제A절 일반규정 15
- § 98.1 목적 및 범위 15
- § 98.2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 15
- § 98.3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감시, 보고, 기록보유 및 검증 요건은 무엇인가? 21
- § 98.4 해당 대표의 승인 및 책임 28
- § 98.5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가? 33
- § 98.6 용어 정의 33
- § 98.7 이 장에서 참고로서 사용되는 표준화 방법은 무엇인가? 65
- § 98.8 이 장에서의 준수사항과 시행 규정은 무엇인가? 72
- § 98.9 주소 73
- 제B절 [유보] 76
- 제C절 일반 정적 연소 연료원 77
- § 98.30 연료원 분류의 정의 77
- § 98.31 보고범위 77
- § 98.32 보고대상 온실가스 77
- § 98.33 온실가스 배출산정 78
- § 98.3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93
- § 98.3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01
- § 98.36 데이터 보고 요건 101
- § 98.3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09
- § 98.38 용어 정의 109
- 제D절 발전 113
- § 98.4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13
- § 98.41 보고범위 113
- § 98.42 보고대상 온실가스 113
- § 98.43 온실가스 배출산정 114
- § 98.4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14
- § 98.4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14
- § 98.46 데이터 보고 요건 114
- § 98.4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15
- § 98.48 용어 정의 115
- 제E절 아디프산 생산 115
- § 98.5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15
- § 98.51 보고범위 115
- § 98.52 보고대상 온실가스 115
- § 98.53 온실가스 배출산정 115
- § 98.5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18
- § 98.5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19
- § 98.56 데이터 보고 요건 119
- § 98.5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20
- § 98.58 용어 정의 121
- 제F절 알루미늄 생산 121
- § 98.6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21
- § 98.61 보고범위 121
- § 98.62 보고대상 온실가스 122
- § 98.63 온실가스 배출산정 122
- § 98.6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25
- § 98.6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25
- § 98.66 데이터 보고 요건 126
- § 98.6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27
- § 98.68 용어 정의 128
- 제G절 암모니아 제조 130
- § 98.7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30
- § 98.71 보고범위 130
- § 98.72 보고대상 온실가스 130
- § 98.73 온실가스 배출산정 131
- § 98.7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34
- § 98.7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35
- § 98.76 데이터 보고 요건 136
- § 98.7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37
- § 98.78 용어 정의 137
- 제H절 시멘트 생산 138
- § 98.8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38
- § 98.81 보고범위 138
- § 98.82 보고대상 온실가스 138
- § 98.83 온실가스 배출산정 138
- § 98.8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41
- § 98.8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42
- § 98.86 데이터 보고 요건 143
- § 98.8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44
- § 98.88 용어 정의 145
- 제I절 [유보] 145
- 제J절 [유보] 145
- 제K절 합금철 생산 145
- § 98.11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45
- § 98.111 보고범위 145
- § 98.112 보고대상 온실가스 145
- § 98.113 온실가스 배출산정 146
- § 98.11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49
- § 98.11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49
- § 98.116 데이터 보고 요건 150
- § 98.11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51
- § 98.118 용어 정의 152
- 제L절 [유보] 153
- 제M절 [유보] 153
- 제N절 유리 생산 153
- § 98.14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53
- § 98.141 보고범위 153
- § 98.142 보고대상 온실가스 153
- § 98.143 온실가스 배출산정 154
- § 98.14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55
- § 98.14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56
- § 98.146 데이터 보고 요건 156
- § 98.14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57
- § 98.148 용어 정의 158
- 제O절 HCFC-22 생산 및 HFC-23 제거 159
- § 98.15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59
- § 98.151 보고범위 159
- § 98.152 보고대상 온실가스 159
- § 98.153 온실가스 배출산정 160
- § 98.15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63
- § 98.15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67
- § 98.156 데이터 보고 요건 167
- § 98.15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69
- § 98.158 용어 정의 169
- 제P절 수소 생산 170
- § 98.16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70
- § 98.161 보고범위 170
- § 98.162 보고대상 온실가스 170
- § 98.163 온실가스 배출산정 171
- § 98.16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73
- § 98.16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75
- § 98.166 데이터 보고 요건 176
- § 98.16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77
- § 98.168 용어 정의 177
- 제Q절 쇠 및 철강 생산 177
- § 98.17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77
- § 98.171 보고범위 178
- § 98.172 보고대상 온실가스 178
- § 98.173 온실가스 배출산정 178
- § 98.17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84
- § 98.17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87
- § 98.176 데이터 보고 요건 188
- § 98.17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89
- § 98.178 용어 정의 189
- 제R절 납 생산 190
- § 98.18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90
- § 98.181 보고범위 190
- § 98.182 보고대상 온실가스 190
- § 98.183 온실가스 배출산정 191
- § 98.18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92
- § 98.18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193
- § 98.186 데이터 보고 절차 193
- § 98.18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194
- § 98.188 용어 정의 195
- 제S절 석회석 생산 196
- § 98.190 연료원 분류의 정의 196
- § 98.191 보고범위 196
- § 98.192 보고대상 온실가스 196
- § 98.193 온실가스 배출산정 197
- § 98.19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199
- § 98.19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00
- § 98.196 데이터 보고 요건 201
- § 98.19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02
- § 98.198 용어 정의 202
- 제T절 [유보] 203
- 제U절 기타 탄산염의 사용 203
- § 98.21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03
- § 98.211 보고범위 203
- § 98.212 보고대상 온실가스 204
- § 98.213 온실가스 배출산정 204
- § 98.21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05
- § 98.21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05
- § 98.216 데이터 보고 요건 205
- § 98.21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06
- § 98.218 용어 정의 207
- 제V절 질산 생산 207
- § 98.22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07
- § 98.221 보고범위 207
- § 98.222 보고대상 온실가스 208
- § 98.223 온실가스 배출산정 208
- § 98.22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11
- § 98.22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12
- § 98.226 데이터 보고 요건 212
- § 98.22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14
- § 98.228 용어 정의 214
- 제W절 [유보] 214
- 제X절 석유제품 생산 215
- § 98.24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15
- § 98.241 보고범위 215
- § 98.242 보고대상 온실가스 216
- § 98.243 온실가스 배출산정 216
- § 98.24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20
- § 98.24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23
- § 98.246 데이터 보고 요건 223
- § 98.24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25
- § 98.248 용어 정의 225
- 제Y절 석유 정제 225
- § 98-25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25
- § 98.251 보고범위 226
- § 98.252 보고대상 온실가스 226
- § 98.253 온실가스 배출산정 227
- § 98.25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43
- § 98.25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46
- § 98.256 데이터 보고 요건 247
- § 98.25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53
- § 98.258 용어 정의 253
- 제Z절 인산 생산 254
- § 98.26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54
- § 98.261 보고범위 254
- § 98.262 보고대상 온실가스 254
- § 98.263 온실가스 배출산정 254
- § 98.26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56
- § 98.26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56
- § 98.266 데이터 보고 요건 257
- § 98.26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58
- § 98.268 용어 정의 258
- 제AA절 펄프 및 종이 제조 259
- § 98.27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59
- § 98.271 보고범위 259
- § 98.272 보고대상 온실가스 259
- § 98.273 온실가스 배출산정 260
- § 98.27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63
- § 98.27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64
- § 98.276 데이터 보고 요건 264
- § 98.27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66
- § 98.278 용어 정의 266
- 제BB절 실리콘 카바이드 생산 267
- § 98.28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67
- § 98.281 보고범위 267
- § 98.282 보고대상 온실가스 267
- § 98.283 온실가스 배출산정 268
- § 98.28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70
- § 98.28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70
- § 98.286 데이터 보고 요건 271
- § 98.28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72
- § 98.288 용어 정의 272
- 제CC절 소다재 제조 272
- § 98.29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72
- § 98.291 보고범위 273
- § 98.292 보고대상 온실가스 273
- § 98.293 온실가스 배출산정 273
- § 98.29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76
- § 98.29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78
- § 98.296 데이터 보고 요건 278
- § 98.29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80
- § 98.298 용어 정의 281
- 제DD절 [유보] 281
- 제EE절 이산화티탄 생산 281
- § 98.31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81
- § 98.311 보고범위 281
- § 98.312 보고대상 온실가스 282
- § 98.313 온실가스 배출산정 282
- § 98.31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84
- § 98.31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85
- § 98.316 데이터 보고 요건 285
- § 98.31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87
- § 98.318 용어 정의 287
- 제FF절 [유보] 287
- 제GG절 아연 생산 288
- § 98.33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88
- § 98.331 보고범위 288
- § 98.332 보고대상 온실가스 288
- § 98.333 온실가스 배출산정 288
- § 98.33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290
- § 98.33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291
- § 98.336 데이터 보고 요건 291
- § 98.33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293
- § 98.338 용어 정의 294
- 제HH절 지역 내 고형 폐기물 매립 294
- § 98.340 연료원 분류의 정의 294
- § 98.341 보고범위 294
- § 98.342 보고대상 온실가스 295
- § 98.343 온실가스 배출산정 295
- § 98.34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300
- § 98.34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303
- § 98.346 데이터 보고 요건 303
- § 98.34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305
- § 98.348 용어 정의 306
- 제II절 [유보] 309
- 제JJ절 분뇨 관리 309
- § 98.360 연료원 분류의 정의 309
- § 98.361 보고범위 310
- § 98.362 보고대상 온실가스 310
- § 98.363 온실가스 배출산정 311
- § 98.36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316
- § 98.36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318
- § 98.366 데이터 보고 요건 318
- § 98.36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319
- § 98.368 용어 정의 319
- 제KK절 [유보] 325
- 제LL절 석탄 기반의 액체 연료 공급업체 325
- § 98.380 연료원 분류의 정의 325
- § 98.381 보고범위 325
- § 98.382 보고대상 온실가스 325
- § 98.383 온실가스 배출산정 326
- § 98.38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326
- § 98.38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326
- § 98.386 데이터 보고 요건 326
- § 98.38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331
- § 98.388 용어 정의 331
- 제MM절 석유화학 제품 공급업체 331
- § 98.390 연료원 분류의 정의 331
- § 98.391 보고범위 332
- § 98.332 보고대상 온실가스 332
- § 98.393 온실가스 배출산정 332
- § 98.39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339
- § 98.39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341
- § 98.396 데이터 보고 요건 342
- § 98.39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347
- § 98.398 용어 정의 348
- 제NN절 천연가스 및 천연가스 액체 공급업체 351
- § 98.400 연료원 분류의 정의 351
- § 98.401 보고범위 351
- § 98.402 보고대상 온실가스 351
- § 98.403 온실가스 배출산정 352
- § 98.40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356
- § 98.40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358
- § 98.406 데이터 보고 요건 359
- § 98.40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361
- § 98.408 용어 정의 362
- 제OO절 산업 온실가스 공급업체 363
- § 98.410 연료원 분류의 정의 363
- § 98.411 보고범위 364
- § 98.412 보고대상 온실가스 364
- § 98.413 온실가스 배출산정 364
- § 98.41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365
- § 98.41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367
- § 98.416 데이터 보고 요건 368
- § 98.41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372
- § 98.418 용어 정의 373
- 제PP절 이산화탄소 공급업체 373
- § 98.420 연료원 분류의 정의 373
- § 98.421 보고범위 374
- § 98.422 보고대상 온실가스 374
- § 98.423 Co₂공급 계산 374
- § 98.424 모니터링과 QA/QC 요건 376
- § 98.425 누락 데이터 산정 절차 377
- § 98.426 데이터 보고 요건 378
- § 98.427 반드시 보유해야 할 데이터 380
- § 98.428 용어 정의 380
시간순보기
-
2010. 12. 17.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0. 12. 17.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 Lov om CO2-Kvoter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명령 |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명령 |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
| 독일 | 법률 |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
| 독일 | 명령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법률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법률 |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
| 독일 | 명령 |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
| 독일 | 법률 |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
| 스위스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
| 스위스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
| 영국 | 명령 |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
| 유럽연합 | 법률 |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
| 유럽연합 | 법률 |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
| 일본 | 명령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
| 프랑스 | 법률 |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