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법(201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제정/개정일

2011. 11.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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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제정일

2011. 11.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No. 131, 2011
제어번호

TLAW1201600031

목차
청정에너지법(2011년)
제1장 서론 18
제1조 약칭 18
제2조 효력발생 18
제3조 목적 20
제4조 개요 21
제5조 정의 22
제6조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 40
제7조 규제기관에 전송되는 전자 통지 41
제8조 국왕의 의무 42
제9조 해외 영토에 대한 적용 42
제10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적용 42
제11조 공동석유개발구역에 대한 적용 42
제12조 외국 선박에 대한 적용 42
제2장 탄소 오염 상한 43
제13조 간이 개요 43
제14조 탄소 오염 상한 43
제15조 규정의 불허 44
제16조 규정을 상정해야 하는 시기 45
제17조 2015년~2016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6
제18조 후속 변동 요금 연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7
제3장 책임 업체 47
제1절 서론 48
제19조 간이 개요 48
제2절 온실가스 직접 배출업자 49
제A하위절-총칙 49
제20조 책임 업체-시설 운영 통제권을 갖는 자 49
제21조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52
제22조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55
제B하위절-매립 시설 57
제23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매립 시설 운영 통졔권을 갖는 자 57
제24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61
제25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64
제C하위절-공동석유개발구역이나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과 관련한 임시 배출권 수량의 조정 67
제26조 공동석유개발구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제27조 공동석유개발구역/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제28조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9
제D하위절-회피 방지 70
제29조 회피 방지 70
제E하위절-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제30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제31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의 측정 75
제F하위절-매립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배출량 76
제32조 매립 시설 운영에서 생성되는 기존 배출량 76
제32A조 면제 매립지 배출량 76
제3절 천연가스 77
제33조 책임 업체-천연가스의 공급 77
제35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인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78
제36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오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81
제36A조 사용의 확대 의미 82
제4절 의무 이전 수량 82
제A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발행 82
제37조 OTN 수량의 발행 82
제38조 OTN 신청 82
제39조 추가 정보 83
제40조 신청 결과 발행되는 OTN 83
제41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OTN의 발행 84
제42조 OTN의 제출 85
제43조 OTN의 취소 85
제43A조 취소 또는 제출 OTN 목록의 발표 86
제44조 양도 불가 OTN 86
제45조 OTN 등기부 86
제46조 증거 조항 88
제47조 OTN 보유자나 천연가스 공급자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 신고 88
제B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방법 89
제48조 OTN의 인용 89
제49조 OTN 인용 철회의 효력 90
제50조 OTN이 취소 또는 제출되는 경우 OTN 인용의 철회 90
제51조 OTN 보유자의 OTN 인용 철회 90
제52조 합의에 의한 OTN 인용 철회 91
제53조 OTN 인용의 검증 91
제54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단일 공급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제55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제C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93
제55A조 대형 가스 연소 시설 93
제55B조 OTN의 인용-대형 가스 연소 시설 94
제56조 OTN의 인용-대형 천연 가스 사용자 94
제57조 OTN의 인용-공급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가스 96
제58조 OTN의 인용-압축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97
제58A조 사용의 확대 의미 97
제D하위절-총칙 98
제59조 단일 공급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8
제60조 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9
제62조 허위 또는 오도 공포 101
제63조 OTN의 오용 101
제64조 위조 OTN의 인용 102
제5절 지정 합작회사 104
제A하위절-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제65조 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제66조 신고 104
제B하위절-공표 지정 합작회사 107
제67조 합작회사 공표 테스트 107
제67A조 관련 사업자 107
제68조 공표 신청 107
제69조 추가 정보 108
제70조 공표 108
제71조 공표의 존속기한 110
제71A조 신고 110
제72조 공표의 철회 111
제C하위절-출자율 결정 112
제73조 출자율 결정의 임시 신청 112
제74조 출자율 결정 신청 112
제75조 추가 정보 113
제76조 신청서에 대한 출자율 결정 113
제77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출자율 결정 114
제78조 출자율 결정 기준 115
제78A조 결정의 존속기한 116
제79조 교체 결정 117
제6절 책임 이전 증서 118
제A하위절-기업 그룹의 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18
제80조 기업 그룹 이전 검정 118
제81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18
제82조 추가 정보 119
제83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19
제B하위절-시설의 재정 통제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20
제84조 재정통제 이전 테스트 120
제85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21
제86조 추가 정보 122
제87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22
제C하위절-기타 조항 123
제88조 책임 이전 증서의 존속기한 123
제89조 책임 이전 증서의 제출 125
제90조 책임 이전 증서의 취소 126
제91조 양도 불가 책임 이전 증서 127
제92조 재정 통제 127
제7절 가입 제도 129
제92A조 가입 제도 129
제92B조 임시 배출권 수량의 감소 130
제92C조 보고 요건 131
제92D조 기록 보관 요건 131
제92E조 기타 현안 131
제92F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132
제92G조 과세 감독관과 세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공표 132
제4장 탄소 배출권 133
제1절 서론 133
제93조 간이 개요 133
제2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제94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제95조 식별 번호 133
제96조 수확 연도 133
제97조 탄소 배출권 발행 시기 134
제98조 탄소 배출권 발행 방법 134
제99조 탄소 배출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 134
제100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4
제100A조 발행기간의 연장 139
제101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대한 제한 140
제102조 탄소 배출권 총수 140
제3절 탄소 배출권에 포함되는 재산과 그 이전 141
제103조 탄소 배출권은 동산이다 141
제103A조 탄소 배출권의 소유권 141
제104조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1
제105조 양도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2
제106조 법의 효력 등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3
제107조 이전인이 보유하는 타 등기소 계정에 이전되는 탄소 배출권 145
제108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이전 145
제109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반입 146
제109A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의 등기 147
제110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 147
제4절 탄소 배출권의 경매 147
제111조 경매 결과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 147
제112조 양도 탄소 배출권의 이차 시장 경매 151
제113조 탄소 배출권 경매를 위한 정책과 절차, 규칙 151
제114조 평균 경매료 기준 153
제5절 무상 탄소 배출권에 관한 특례 조항 155
제115조 특정 미사용 무상 탄소 배출권의 취소 155
제116조 특정 무상 탄소 배출권의 재매입 155
제116A조 재매입 기간의 연장 156
제5장 배출권 수량 158
제117조 간이 개요 158
제118조 배출권 수량 158
제119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가 제출하는 부정확한 보고서 159
제120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의 보고서 제출 누락 160
제6장 해당 배출권의 제출 162
제1절 서론 162
제121조 간이 개요 162
제2절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제122조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제123조 제출 제한 164
제124조 해당 국제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요금 165
제3절 배출권 부족분 166
제A하위절-정액 요금연도 166
제125조 임시 배출권 부족분 166
제126조 잠정 배출권 수량 169
제127조 총 잠정 배출권 수량의 조정 171
제128조 최종 배출권 부족분 172
제129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 175
제130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에 부과되는 배출권부족료 면제 176
제131조 초과 및 추정 오차 조정 수량 177
제132조 환급-초과 제출 179
제B하위절-변동 요금연도 179
제133조 배출권 부족분 179
제4절 배출권미납료 183
제134조 배출권미납료의 납기 183
제134A조 배출권미납료의 면제-책임업체가 공개하는 부정확한 배출권 수량 184
제135조 체납 과태료 187
제136조 배출권미납료 및 체납 과태료의 회수 188
제137조 상계 189
제138조 책임 이전 증서-법정 보증 189
제140조 과납액 환급 190
제5절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제141조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제6절 제출 기한 연장 193
제142조 제출 기한 연장 193
제7장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5
제1절 서론 195
제143조 목적과 목표 195
제144조 간이 개요 195
제2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의 입안 197
제145조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7
제146조 양도 요건 197
제147조 보고 요건 198
제148조 기록 보관 요건 199
제149조 기타 현안 199
제150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200
제3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에 의거하는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제151조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제4절 특수 정보 수집 권한 202
제152조 장관의 정보 취득 권한 202
제153조 법인이 정보 요청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2년간 지원 금지 203
제154조 규제기관에 공개되는 정보 203
제5절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제155조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제156조 생산성 위원회가 참작해야 하는 현안 205
제157조 조사 보고서 207
제158조 생산성 장관의 권한 제한 금지 208
제8장 석탄 화력 발전 209
제1절 서론 209
제159조 목표 209
제160조 간이 개요 209
제2절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제161조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제3절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213
제162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신청 213
제163조 신청 양식 215
제164조 추가 정보 215
제165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215
제166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기준 217
제167조 연간 지원 계수 218
제168조 배출 강도 218
제4절 전력 시스템 신뢰도 219
제169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에 불합격하는 발전단지의 지원 금지 219
제170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220
제171조 대체 용량 222
제172조 발전 장치의 지명 225
제173조 지명의 효력 227
제174조 예상 인증-명판등급의 감소 228
제175조 예상 인증-발전업자 등록의 중지 229
제176조 발전업자로 등록되는 중개인 231
제5절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1
제177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미제출 시 지원 금지 231
제178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2
제179조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사본 233
제180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233
제6절 폐쇄 계약 234
제181조 폐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원의 제한 234
제181A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및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의 면제 234
제9장 정보의 발표 236
제1절 서론 236
제182조 간이 개요 236
제2절 책임업체에 관한 정보 236
제183조 책임업체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236
제184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책임업체 236
제185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237
제186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합계의 추정치 238
제187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부족분 238
제188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배출권미납료 240
제189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제출 해당 배출권 수 240
제190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요건 240
제191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과태료 242
제192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배출권 수 242
제193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정 및 개정 243
제3절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제194조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제4절 배출권에 관한 정보 244
제195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총칙 244
제196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최근 6개월 244
제197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6
제198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7
제199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248
제200조 차용 및 예금 해당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정보 248
제201조 총 배출권 수량 및 배출권 부족분에 관한 정보 249
제202조 탄소 배출권의 특성에 대한 개요 발표 249
제5절 책임업체를 제외한 개인에 적용되는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제203조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제204조 미납 과태료에 관한 정보 250
제205조 양도 배출권 수에 관한 정보 251
제6절 지정 대형 매립 시설에 관한 정보 252
제206조 지정 대형 매립 시설 목록의 발표 252
제10장 사기행위 252
제207조 간이 개요 252
제208조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행되는 배출권-법원의 양도 명령 252
제11장 탄소 배출권의 양도 255
제1절 서론 255
제209조 간이 개요 255
제2절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제210조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제211조 간주 양도 256
제3절 양도 요건의 준수 257
제212조 양도 요건의 준수 257
제213조 지연납부가산세 260
제214조 벌금의 회수 261
제215조 상계 261
제216조 과납액 환급 261
제12장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 262
제217조 간이 개요 262
제218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그룹의 지배 법인 262
제219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비그룹 업체 264
제13장 정보 수집 권한 267
제220조 간이 개요 267
제221조 규제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문서 267
제222조 문서 복사-보상 269
제223조 문서 사본 269
제224조 규제기관의 문서 보유 269
제225조 자기부죄 270
제14장 기록 보관 요건 270
제226조 간이 개요 270
제227조 기록 보관 요건-총칙 271
제228조 기록 보관 요건-OTN 견적 272
제15장 감시 권한 273
제1절 간이 개요 273
제229조 간이 개요 273
제2절 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의 발행 273
제230조 검사관의 임명 273
제231조 신분증 274
제3절 검사관의 권한 275
제A하위절-감시 권한 275
제232조 동의나 영장에 의한 부지 출입 권한 275
제233조 검사관의 감시 권한 276
제234조 검사 보좌관 278
제B하위절-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제235조 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제236조 자기부죄 280
제4절 검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280
제237조 동의 280
제238조 영장에 의한 출입 이전의 공표 281
제239조 검사관의 영장 소지 의무 281
제240조 점유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영장 등의 내역 281
제241조 전자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전문가의 지원 282
제242조 전자장비 손실 보상 283
제5절 점유자의 권리 및 책임 284
제243조 영장의 집행을 참관할 점유자의 권리 284
제244조 점유자가 검사관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지원 284
제6절 감시 영장 285
제245조 감시 영장 285
제7절 치안판사의 권한 286
제246조 치안판사의 권한 286
제16장 법인 임원의 책임 287
제247조 간이 개요 287
제248조 법인 임원에 대한 민사 제재금 287
제249조 위반 방지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 288
제17장 민사제재금 명령 288
제250조 간이 개요 288
제251조 법원 회부 288
제252조 민사제재금 명령 289
제253조 민사제재금 명령 신청인 290
제254조 2개 이상의 소송절차 병행 심리 290
제255조 명령 신청 시한 291
제256조 민사제재금 명령에 대한 민사 증거 및 절차 규칙 291
제257조 형사 소송절차 이후 민사 소송절차 291
제258조 민사 소송절차 진행 중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1
제259조 민사 소송절차 제기 후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2
제260조 형사 소송절차에서 불허되는 민사 제재금 명령 소송절차의 증거 292
제261조 사실의 착오 292
제262조 의사 293
제263조 지속적 위반 295
제18장 위반 고지 296
제264조 간이 개요 296
제265조 위반 고지의 발송 시기 296
제266조 위반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안 296
제267조 과징금 296
제268조 위반 고지의 철회 297
제269조 제재금 납부 이후의 상황 297
제270조 민사 제재금 소송절차에 관한 본장의 효력 298
제271조 규정 298
제19장 배출권 미납료 및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298
제1절 서론 298
제272조 간이 개요 298
제2절 배출권미납료에 관한 범죄 299
제273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299
제274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1
제3절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304
제275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4
제276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6
제20장 집행가능 보증 308
제277조 간이 개요 308
제278조 보증의 수락 308
제279조 보증의 집행 309
제21장 결정의 재심 310
제280조 간이 개요 310
제281조 재심 대상 결정 310
제282조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311
제283조 규제기관의 재의 312
제284조 재의 시한 312
제285조 행정항소재판소의 재심 313
제286조 배출권미납료 또는 체납 과태료의 회수를 위한 소송절차의 유예 313
제22장 기후변화청의 재심 315
제1절 간이 개요 315
제287조 간이 개요 315
제2절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제288조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제289조 탄소 오염 상한 수치 등의 정기적 재심 317
제290조 2020년~2021년에 대한 탄소 오염 상한 수치의 재심 업데이트 319
제291조 호주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국가 탄소 예산의 달성 경과에 대한 정기적 재심 320
제292조 재심 보고서 321
제3절 기타 재심 322
제293조 장관이나 의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재심 322
제294조 재심 보고서 324
제23장 기타 조항 324
제295조 규제기관의 기타 직능 324
제296조 전자적 의사결정 326
제297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권한 326
제297A조 대리인에 의한 조치 327
제298조 장관의 위임 328
제299조 주(州) 장관이나 준주(州) 장관의 위임 328
제300조 비서의 위임 328
제301조 주(州)법 및 관할구역내의 법의 동시 시행 329
제302조 법률 전문가 특권에 관한 법률의 피해 금지 329
제303조 주(州) 및 관할구역과의 협정 329
제303A조 에너지 안보 보호를 위한 계약 및 협정 330
제303B조 배출집약적 석탄 화력 발전 단지의 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331
제304조 손해에 대한 책임 333
제305조 연방의 집행권 333
제306조 연방의 지급 개념 334
제307조 대체 헌법적 근거 334
제308조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보상 337
제309조 기타 증서의 참조에 의한 현안의 규정 337
제310조 규정에 의거하는 행정 결정 338
제311조 과도적 정의 338
제312조 규정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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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1. 18.	청정에너지법(2011)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청정에너지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