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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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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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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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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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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1. 18 제정 / 2011. 12.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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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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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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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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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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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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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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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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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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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1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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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034
목차
- 목차
- 기후변화대응법(2002)
- 1 제호 18
- 제1장 예비 조항 18
- 2 발효 18
- 2A Schedule 3과 4의 적용 18
- 2B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 20
- 2C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의 효력 21
- 3 목적 23
- 3A 와이탕기 조약(Te Tiriti o Waitangi) 24
- 4 해석 26
- 5 대정부 구속력 54
- 제2장 제도적 장치 54
- Subpart 1-재무장관의 권한 54
- 6 재무장관은 정부 보유 계좌의 개설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배출권과 관련 하여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54
- 7 재무장관은 계좌 및 배출권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4
- 8 등록관은 반드시 재무장관의 지시를 발효해야 한다 57
- 8A 재무장관은 지시를 공표해야 한다 57
- 9 재무장관은 배출통계 작성기관과 등록관에게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57
- Subpart 1A-기관장 58
- 9A 주무장관의 임무 58
- 9B 주무장관의 위임 59
- 제2하위장-등록부 59
- 10 등록부의 목적 59
- 11 환경보호청은 등록관을 임명한다 61
- 12 등록관은 등록소를 총괄한다 61
- 13 등록관은 등록부 이용을 거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61
- 14 등록관은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61
- 15 등록관은 고유 번호를 할당한다 62
- 16 교토 배출권의 이월 63
- 17 이행 기간 보유량 63
- 17A 등록관의 위임권 64
- 18 배출권 등록부의 형식과 내용 65
- 18A 보유 계정의 개설 66
- 18B 보유 계좌의 폐쇄 67
- 18C 배출권의 이전 69
- 18CA 포기, 퇴출, 취소, 전환의 효력 70
- 18CB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0
- 18CC 최초 이행 기간에 발급된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1
- 18CD 제한 할당 배출권 제출의 효력 71
- 18D 승계 72
- 18E 파산자의 신탁, 대표, 양수인 72
- 19 정부의 교토 배출권 사장 73
- 20 거래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74
- 21 교토 배출권 등록 절차 74
- 21AA 뉴질랜드 배출권과 해외 승인 배출권의 등록 절차 77
- 21A 전자 등록 79
- 21B 하자 있는 신청 80
- 22 거래가 등록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80
- 23 해외 등록소에서 교토 배출권 수령 80
- 23A 해외 등록소에서 뉴질랜드 배출권과 승인 해외 배출권 수령 82
- 24 등록의 우선 순위 82
- 25 배출권 등록부의 정정 83
- 26 배출권 등록부는 검색을 허용해야 한다 84
- 27 검색을 통한 정보의 확인 85
- 28 배출권 등록부의 검색 87
- 29 인쇄된 검색 결과는 증거로 인정 87
- 30 수수료의 회수 88
- 30A 일부 검색 사례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등록관의 면책 88
- 30B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89
- 30C 특정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대체 90
- 30D 임시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91
- 30E 해외 판매 또는 취소 목적으로 뉴질랜드 배출권을 지정 할당 배출권으로 전환 92
- 30F 1990년 이전 임지의 지주에게 할당된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에 대한 제한 93
- 30G 제2장과 관련된 규정 93
- 30H 배출권과 관련된 일부 규정의 절차 96
- 30I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96
- 30J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97
- 30K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97
- 제3장 배출통계 작성기관 98
- 31 온실가스의 의미 98
- 32 배출통계 작성기관의 주요 기능 98
- 33 장관 지시에 따른 배출통계 작성기관 99
- 34 기록 보관 100
- 35 발간 100
- 36 검사관에 대한 권한 부여 100
- 37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토지나 시설에 진입할 권한 102
- 38 제37절에 따른 진입권의 제한 103
- 39 검사 목적의 진입권 103
- 40 영장의 신청 104
- 41 방위 구역 진입 105
- 4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05
- 43 진입 통지 105
- 44 제39절 또는 제40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제50절(2)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에서만 제출 가능 106
- 4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06
- 45A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06
- 46 배출통계 조사기관에 필수 정보 미제출 107
- 47 본 장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방해, 간섭, 저항 또는 속이는 행위 107
- 48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108
- 48A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108
- 49 보고 108
- 50 규정 108
- 51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112
- 52 배출통계 작성기관은 특정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특정 사항에 관해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12
- 53 후속 수정조항 114
- 제4장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14
- 제1하위장-참여자 114
- 54 참여자 114
- 55 특수 관계인 116
- 56 Schedule 3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116
- 57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신청 118
- 58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1
- 59 Schedule 3관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2
- 60 Schedule 3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면제 123
- 61 보유 계좌 보유의 의무 125
- 62 배출량과 흡수량의 감시 126
- 63 배출량을 대가로 배출권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127
- 64 흡수 활동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권리 127
- 65 연간 배출량 보고서 128
- 66 기타 흡수 활동의 분기별 보고 129
- 67 배출량 보고서의 보존 130
- 제2하위장-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과 할당 131
- 68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 131
- 69 뉴질랜드 배출권 관련 의사의 고시 132
- 70 총독은 할당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133
- 71 할당 계획의 정정 134
- 72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할당 134
- 73 장관은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을 보유할 자를 임명한다 137
- 74 어획 쿼터 소유자에 대한 할당 138
- 75 1990년 이전 임지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 76 어로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 77 할당 계획에 따른 결정사항 140
- 78 결정사항 번복 및 대체의 권한 143
- 79 새로운 결정의 효력 145
- 80 산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기준 146
- 81 적격 산업 활동 가할당권 146
- 82 가할당을 수령하지 않은 적격 산업 활동에 대해 할당을 받을 권리 147
- 83 연간 할당량 조정 148
- 84 폐쇄 할당 조정분 151
- 85 농업 관련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153
- 86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신청 154
- 86A 2013년 이후 산업에 대한 가할당 155
- 86B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 할당 신청에 관한 결정 156
- 86C 할당 결정이 재고 158
- 86D 할당 관련 기록과 자료의 보존 160
- 86E 장관, 환경보호청 또는 기관장은 하위장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61
- 86F 시정 기간 또는 기타 마감일 말일 현재 잔여 배출권 162
- 제3하위장-환경 보호 당국 164
- 87 환경보호청의 기능 164
- 87A 환경보호청의 위임 165
- 88 환경보호청에 대한 지시 166
- 89 환경보호청의 정보 공개 166
- 90 환경보호청은 일부 문서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169
- 91 고유 배출량 계수의 승인 170
- 92 검증인의 인정 171
- 93 집행관의 임명 172
- 94 정보 요구 권한 173
- 95 조사권 174
- 96 지방 법원 판사의 조사 174
- 97 제95절 또는 제96절의 진술에 대한 형사 재판 금지 176
- 98 조사 관련 비용 176
- 99 기밀 유지 의무 176
- 100 조사 목적의 출입권 178
- 101 영장의 신청 179
- 10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80
- 103 진입 통지 180
- 104 제100절 또는 제101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본 장 및 제5장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의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만 인정 181
- 10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81
- 106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82
- 107 배출량 판결의 신청 182
- 108 환경보호청이 배출량 판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항 183
- 109 배출량 판결 185
- 110 배출량 판결의 통지 186
- 111 배출량 판결 근거의 확인 186
- 112 배출량 판결과 관련된 변경사항 또는 배출량 판결 위반 사실의 통보 186
- 113 배출량 판결의 정정 187
- 114 배출량 판결의 중단 188
- 115 환경보호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188
- 116 배출량 판결의 효력 189
- 117 환경보호청은 배출량 판결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89
- 118 최종 배출량 보고서의 제출 190
- 119 배출량 보고서 기간 연장 권한 193
- 120 환경보호청의 배출량 보고서 수정 193
- 121 배출량 보고서 미제출 시 평가 194
- 122 정확하다고 가정되어야 하는 수정 또는 평가 194
- 123 수정 또는 평가의 효력 194
- 124 환경보호청의 배출권 보전 196
- 125 오류 발생 시 배출권의 상한 196
- 126 배출권 포기 또는 상환 의무는 재심 또는 항소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197
- 127 배출량 보고서의 수정 시한 198
- 128 전자 수단을 통한 수정과 평가 199
- 제4하위장-범법행위와 벌칙 200
- 129 엄격 책임 범법 행위 200
- 130 제99절에 반하는 범법 행위 201
- 131 정보 또는 서류 미제출의 범법 행위 202
- 132 기타 범법 행위 202
- 133 포탈 또는 유사 범법 행위 204
- 134 배출권 미포기 또는 미상환에 대한 벌칙 205
- 135 벌금의 감액 207
- 136 고의 미준수에 대한 가중 처벌 208
- 137 연체 이자 210
- 138 벌금 납부 의무는 항소와 무관 212
- 138A 정부 계좌에 납부할 벌금 214
- 139 법인의 책임 214
- 140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의 책임 214
- 141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기업 및 사람의 책임 215
- 142 소송 개시의 시효 215
- 143 소송에서의 증거 215
- 제5하위장-심리 및 항소 조항 217
- 144 결정에 대한 심리 요청 217
- 145 지방 법원에의 항소에 대한 권리 218
- 146 법률상 문제로 한정된 고등 법원에의 항소 218
- 제6하위장-기타 조항 219
- 147 환경보호청의 통보 219
- 148 환경보호청에 통보 220
- 149 정보의 공유 221
- 150 통합 그룹의 결성 222
- 151 통합 그룹의 변경 사항 225
- 151A 통합 그룹 활동의 추가 227
- 152 피지명 주체 229
- 153 통합 그룹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229
- 154 부칙4의 제1장의 활동과 관련된 통합 그룹의 배출량 보고서 231
- 155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 232
- 156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 235
- 156A 통합 그룹 활동의 철회 236
- 157 비법인 단체 237
- 157A 참여자인 비법인 단체의 변경 사항 240
- 158 공공사업이 배출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의 참여자 보상 242
- 159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 상태인 자의 배출권을 포기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기관장의 의무 243
- 160 배출 거래제도 운영의 검토 244
- 161 검토위원회의 임명과 행동 248
- 161A 적격 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49
- 161B 호주의 적격 산업 활동 251
- 161C 기타 적격 산업 활동 252
- 161D 산업에의 할당을 위한 정보 요구 권한 253
- 161E 제161D절에 따른 통보에 관한 요건 256
- 161F 적격 산업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협의 258
- 161G 적격 농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59
- 161H 적격 농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산출물을 나타내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61
- 162 Schedule 4의 제2장에 활동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 262
- 163 방법 및 확인 수단과 관련한 규정 263
- 164 고유 배출량 계수에 관한 규정 266
- 166 방법, 검증, 고유 배출 계수, 상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절차 267
- 167 수수료 및 요금과 관련한 규정 267
- 168 기타 규정 270
- 169 제163절, 164절, 165절, 167절 또는 168절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271
- 170 규정에 인용으로 포함된 자료에 대한 수정 또는 대체의 효력 272
- 171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증명 272
- 172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만기의 효력 273
- 173 협의를 위한 요건 273
- 174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일반인 열람 274
- 175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적용되지 않는 1989년 법 및 규정발간법(Acts and Regulations Publication Act 1989) 275
- 176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1989년 규정(불인정)법(Regulations(Disallowance) Act 1989) 적용 275
- 177 1988년 기준법(Standards Act 1988)의 적용과 무관 276
- 178 수수료 또는 요금의 회수 276
- 제5장 부문별 규정 277
- 제1하위장-임업 부문 277
- 179 특정 상황에서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임지 277
- 180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참여자 278
- 181 산림전용이 1990년 이전 임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79
- 183 50 헥타르 미만의 1990년 이전 임지의 토지 소유에 대한 면제 신청 280
- 184 잡목이 있는 토지의 산림전용에 대한 면제 283
- 185 면제의 효력 287
- 186 1990년 이전 임지에 대한 방법 287
- 187 1989년 이후 임지에 대한 특정 활동과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288
- 188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 290
- 189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배출량 보고서 295
- 190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된 배출권의 포기에 관한 특별 규칙 303
- 191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 등록의 해지 306
- 192 1989년 이후 임지의 물권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 310
- 193 양도된 물권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 315
- 194 임지의 상태에 관한 정보 316
- 195 임지의 상태에 대한 통보 317
- 196 1990년 이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19
- 196A 어떤 할당 계획안을 철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 320
- 197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21
- 제2하위장-액체 화석 연료 부문 321
- 198 제트연료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1
- 199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22
- 200 의무 제트연료를 기준점 미만의 의무 제트연료 구입의 효력 323
- 201 제트연료 구매자 등록의 효력 324
- 202 Schedule 3의 제2장에 추가된 활동 324
- 203 의무 연료의 취급 326
- 제3하위장-정치형 에너지 부문 326
- 204 석탄 또는 천연가스의 채취와 관련된 참여자 326
- 205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천연가스 채취 327
- 206 폐유 및 폐기물의 소각과 관련한 의무 328
- 207 석탄 채취와 관련한 의무 328
- 208 Schedule 3의 제3장의 참여자와 관련된 특정 회사로부터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 329
- 209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9
- 210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31
- 211 기준점 미만의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의 효력 331
- 212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의 효력 332
- 제4하위장-농업 333
- 213 Schedule 3의 제5장의 제4하위장과 관련된 참여자 333
- 214 제품에 포함된 비료에 대하여 포기할 필요가 없는 배출권 334
- 215 기준점 미만의 구매 또는 농사의 효력 334
- 216 농부의 등록의 효력 334
- 제5하위장-경과 규정 334
- 217 처벌에 대한 경과 규정 334
- 218 자발적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6
- 219 어떤 참여자의 의무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8
- 220 Schedule 4의 제2장의 제1하위장 또는 제3하위장의 참여자에 대한 배출권 권리와 관련한 경과 규정 340
- 221 Schedule 4의 제3장의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경과 규정 341
- 222 기존 배출권 등록부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 규정 342
- 222A 액체 화석 연료, 정치형 에너지, 산업 공정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포기의 책임에 대한 경과 규정 342
- 222B 흡수 활동에 대하여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경과 규정 343
- 222C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포기하는 대신 금전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 343
- 222D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행 345
- 222E 보고에 관한 경과 규정 346
- 222F 산업에의 할당에 대한 경과 규정 347
- 222G 뉴질랜드 배출권의 수출 금지에 관한 경과 규정 349
- 222H 비법인 단체에 대한 경과 규정 350
- 제6장 기타 사항 352
- 223 가계 생활 기금의 설립 352
- 224 대상의 관보 게재 352
- 225 대상과 관련한 규정 353
- 부칙 1 유엔 기후변화협약 354
- 제1조 정의 357
- 제2조 목적 357
- 제3조 원칙 358
- 제4조 공약 359
- 제5조 조사 및 체계적 관측 364
- 제6조 교육, 훈련 및 홍보 365
- 제7조 당사자총회 365
- 제8조 사무국 367
- 제9조 과학, 기술 자문 보조기관 367
- 제10조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 368
- 제11조 재정지원체제 369
- 제12조 이행 관련 정보의 통보 370
- 제13조 이행 관련 문제의 해결 372
- 제14조 분쟁 해결 372
- 제15조 협약의 개정 373
- 제16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74
- 제17조 의정서 374
- 제18조 투표권 375
- 제19조 수탁자 375
- 제20조 서명 375
- 제21조 임시 조치 375
- 제22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376
- 제23조 발효 376
- 제24조 유보 377
- 제25조 탈퇴 377
- 제26조 정본 377
- 부속서 1 377
- 부속서 2 380
- 부칙 2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교토 의정서 382
- 제1조 382
- 제2조 382
- 제3조 384
- 제4조 387
- 제5조 387
- 제6조 389
- 제7조 390
- 제8조 390
- 제9조 392
- 제10조 392
- 제11조 394
- 제12조 395
- 제13조 396
- 제14조 398
- 제15조 398
- 제16조 399
- 제17조 399
- 제18조 399
- 제19조 400
- 제20조 400
- 제21조 400
- 제22조 401
- 제23조 402
- 제24조 402
- 제25조 402
- 제26조 403
- 제27조 403
- 제28조 404
- 부속서 A 404
- 부속서 B 406
- 부칙 3 사람들이 참여자여야 하는 활동 410
- 제1장 임업 410
- 제2장 액체 화석 연료 410
- 제3장 정치형 에너지 411
- 제4장 산업 공정 제1하위장 411
- 제2하위장 411
- 제5장 농업 제1하위장-비료(가공자) 412
- 제2하위장-비료(농부) 412
- 제3하위장-동물(가공자) 412
- 제4하위장-동물(농부) 413
- 제6장 폐기물 413
- 부칙 4 사람들이 참여자일 수 있는 활동 414
- 제1장 산림 흡수 활동 414
- 제2장 기타 흡수 활동 제1하위장 414
- 제2하위장(칙령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 415
- 제3하위장(2011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0절에 따라 적용) 415
- 제3장 액체 화석 연료(2008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1절에 따라 적용) 416
- 제4장 정치형 에너지(2009년 1월 1일부로 적용) 416
- 제5장 농업 4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파리협정 [국제연합] | Paris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덴마크 | 법률 | 기후법 | Climate Act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
| 인도네시아 | 명령 |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오염방지지원청법 |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청정에너지법(2011) | Clean Energy Act 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