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법(200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제정/개정일

2002. 11. 18 제정 / 2011. 12.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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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제정일

2002. 11. 18.
개정일

2011. 12.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2011 No.15
제어번호

TLAW1201600034

목차
기후변화대응법(2002)
1 제호 18
제1장 예비 조항 18
2 발효 18
2A Schedule 3과 4의 적용 18
2B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 20
2C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의 효력 21
3 목적 23
3A 와이탕기 조약(Te Tiriti o Waitangi) 24
4 해석 26
5 대정부 구속력 54
제2장 제도적 장치 54
Subpart 1-재무장관의 권한 54
6 재무장관은 정부 보유 계좌의 개설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배출권과 관련 하여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54
7 재무장관은 계좌 및 배출권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4
8 등록관은 반드시 재무장관의 지시를 발효해야 한다 57
8A 재무장관은 지시를 공표해야 한다 57
9 재무장관은 배출통계 작성기관과 등록관에게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57
Subpart 1A-기관장 58
9A 주무장관의 임무 58
9B 주무장관의 위임 59
제2하위장-등록부 59
10 등록부의 목적 59
11 환경보호청은 등록관을 임명한다 61
12 등록관은 등록소를 총괄한다 61
13 등록관은 등록부 이용을 거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61
14 등록관은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61
15 등록관은 고유 번호를 할당한다 62
16 교토 배출권의 이월 63
17 이행 기간 보유량 63
17A 등록관의 위임권 64
18 배출권 등록부의 형식과 내용 65
18A 보유 계정의 개설 66
18B 보유 계좌의 폐쇄 67
18C 배출권의 이전 69
18CA 포기, 퇴출, 취소, 전환의 효력 70
18CB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0
18CC 최초 이행 기간에 발급된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1
18CD 제한 할당 배출권 제출의 효력 71
18D 승계 72
18E 파산자의 신탁, 대표, 양수인 72
19 정부의 교토 배출권 사장 73
20 거래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74
21 교토 배출권 등록 절차 74
21AA 뉴질랜드 배출권과 해외 승인 배출권의 등록 절차 77
21A 전자 등록 79
21B 하자 있는 신청 80
22 거래가 등록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80
23 해외 등록소에서 교토 배출권 수령 80
23A 해외 등록소에서 뉴질랜드 배출권과 승인 해외 배출권 수령 82
24 등록의 우선 순위 82
25 배출권 등록부의 정정 83
26 배출권 등록부는 검색을 허용해야 한다 84
27 검색을 통한 정보의 확인 85
28 배출권 등록부의 검색 87
29 인쇄된 검색 결과는 증거로 인정 87
30 수수료의 회수 88
30A 일부 검색 사례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등록관의 면책 88
30B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89
30C 특정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대체 90
30D 임시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91
30E 해외 판매 또는 취소 목적으로 뉴질랜드 배출권을 지정 할당 배출권으로 전환 92
30F 1990년 이전 임지의 지주에게 할당된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에 대한 제한 93
30G 제2장과 관련된 규정 93
30H 배출권과 관련된 일부 규정의 절차 96
30I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96
30J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97
30K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97
제3장 배출통계 작성기관 98
31 온실가스의 의미 98
32 배출통계 작성기관의 주요 기능 98
33 장관 지시에 따른 배출통계 작성기관 99
34 기록 보관 100
35 발간 100
36 검사관에 대한 권한 부여 100
37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토지나 시설에 진입할 권한 102
38 제37절에 따른 진입권의 제한 103
39 검사 목적의 진입권 103
40 영장의 신청 104
41 방위 구역 진입 105
4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05
43 진입 통지 105
44 제39절 또는 제40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제50절(2)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에서만 제출 가능 106
4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06
45A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06
46 배출통계 조사기관에 필수 정보 미제출 107
47 본 장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방해, 간섭, 저항 또는 속이는 행위 107
48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108
48A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108
49 보고 108
50 규정 108
51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112
52 배출통계 작성기관은 특정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특정 사항에 관해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12
53 후속 수정조항 114
제4장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14
제1하위장-참여자 114
54 참여자 114
55 특수 관계인 116
56 Schedule 3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116
57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신청 118
58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1
59 Schedule 3관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2
60 Schedule 3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면제 123
61 보유 계좌 보유의 의무 125
62 배출량과 흡수량의 감시 126
63 배출량을 대가로 배출권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127
64 흡수 활동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권리 127
65 연간 배출량 보고서 128
66 기타 흡수 활동의 분기별 보고 129
67 배출량 보고서의 보존 130
제2하위장-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과 할당 131
68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 131
69 뉴질랜드 배출권 관련 의사의 고시 132
70 총독은 할당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133
71 할당 계획의 정정 134
72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할당 134
73 장관은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을 보유할 자를 임명한다 137
74 어획 쿼터 소유자에 대한 할당 138
75 1990년 이전 임지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76 어로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77 할당 계획에 따른 결정사항 140
78 결정사항 번복 및 대체의 권한 143
79 새로운 결정의 효력 145
80 산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기준 146
81 적격 산업 활동 가할당권 146
82 가할당을 수령하지 않은 적격 산업 활동에 대해 할당을 받을 권리 147
83 연간 할당량 조정 148
84 폐쇄 할당 조정분 151
85 농업 관련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153
86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신청 154
86A 2013년 이후 산업에 대한 가할당 155
86B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 할당 신청에 관한 결정 156
86C 할당 결정이 재고 158
86D 할당 관련 기록과 자료의 보존 160
86E 장관, 환경보호청 또는 기관장은 하위장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61
86F 시정 기간 또는 기타 마감일 말일 현재 잔여 배출권 162
제3하위장-환경 보호 당국 164
87 환경보호청의 기능 164
87A 환경보호청의 위임 165
88 환경보호청에 대한 지시 166
89 환경보호청의 정보 공개 166
90 환경보호청은 일부 문서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169
91 고유 배출량 계수의 승인 170
92 검증인의 인정 171
93 집행관의 임명 172
94 정보 요구 권한 173
95 조사권 174
96 지방 법원 판사의 조사 174
97 제95절 또는 제96절의 진술에 대한 형사 재판 금지 176
98 조사 관련 비용 176
99 기밀 유지 의무 176
100 조사 목적의 출입권 178
101 영장의 신청 179
10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80
103 진입 통지 180
104 제100절 또는 제101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본 장 및 제5장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의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만 인정 181
10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81
106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82
107 배출량 판결의 신청 182
108 환경보호청이 배출량 판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항 183
109 배출량 판결 185
110 배출량 판결의 통지 186
111 배출량 판결 근거의 확인 186
112 배출량 판결과 관련된 변경사항 또는 배출량 판결 위반 사실의 통보 186
113 배출량 판결의 정정 187
114 배출량 판결의 중단 188
115 환경보호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188
116 배출량 판결의 효력 189
117 환경보호청은 배출량 판결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89
118 최종 배출량 보고서의 제출 190
119 배출량 보고서 기간 연장 권한 193
120 환경보호청의 배출량 보고서 수정 193
121 배출량 보고서 미제출 시 평가 194
122 정확하다고 가정되어야 하는 수정 또는 평가 194
123 수정 또는 평가의 효력 194
124 환경보호청의 배출권 보전 196
125 오류 발생 시 배출권의 상한 196
126 배출권 포기 또는 상환 의무는 재심 또는 항소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197
127 배출량 보고서의 수정 시한 198
128 전자 수단을 통한 수정과 평가 199
제4하위장-범법행위와 벌칙 200
129 엄격 책임 범법 행위 200
130 제99절에 반하는 범법 행위 201
131 정보 또는 서류 미제출의 범법 행위 202
132 기타 범법 행위 202
133 포탈 또는 유사 범법 행위 204
134 배출권 미포기 또는 미상환에 대한 벌칙 205
135 벌금의 감액 207
136 고의 미준수에 대한 가중 처벌 208
137 연체 이자 210
138 벌금 납부 의무는 항소와 무관 212
138A 정부 계좌에 납부할 벌금 214
139 법인의 책임 214
140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의 책임 214
141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기업 및 사람의 책임 215
142 소송 개시의 시효 215
143 소송에서의 증거 215
제5하위장-심리 및 항소 조항 217
144 결정에 대한 심리 요청 217
145 지방 법원에의 항소에 대한 권리 218
146 법률상 문제로 한정된 고등 법원에의 항소 218
제6하위장-기타 조항 219
147 환경보호청의 통보 219
148 환경보호청에 통보 220
149 정보의 공유 221
150 통합 그룹의 결성 222
151 통합 그룹의 변경 사항 225
151A 통합 그룹 활동의 추가 227
152 피지명 주체 229
153 통합 그룹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229
154 부칙4의 제1장의 활동과 관련된 통합 그룹의 배출량 보고서 231
155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 232
156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 235
156A 통합 그룹 활동의 철회 236
157 비법인 단체 237
157A 참여자인 비법인 단체의 변경 사항 240
158 공공사업이 배출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의 참여자 보상 242
159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 상태인 자의 배출권을 포기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기관장의 의무 243
160 배출 거래제도 운영의 검토 244
161 검토위원회의 임명과 행동 248
161A 적격 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49
161B 호주의 적격 산업 활동 251
161C 기타 적격 산업 활동 252
161D 산업에의 할당을 위한 정보 요구 권한 253
161E 제161D절에 따른 통보에 관한 요건 256
161F 적격 산업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협의 258
161G 적격 농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59
161H 적격 농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산출물을 나타내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61
162 Schedule 4의 제2장에 활동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 262
163 방법 및 확인 수단과 관련한 규정 263
164 고유 배출량 계수에 관한 규정 266
166 방법, 검증, 고유 배출 계수, 상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절차 267
167 수수료 및 요금과 관련한 규정 267
168 기타 규정 270
169 제163절, 164절, 165절, 167절 또는 168절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271
170 규정에 인용으로 포함된 자료에 대한 수정 또는 대체의 효력 272
171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증명 272
172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만기의 효력 273
173 협의를 위한 요건 273
174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일반인 열람 274
175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적용되지 않는 1989년 법 및 규정발간법(Acts and Regulations Publication Act 1989) 275
176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1989년 규정(불인정)법(Regulations(Disallowance) Act 1989) 적용 275
177 1988년 기준법(Standards Act 1988)의 적용과 무관 276
178 수수료 또는 요금의 회수 276
제5장 부문별 규정 277
제1하위장-임업 부문 277
179 특정 상황에서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임지 277
180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참여자 278
181 산림전용이 1990년 이전 임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79
183 50 헥타르 미만의 1990년 이전 임지의 토지 소유에 대한 면제 신청 280
184 잡목이 있는 토지의 산림전용에 대한 면제 283
185 면제의 효력 287
186 1990년 이전 임지에 대한 방법 287
187 1989년 이후 임지에 대한 특정 활동과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288
188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 290
189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배출량 보고서 295
190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된 배출권의 포기에 관한 특별 규칙 303
191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 등록의 해지 306
192 1989년 이후 임지의 물권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 310
193 양도된 물권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 315
194 임지의 상태에 관한 정보 316
195 임지의 상태에 대한 통보 317
196 1990년 이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19
196A 어떤 할당 계획안을 철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 320
197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21
제2하위장-액체 화석 연료 부문 321
198 제트연료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1
199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22
200 의무 제트연료를 기준점 미만의 의무 제트연료 구입의 효력 323
201 제트연료 구매자 등록의 효력 324
202 Schedule 3의 제2장에 추가된 활동 324
203 의무 연료의 취급 326
제3하위장-정치형 에너지 부문 326
204 석탄 또는 천연가스의 채취와 관련된 참여자 326
205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천연가스 채취 327
206 폐유 및 폐기물의 소각과 관련한 의무 328
207 석탄 채취와 관련한 의무 328
208 Schedule 3의 제3장의 참여자와 관련된 특정 회사로부터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 329
209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9
210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31
211 기준점 미만의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의 효력 331
212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의 효력 332
제4하위장-농업 333
213 Schedule 3의 제5장의 제4하위장과 관련된 참여자 333
214 제품에 포함된 비료에 대하여 포기할 필요가 없는 배출권 334
215 기준점 미만의 구매 또는 농사의 효력 334
216 농부의 등록의 효력 334
제5하위장-경과 규정 334
217 처벌에 대한 경과 규정 334
218 자발적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6
219 어떤 참여자의 의무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8
220 Schedule 4의 제2장의 제1하위장 또는 제3하위장의 참여자에 대한 배출권 권리와 관련한 경과 규정 340
221 Schedule 4의 제3장의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경과 규정 341
222 기존 배출권 등록부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 규정 342
222A 액체 화석 연료, 정치형 에너지, 산업 공정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포기의 책임에 대한 경과 규정 342
222B 흡수 활동에 대하여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경과 규정 343
222C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포기하는 대신 금전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 343
222D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행 345
222E 보고에 관한 경과 규정 346
222F 산업에의 할당에 대한 경과 규정 347
222G 뉴질랜드 배출권의 수출 금지에 관한 경과 규정 349
222H 비법인 단체에 대한 경과 규정 350
제6장 기타 사항 352
223 가계 생활 기금의 설립 352
224 대상의 관보 게재 352
225 대상과 관련한 규정 353
부칙 1 유엔 기후변화협약 354
제1조 정의 357
제2조 목적 357
제3조 원칙 358
제4조 공약 359
제5조 조사 및 체계적 관측 364
제6조 교육, 훈련 및 홍보 365
제7조 당사자총회 365
제8조 사무국 367
제9조 과학, 기술 자문 보조기관 367
제10조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 368
제11조 재정지원체제 369
제12조 이행 관련 정보의 통보 370
제13조 이행 관련 문제의 해결 372
제14조 분쟁 해결 372
제15조 협약의 개정 373
제16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74
제17조 의정서 374
제18조 투표권 375
제19조 수탁자 375
제20조 서명 375
제21조 임시 조치 375
제22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376
제23조 발효 376
제24조 유보 377
제25조 탈퇴 377
제26조 정본 377
부속서 1 377
부속서 2 380
부칙 2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교토 의정서 382
제1조 382
제2조 382
제3조 384
제4조 387
제5조 387
제6조 389
제7조 390
제8조 390
제9조 392
제10조 392
제11조 394
제12조 395
제13조 396
제14조 398
제15조 398
제16조 399
제17조 399
제18조 399
제19조 400
제20조 400
제21조 400
제22조 401
제23조 402
제24조 402
제25조 402
제26조 403
제27조 403
제28조 404
부속서 A 404
부속서 B 406
부칙 3 사람들이 참여자여야 하는 활동 410
제1장 임업 410
제2장 액체 화석 연료 410
제3장 정치형 에너지 411
제4장 산업 공정 제1하위장 411
제2하위장 411
제5장 농업 제1하위장-비료(가공자) 412
제2하위장-비료(농부) 412
제3하위장-동물(가공자) 412
제4하위장-동물(농부) 413
제6장 폐기물 413
부칙 4 사람들이 참여자일 수 있는 활동 414
제1장 산림 흡수 활동 414
제2장 기타 흡수 활동 제1하위장 414
제2하위장(칙령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 415
제3하위장(2011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0절에 따라 적용) 415
제3장 액체 화석 연료(2008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1절에 따라 적용) 416
제4장 정치형 에너지(2009년 1월 1일부로 적용) 416
제5장 농업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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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5.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2. 5.	기후변화대응법(2002)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베트남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기후변화대응법(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