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법(201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제정/개정일

2011. 11.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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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제정일

2011. 11.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o. 131, 2011
제어번호

TLAW1201600031

목차
청정에너지법(2011년)
제1장 서론 18
제1조 약칭 18
제2조 효력발생 18
제3조 목적 20
제4조 개요 21
제5조 정의 22
제6조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 40
제7조 규제기관에 전송되는 전자 통지 41
제8조 국왕의 의무 42
제9조 해외 영토에 대한 적용 42
제10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적용 42
제11조 공동석유개발구역에 대한 적용 42
제12조 외국 선박에 대한 적용 42
제2장 탄소 오염 상한 43
제13조 간이 개요 43
제14조 탄소 오염 상한 43
제15조 규정의 불허 44
제16조 규정을 상정해야 하는 시기 45
제17조 2015년~2016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6
제18조 후속 변동 요금 연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7
제3장 책임 업체 47
제1절 서론 48
제19조 간이 개요 48
제2절 온실가스 직접 배출업자 49
제A하위절-총칙 49
제20조 책임 업체-시설 운영 통제권을 갖는 자 49
제21조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52
제22조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55
제B하위절-매립 시설 57
제23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매립 시설 운영 통졔권을 갖는 자 57
제24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61
제25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64
제C하위절-공동석유개발구역이나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과 관련한 임시 배출권 수량의 조정 67
제26조 공동석유개발구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제27조 공동석유개발구역/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제28조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9
제D하위절-회피 방지 70
제29조 회피 방지 70
제E하위절-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제30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제31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의 측정 75
제F하위절-매립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배출량 76
제32조 매립 시설 운영에서 생성되는 기존 배출량 76
제32A조 면제 매립지 배출량 76
제3절 천연가스 77
제33조 책임 업체-천연가스의 공급 77
제35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인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78
제36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오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81
제36A조 사용의 확대 의미 82
제4절 의무 이전 수량 82
제A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발행 82
제37조 OTN 수량의 발행 82
제38조 OTN 신청 82
제39조 추가 정보 83
제40조 신청 결과 발행되는 OTN 83
제41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OTN의 발행 84
제42조 OTN의 제출 85
제43조 OTN의 취소 85
제43A조 취소 또는 제출 OTN 목록의 발표 86
제44조 양도 불가 OTN 86
제45조 OTN 등기부 86
제46조 증거 조항 88
제47조 OTN 보유자나 천연가스 공급자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 신고 88
제B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방법 89
제48조 OTN의 인용 89
제49조 OTN 인용 철회의 효력 90
제50조 OTN이 취소 또는 제출되는 경우 OTN 인용의 철회 90
제51조 OTN 보유자의 OTN 인용 철회 90
제52조 합의에 의한 OTN 인용 철회 91
제53조 OTN 인용의 검증 91
제54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단일 공급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제55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제C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93
제55A조 대형 가스 연소 시설 93
제55B조 OTN의 인용-대형 가스 연소 시설 94
제56조 OTN의 인용-대형 천연 가스 사용자 94
제57조 OTN의 인용-공급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가스 96
제58조 OTN의 인용-압축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97
제58A조 사용의 확대 의미 97
제D하위절-총칙 98
제59조 단일 공급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8
제60조 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9
제62조 허위 또는 오도 공포 101
제63조 OTN의 오용 101
제64조 위조 OTN의 인용 102
제5절 지정 합작회사 104
제A하위절-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제65조 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제66조 신고 104
제B하위절-공표 지정 합작회사 107
제67조 합작회사 공표 테스트 107
제67A조 관련 사업자 107
제68조 공표 신청 107
제69조 추가 정보 108
제70조 공표 108
제71조 공표의 존속기한 110
제71A조 신고 110
제72조 공표의 철회 111
제C하위절-출자율 결정 112
제73조 출자율 결정의 임시 신청 112
제74조 출자율 결정 신청 112
제75조 추가 정보 113
제76조 신청서에 대한 출자율 결정 113
제77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출자율 결정 114
제78조 출자율 결정 기준 115
제78A조 결정의 존속기한 116
제79조 교체 결정 117
제6절 책임 이전 증서 118
제A하위절-기업 그룹의 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18
제80조 기업 그룹 이전 검정 118
제81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18
제82조 추가 정보 119
제83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19
제B하위절-시설의 재정 통제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20
제84조 재정통제 이전 테스트 120
제85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21
제86조 추가 정보 122
제87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22
제C하위절-기타 조항 123
제88조 책임 이전 증서의 존속기한 123
제89조 책임 이전 증서의 제출 125
제90조 책임 이전 증서의 취소 126
제91조 양도 불가 책임 이전 증서 127
제92조 재정 통제 127
제7절 가입 제도 129
제92A조 가입 제도 129
제92B조 임시 배출권 수량의 감소 130
제92C조 보고 요건 131
제92D조 기록 보관 요건 131
제92E조 기타 현안 131
제92F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132
제92G조 과세 감독관과 세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공표 132
제4장 탄소 배출권 133
제1절 서론 133
제93조 간이 개요 133
제2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제94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제95조 식별 번호 133
제96조 수확 연도 133
제97조 탄소 배출권 발행 시기 134
제98조 탄소 배출권 발행 방법 134
제99조 탄소 배출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 134
제100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4
제100A조 발행기간의 연장 139
제101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대한 제한 140
제102조 탄소 배출권 총수 140
제3절 탄소 배출권에 포함되는 재산과 그 이전 141
제103조 탄소 배출권은 동산이다 141
제103A조 탄소 배출권의 소유권 141
제104조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1
제105조 양도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2
제106조 법의 효력 등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3
제107조 이전인이 보유하는 타 등기소 계정에 이전되는 탄소 배출권 145
제108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이전 145
제109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반입 146
제109A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의 등기 147
제110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 147
제4절 탄소 배출권의 경매 147
제111조 경매 결과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 147
제112조 양도 탄소 배출권의 이차 시장 경매 151
제113조 탄소 배출권 경매를 위한 정책과 절차, 규칙 151
제114조 평균 경매료 기준 153
제5절 무상 탄소 배출권에 관한 특례 조항 155
제115조 특정 미사용 무상 탄소 배출권의 취소 155
제116조 특정 무상 탄소 배출권의 재매입 155
제116A조 재매입 기간의 연장 156
제5장 배출권 수량 158
제117조 간이 개요 158
제118조 배출권 수량 158
제119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가 제출하는 부정확한 보고서 159
제120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의 보고서 제출 누락 160
제6장 해당 배출권의 제출 162
제1절 서론 162
제121조 간이 개요 162
제2절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제122조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제123조 제출 제한 164
제124조 해당 국제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요금 165
제3절 배출권 부족분 166
제A하위절-정액 요금연도 166
제125조 임시 배출권 부족분 166
제126조 잠정 배출권 수량 169
제127조 총 잠정 배출권 수량의 조정 171
제128조 최종 배출권 부족분 172
제129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 175
제130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에 부과되는 배출권부족료 면제 176
제131조 초과 및 추정 오차 조정 수량 177
제132조 환급-초과 제출 179
제B하위절-변동 요금연도 179
제133조 배출권 부족분 179
제4절 배출권미납료 183
제134조 배출권미납료의 납기 183
제134A조 배출권미납료의 면제-책임업체가 공개하는 부정확한 배출권 수량 184
제135조 체납 과태료 187
제136조 배출권미납료 및 체납 과태료의 회수 188
제137조 상계 189
제138조 책임 이전 증서-법정 보증 189
제140조 과납액 환급 190
제5절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제141조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제6절 제출 기한 연장 193
제142조 제출 기한 연장 193
제7장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5
제1절 서론 195
제143조 목적과 목표 195
제144조 간이 개요 195
제2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의 입안 197
제145조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7
제146조 양도 요건 197
제147조 보고 요건 198
제148조 기록 보관 요건 199
제149조 기타 현안 199
제150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200
제3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에 의거하는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제151조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제4절 특수 정보 수집 권한 202
제152조 장관의 정보 취득 권한 202
제153조 법인이 정보 요청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2년간 지원 금지 203
제154조 규제기관에 공개되는 정보 203
제5절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제155조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제156조 생산성 위원회가 참작해야 하는 현안 205
제157조 조사 보고서 207
제158조 생산성 장관의 권한 제한 금지 208
제8장 석탄 화력 발전 209
제1절 서론 209
제159조 목표 209
제160조 간이 개요 209
제2절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제161조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제3절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213
제162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신청 213
제163조 신청 양식 215
제164조 추가 정보 215
제165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215
제166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기준 217
제167조 연간 지원 계수 218
제168조 배출 강도 218
제4절 전력 시스템 신뢰도 219
제169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에 불합격하는 발전단지의 지원 금지 219
제170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220
제171조 대체 용량 222
제172조 발전 장치의 지명 225
제173조 지명의 효력 227
제174조 예상 인증-명판등급의 감소 228
제175조 예상 인증-발전업자 등록의 중지 229
제176조 발전업자로 등록되는 중개인 231
제5절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1
제177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미제출 시 지원 금지 231
제178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2
제179조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사본 233
제180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233
제6절 폐쇄 계약 234
제181조 폐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원의 제한 234
제181A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및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의 면제 234
제9장 정보의 발표 236
제1절 서론 236
제182조 간이 개요 236
제2절 책임업체에 관한 정보 236
제183조 책임업체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236
제184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책임업체 236
제185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237
제186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합계의 추정치 238
제187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부족분 238
제188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배출권미납료 240
제189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제출 해당 배출권 수 240
제190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요건 240
제191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과태료 242
제192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배출권 수 242
제193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정 및 개정 243
제3절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제194조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제4절 배출권에 관한 정보 244
제195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총칙 244
제196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최근 6개월 244
제197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6
제198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7
제199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248
제200조 차용 및 예금 해당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정보 248
제201조 총 배출권 수량 및 배출권 부족분에 관한 정보 249
제202조 탄소 배출권의 특성에 대한 개요 발표 249
제5절 책임업체를 제외한 개인에 적용되는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제203조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제204조 미납 과태료에 관한 정보 250
제205조 양도 배출권 수에 관한 정보 251
제6절 지정 대형 매립 시설에 관한 정보 252
제206조 지정 대형 매립 시설 목록의 발표 252
제10장 사기행위 252
제207조 간이 개요 252
제208조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행되는 배출권-법원의 양도 명령 252
제11장 탄소 배출권의 양도 255
제1절 서론 255
제209조 간이 개요 255
제2절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제210조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제211조 간주 양도 256
제3절 양도 요건의 준수 257
제212조 양도 요건의 준수 257
제213조 지연납부가산세 260
제214조 벌금의 회수 261
제215조 상계 261
제216조 과납액 환급 261
제12장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 262
제217조 간이 개요 262
제218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그룹의 지배 법인 262
제219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비그룹 업체 264
제13장 정보 수집 권한 267
제220조 간이 개요 267
제221조 규제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문서 267
제222조 문서 복사-보상 269
제223조 문서 사본 269
제224조 규제기관의 문서 보유 269
제225조 자기부죄 270
제14장 기록 보관 요건 270
제226조 간이 개요 270
제227조 기록 보관 요건-총칙 271
제228조 기록 보관 요건-OTN 견적 272
제15장 감시 권한 273
제1절 간이 개요 273
제229조 간이 개요 273
제2절 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의 발행 273
제230조 검사관의 임명 273
제231조 신분증 274
제3절 검사관의 권한 275
제A하위절-감시 권한 275
제232조 동의나 영장에 의한 부지 출입 권한 275
제233조 검사관의 감시 권한 276
제234조 검사 보좌관 278
제B하위절-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제235조 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제236조 자기부죄 280
제4절 검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280
제237조 동의 280
제238조 영장에 의한 출입 이전의 공표 281
제239조 검사관의 영장 소지 의무 281
제240조 점유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영장 등의 내역 281
제241조 전자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전문가의 지원 282
제242조 전자장비 손실 보상 283
제5절 점유자의 권리 및 책임 284
제243조 영장의 집행을 참관할 점유자의 권리 284
제244조 점유자가 검사관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지원 284
제6절 감시 영장 285
제245조 감시 영장 285
제7절 치안판사의 권한 286
제246조 치안판사의 권한 286
제16장 법인 임원의 책임 287
제247조 간이 개요 287
제248조 법인 임원에 대한 민사 제재금 287
제249조 위반 방지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 288
제17장 민사제재금 명령 288
제250조 간이 개요 288
제251조 법원 회부 288
제252조 민사제재금 명령 289
제253조 민사제재금 명령 신청인 290
제254조 2개 이상의 소송절차 병행 심리 290
제255조 명령 신청 시한 291
제256조 민사제재금 명령에 대한 민사 증거 및 절차 규칙 291
제257조 형사 소송절차 이후 민사 소송절차 291
제258조 민사 소송절차 진행 중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1
제259조 민사 소송절차 제기 후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2
제260조 형사 소송절차에서 불허되는 민사 제재금 명령 소송절차의 증거 292
제261조 사실의 착오 292
제262조 의사 293
제263조 지속적 위반 295
제18장 위반 고지 296
제264조 간이 개요 296
제265조 위반 고지의 발송 시기 296
제266조 위반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안 296
제267조 과징금 296
제268조 위반 고지의 철회 297
제269조 제재금 납부 이후의 상황 297
제270조 민사 제재금 소송절차에 관한 본장의 효력 298
제271조 규정 298
제19장 배출권 미납료 및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298
제1절 서론 298
제272조 간이 개요 298
제2절 배출권미납료에 관한 범죄 299
제273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299
제274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1
제3절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304
제275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4
제276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6
제20장 집행가능 보증 308
제277조 간이 개요 308
제278조 보증의 수락 308
제279조 보증의 집행 309
제21장 결정의 재심 310
제280조 간이 개요 310
제281조 재심 대상 결정 310
제282조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311
제283조 규제기관의 재의 312
제284조 재의 시한 312
제285조 행정항소재판소의 재심 313
제286조 배출권미납료 또는 체납 과태료의 회수를 위한 소송절차의 유예 313
제22장 기후변화청의 재심 315
제1절 간이 개요 315
제287조 간이 개요 315
제2절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제288조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제289조 탄소 오염 상한 수치 등의 정기적 재심 317
제290조 2020년~2021년에 대한 탄소 오염 상한 수치의 재심 업데이트 319
제291조 호주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국가 탄소 예산의 달성 경과에 대한 정기적 재심 320
제292조 재심 보고서 321
제3절 기타 재심 322
제293조 장관이나 의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재심 322
제294조 재심 보고서 324
제23장 기타 조항 324
제295조 규제기관의 기타 직능 324
제296조 전자적 의사결정 326
제297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권한 326
제297A조 대리인에 의한 조치 327
제298조 장관의 위임 328
제299조 주(州) 장관이나 준주(州) 장관의 위임 328
제300조 비서의 위임 328
제301조 주(州)법 및 관할구역내의 법의 동시 시행 329
제302조 법률 전문가 특권에 관한 법률의 피해 금지 329
제303조 주(州) 및 관할구역과의 협정 329
제303A조 에너지 안보 보호를 위한 계약 및 협정 330
제303B조 배출집약적 석탄 화력 발전 단지의 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331
제304조 손해에 대한 책임 333
제305조 연방의 집행권 333
제306조 연방의 지급 개념 334
제307조 대체 헌법적 근거 334
제308조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보상 337
제309조 기타 증서의 참조에 의한 현안의 규정 337
제310조 규정에 의거하는 행정 결정 338
제311조 과도적 정의 338
제312조 규정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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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1. 18.	청정에너지법(2011)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청정에너지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