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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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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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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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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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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6. 09.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하원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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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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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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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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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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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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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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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023
목차
- 목차
- 하원 의사규칙
- 정해진 의사규칙이 없는 경우 2
- 제1조 의사규칙이 없는 경우의 절차 2
- 제1.1조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참여 2
- 제1장 주재기관 3
- 선거 및 임명 3
- 제2조 최초 의사일정 3
- 제3조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4
- 제3.1조 선거 전 의장직 후보자 연설 5
- 제4조 투표절차 5
- 제5조 각료 및 당 대표 선출 제한 9
- 제6조 신임투표 제한 9
- 제7조 전원위원회 위원장 10
- 제8조 전원위원회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보 11
- 질서 및 예의 12
- 제9조 토론 중 의장 발언제한. 결정권 12
- 제10조 질서 및 예의. 이의 제한 12
- 제11조 의원 지적 13
- 제12조 전원위원회에서의 예의 14
- 제13조 의회 규칙 및 특권에 반하는 발의 14
- 제14조 방청인 주목. 방청인 퇴장에 관한 표결. 의장 또는 위원장 결정 14
- 제2장 의원 15
- 제15조 출석의무 15
- 제16조 예의 15
- 제17조 기립 15
- 제18조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언어. 투표 비판 16
- 제19조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의장의 토론 허가 16
- 제20조 의원이 퇴장해야 하는 경우 16
- 제21조 삭제 17
- 제22조 삭제 17
- 제23조 금전 제공 17
- 제3장 하원 회의 17
- 제24조 개회 일시 17
- 제25조 휴회 발의가 요구되는 경우 18
- 제26조 회의 계속 또는 연장 발의 18
- 제27조 6월 회의시간 연장 19
- 제28조 개회하지 않는 날 20
- 제29조 의사정족수 20인 23
- 제4장 일정 24
- 제30조 기도 24
- 제31조 의원발언 28
- 제32조 법규 기타 근거규정에 의한 서류 보관 29
- 제33조 장관 성명 31
- 제34조 국제의회대표단 보고 31
- 제35조 위원회 보고. 간결한 설명 허용 32
- 제36조 청원사무관의 청원 심사 33
- 제5장 질문 36
- 구두질문 36
- 제37조 정규 질문시간. 의장의 긴급성 판단 36
- 제38조 휴회 절차 37
- 서면 질문 39
- 제39조 의사일정표에 기재되는 질문 39
- 제6장 토론절차 43
- 제40조 의사일정표상의 항목 순서 43
- 제41조 안건처리 중단 43
- 제42조 처리되지 않은 질문 및 발의 통지 44
- 제43조 시간제한 및 의장이 의장석에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논평 45
- 제44조 의원 2회 이상 발언 제한. 예외 47
- 제44.1조 합동의원명부 47
- 제45조 기록 투표의 경우 48
- 제46조 인쇄되지 않은 경우 의제 낭독 53
- 제47조 의사절차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54
- 제48조 특권에 관한 이의 54
- 제49조 정회시 의사일정 또는 보고서 요청 효력 유지 55
- 제7장 특별 토론 55
- 개회사에 대한 답사 55
- 제50조 6일간의 토론 55
- 의사규칙 및 절차 57
- 제51조 의사규칙 및 절차 심사 발의 57
- 긴급토론 58
- 제52조 허가 반드시 필요 58
- 일부 의사규칙의 적용중지 -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안건 63
- 제53조 각료 발의 63
- 자유토론(Take-note Debates) 64
- 제53.1조 토론 또는 수정 없이 결정하는 각료 발의 64
- 제8장 발의 66
- 제54조 통지가 필요한 경우 66
- 제55조 정회 또는 휴회 중의 안건 통지. 특별 의사일정표 67
- 제56조 정부 발의 통지 68
- 제56.1조 만장일치가 부결된 경우, 각료의 정규적 발의 68
- 제56.2조 위원회 여행에 관한 발의. 정규 의사절차 중에 표결 69
- 제57조 종료. 통지 필요. 발언시간 제한. 오후 8시 모든 안건 표결 70
- 제58조 우선순위가 있는 발의 71
- 제59조 의사일정 낭독 발의 71
- 제60조 휴회 발의 71
- 제61조 선결문제 72
- 제62조 의원 발언 발의 72
- 제63조 위원회 회부 발의 72
- 제64조 발의를 철회하기 위해 전원의 동의 필요 73
- 제65조 서면에 의한 발의 및 찬성자. 두 공용어로 낭독 73
- 제66조 정부안건순서로 변경된 경우 73
- 제67조 토론할 수 있는 발의 75
- 제67.1조 종료 또는 시간배정 발의에 대한 표결 77
- 제9장 일반법률안 78
- 소개 및 독회 78
- 제68조 법률안 소개 발의 78
- 제69조 제1독회 및 인쇄 발의 81
- 제70조 제2독회 전 영어와 불어본 인쇄 81
- 제71조 각기 다른 날의 3차례 독회. 긴급한 경우 81
- 제72조 사무총장의 독회 인증 82
- 제73조 제2독회 전 정부법률안 위원회 회부 발의 82
- 제74조 정부법률안 제2독회, 제3독회 중의 발언에 대한 시간제한 84
- 위원회 심사 85
- 제75조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절차 85
- 제2독회 시 보고심사 단계 86
- 제76조 개회일 3일전 심사 제한 86
- 제2독회 후 보고심사 단계 91
- 제76.1조 개회일 2일전 심사 제한 91
- 상원 수정안 97
- 제77조 발의 서면통지 97
- 시간배정 98
- 제78조 시간배정 동의 98
- 제10장 재정에 관한 절차 101
- 추천 101
- 제79조 총독의 추천 101
- 하원의 권한 102
- 제80조 하원 단독 지출 승인 102
- 세출안 103
- 제81조 세출안심사 103
- 제82조 긴급의 경우 118
- 세입안 118
- 제83조 세입안 통지 118
- 예산안토론 120
- 제83.1조 예산정책 심사를 위한 재정위원회 120
- 제84조 예산안 발의 형식 120
- 수정안 122
- 제85조 수정안: 예산안토론 및 배정일의 세출안심사 122
- 제11장 비각료의원 안건 123
- 통지 123
- 제86조 의원 1인의 통지 123
- 제86.1조 비각료의원 안건 계속 124
- 제86.2조 정회 이후 상원 일반법률안 복원 125
- 비각료의원안건항목목록 126
- 제87조 회기 개시 시 목록 및 순서 결정 126
- 제88조 삭제 130
- 제89조 비각료의원안건항목목록에 포함된 법률안 130
- 제90조 휴회 또는 중단 131
- 제91조 비각료의원안건항목목록 결정전까지 비각료의원안건 중지 131
- 제91.1조 비각료의원안건소위원회 131
- 제92조 표결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소위원회 보고 133
- 제92.1조 항목 대체 의사 136
- 제93조 항목에 대한 시간제한. 비각료의원안건항목목록의 최하위 부여 138
- 제94조 의장의 책임 139
- 제95조 발언시간 제한. 표결할 수 있는 항목 142
- 제96조 제외된 일정 143
- 제97조 문서생성. 토론 143
- 제97.1조 위원회 보고 144
- 제98조 위원회 단계 이후 비각료의원 안건항목목록 최하위에 법률안 상정 149
- 정지 152
- 제99조 일정한 경우 비각료의원안건에 관한 의사절차 정지 152
- 제12장 전원위원회 153
- 제100조 전원위원회 구성 결정 153
- 제101조 의사규칙 적용 153
- 제102조 의장석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발의 154
- 제103조 바로 결의안 동의 154
- 제13장 위원회 154
- 위원회 위원 구성 154
- 제104조 운영위원회 임무. 보고. 일정 기간에는 두 번째 보고서 제출 금지 154
- 제105조 특별위원회 위원 157
- 제106조 하원 사무총장의 회의 소집 158
- 교섭위원회 160
- 제107조 위원 160
- 권한 163
- 제108조 상임위원회 권한 163
- 제109조 위원회보고에 대한 정부 답변 174
- 제110조 임명 추밀원령 제출. 위원회 회부 간주 174
- 제111조 임명받은 자 또는 후보자의 출두 175
- 제111.1조 의회 공무원. 임명을 제안 받은 자의 성명 위원회 회부 176
- 입법위원회 177
- 제112조 입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후보자명단 177
- 제113조 입법위원회 구성 177
- 위원 180
- 제114조 상임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위원 180
- 회의 183
- 제115조 위원회 개회 183
- 제116조 의사규칙 적용 185
- 제117조 위원회 내 예의 185
- 제118조 정족수 185
- 제119조 위원만이 표결 또는 발의 가능 186
- 제119.1조 위원회 회의 방송 186
- 제120조 위원회 직원 187
- 제121조 임시지출권한 국가경제위원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187
- 증인 189
- 제122조 증거확보 허가서 189
- 제14장 위임입법 189
- 제123조 결의 포함 보고서 189
- 제124조 결의 채택 간주. 결의 채택 반대 각료 발의 191
- 제125조 발의 채택 및 결의 철회 간주 192
- 제126조 토론시간 제한 192
- 제127조 발의심사순서. 발의 일괄 토론 195
- 제128조 발의 수요일 처리에 대한 동의 195
- 제15장 개인법률안 196
- 통지 196
- 제129조 의사일정표 출판 196
- 제130조 통지 출판 196
- 청원 201
- 제131조 하원 사무총장에게 청원 제출 202
- 제132조 삭제 203
- 제133조 개인법률안에 대한 청원 심사관 203
- 수수료 및 요금 205
- 제134조 법률안 예치 시간제한. 인쇄 및 번역 비용 205
- 소개 및 독회 209
- 제135조 청원에 의한 개인법률안 소개 209
- 제136조 개인법률안 심사관 209
- 제137조 법률안에 대한 지도 또는 계획 211
- 제138조 약정 확인 법률안 212
- 제139조 위원회 소개의 경우 212
- 제140조 규칙 적용 일시중지 212
- 제141조 법률안, 청원 위원회 회부 213
- 제142조 수정 통지 216
- 제143조 상원에 의한 수정 216
- 기록 및 목록 216
- 제144조 개인법률안 기록 216
- 제145조 로비에 게시된 법률안 목록 217
- 의회대리인(Parliamentary Agent) 217
- 제146조 의장의 권한부여 217
- 의사규칙 적용 219
- 제147조 개인법률안에 의사규칙 적용 219
- 제16장 하원 행정 219
- 제148조 국가경제위원회 의사진행 보고 219
- 제149조 삭제 220
- 제150조 삭제 220
- 제151조 기록 보관. 공무원 및 직원 통제 220
- 제152조 의장을 위한 의사일정표 220
- 제153조 제출할 문서 목록 220
- 제154조 상원과의 교서 221
- 제155조 삭제 221
- 제156조 법률안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금지 221
- 제157조 직장 보관 222
- 제158조 방문객의 행위 223
- 제159조 회기종료시 업무마감 22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 대만 | 법률 | 입법원 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입법원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관계법규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
| 미국 | 법률 | 의회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
| 미국 | 규칙 |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의회 [부분번역] | The Con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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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미국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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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
| 스위스 | 명령 |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
| 스위스 | 규칙 | 국민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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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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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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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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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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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규칙 | 원로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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