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70. 04. 14 제정 / 2011. 06.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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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建築物衛生法,建築物衛生的環境確保法,ビル管理法,ビル衛生管理法
제정일

1970. 04. 14.
개정일

2011.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74号
제어번호

TLAW1201600050

목차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보건소의 업무) 3
제2장 특정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3
제4조(건축물 환경위생 관리기준) 3
제5조(특정건축물에 대한 신고) 3
제6조(건축물 환경위생관리 기술자의 선임) 4
제7조(건축물 환경위생관리 기술자 면허장) 4
제7조의 2(등록) 5
제7조의 3(결격조항) 5
제7조의 4(등록기준) 6
제7조의 5(등록의 갱신) 6
제7조의 6(강습회 실시 의무) 7
제7조의 7(변경의 신고) 7
제7조의 8(업무 규정) 7
제7조의 9(업무의 휴업/폐업) 7
제7조의 10(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
제7조의 11(적합 명령) 8
제7조의 12(개선 명령) 8
제7조의 13(등록 취소 등) 9
제7조의 14(장부의 비치) 9
제7조의 15(보고, 검사 등) 9
제7조의 16(공시) 9
제8조(건축물 환경위생관리 기술자 시험) 10
제9조(건축물 환경위생관리 기술자 시험 위원) 10
제9조의 2(지정시험기관의 지정) 11
제9조의 3(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제9조의 4(시험 위원) 11
제9조의 5(시험 사무규정) 12
제9조의 6(비밀유지 의무 등) 12
제9조의 7(감독 명령) 12
제9조의 8(시험 사무의 휴업/폐업) 12
제9조의 9(지정의 취소 등) 12
제9조의 10(후생노동성장관에 의한 시험의 실시) 13
제9조의 11(장부의 비치) 13
제9조의 12(보고, 검사 등) 13
제9조의 13(공시) 14
제9조의 14(응시 수수료) 14
제9조의 15(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4
제10조(장부서류의 비치) 14
제11조(보고, 검사 등) 15
제12조(개선 명령 등) 15
제3장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 확보에 관한 사업 등록 15
제12조의 2(등록) 15
제12조의 3(등록의 표시) 16
제12조의 4(등록의 취소) 17
제12조의 5(보고, 검사 등) 17
제4장 등록업자 등 단체 지정 17
제12조의 6(지정) 17
제12조의 7(개선 명령) 18
제12조의 8(지정의 취소) 18
제12조의 9(보고, 검사 등) 18
제5장 잡칙 18
제12조의 10(표시의 제한) 18
제13조(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용으로 제공되는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례) 18
제13조의 2(불복 청구) 19
제14조(경과 조치) 19
제6장 벌칙 19
제14조의 2 19
제14조의 3 19
제14조의 4 20
제15조 20
제16조 20
제17조 21
제18조 21
부칙 초록 21
부칙(1980년 5월 10일 법률 제44호) 초록 21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22
부칙(1983년 12월 10일 법률 제83호) 초록 22
제1조(시행 기일) 22
제14조(기타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3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3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록 23
제1조(시행 기일) 23
제2조(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23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4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 조치) 24
제15조(정령에 대한 위임) 24
부칙(1994년 7월 1일 법률 제84호) 초록 24
제1조(시행 기일) 24
제13조(기타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4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5
제15조(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25
부칙(1997년 11월 21일 법률 제105호) 초록 25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초록 25
제1조(시행 기일) 25
제69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무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6
제70조(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4항의 적용의 특례) 26
제71조(사회보험 관계 지방사무관에 관한 경과 조치) 27
제72조(지방사회보험 의료협의회에 관한 경과 조치) 27
제73조(준비 행위) 27
제74조(후생장관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경과 조치) 27
제75조(후생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 지방공공단체 기관이 실시한 사업의 정지 명령 등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28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29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9
제161조(불복청구에 관한 경과 조치) 29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30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30
제164조(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30
제250조(검토) 30
제251조 31
제252조 31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31
제1조(시행 기일) 31
부칙(2001년 12월 14일 법률 제156호) 31
제1조(시행 기일) 31
제2조(경과 조치) 31
제3조 31
제4조 32
제5조 32
제6조 32
제8조 33
부칙(2003년 7월 2일 법률 제102호) 초록 33
제1조(시행 기일) 33
제4조(건축물의 위생적 환경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33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33
제8조(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34
제9조(검토) 34
부칙(2005년 7월 15일 법률 제83호) 초록 34
제1조(시행 기일) 34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34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록 34
제1조(시행 기일) 34
별표(제7조의 4 관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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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7.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6. 24.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정	2011. 6. 24.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중국	규칙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