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여성가족부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제정/개정일

1994. 12. 28 제정 / 1999. 10. 29. 개정
주기 사항

「上海市人民政府关于废止<上海市有线电视管理办法>等27件市政府规章的决定」 (2010.12.20 上海市人民政府令第53号)에 의하여 폐지 제39조~제43조 번역문에서 누락
번역자료 출처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201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제정일

1994. 12. 28.
개정일

1999. 10. 29.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上海市人民政府令第74号
제어번호

TLAW1201600025

목차
중국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과 근거)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2
제4조 (금지행위) 2
제5조 (주관 및 협력 부문) 2
제2장 국제혼인정보 3
제6조 (정보기구의 성질) 3
제7조 (허가증제도) 3
제8조 (기관설립의 신청조건) 3
제9조 (신청심사과정) 3
제10조 (국제결혼정보업 종사자의 자격) 3
제11조 (업무범위) 3
제12조 (국제결혼정보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3
제13조 (정보서비스비용) 4
제14조 (재심사 및 증명서 재발급) 4
제3장 결혼 4
제15조 (결혼등기신청) 4
제16조 (신청 시 구비서류) 4
제17조 (혼전건강검사) 4
제18조 (심사) 4
제19조 (증명서 수령) 5
제20조 (신청 철회) 5
제21조 (결혼등기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 5
제22조 (결혼등기를 잠시 연기하는 경우) 5
제23조 (복혼등기) 5
제4장 이혼 6
제24조 (이혼등기신청 및 이혼소송) 6
제25조 (신청 시 구비할 증명서) 6
제26조 (심사) 6
제27조 (증명서 수령) 6
제28조 (이혼등기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 6
제5장 혼인관계증명 7
제29조 (증명서발급 신청) 7
제30조 (증명서발급 위탁신청) 7
제31조 (증명서발급 심사절차) 7
제32조 (결혼등기증명) 7
제6장 법률책임 7
제33조 (결혼등기 당사자에 대한 처벌) 7
제34조 (국제결혼소개, 정보제공에 대한 처벌) 7
제35조 (국제결혼정보기관에 대한 처벌) 8
제36조 (법집행절차) 8
제37조 (재심의 및 소송) 8
제38조 (중혼검거) 8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9. 10. 29.
여성가족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0. 29.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여성가족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ㆍ관리규정	財團法人及非營利社團法人從事跨國境婚姻媒合許可及管理辦法
미국	법률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2005)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Anti-Mail Order Bride Law
필리핀	법률	2012년 인신매매금지법'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필리핀공화국법 제10364호) [부분번역]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배우자금지법 [부분번역]	Anti-Mail Order Spouse Act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Anti-Mail Order Bride Law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