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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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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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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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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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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8.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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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 3, 녹색성장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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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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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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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ZuG 2012,Zuteilungsgeset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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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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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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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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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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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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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018
목차
- 목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 법의 목적 3
- 제2조 적용범위 3
- 제3조 개념정의 4
- 제2장 배출량 계획 4
- 제4조 국가별 배출목표 4
- 제5조 예비분 5
- 제3장 할당규정 6
- 제6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동을 시작한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할당 6
- 제7조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동을 시작한 기존 에너지산업시설에 대한 할당 8
- 제8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미 가동을 개시한 기존 시설에 대한 할당 8
- 제9조 새로운 시설에 대한 할당 9
- 제10조 시설가동의 중지 10
- 제11조 폐가스 11
- 제12조 특수정상참작구제책 12
- 제13조 할당산출 상세 규정 13
- 제14조 청구기한 14
- 제15조 자료 심사 14
- 제16조 할당비용 14
- 제4절[4장] 배출권 부여 및 인도 14
- 제17조 배출권부여 14
- 제18조 인도의무 이행 15
- 제5절[5장] 배출권의 경매 15
- 제19조 범위 및 활용 15
- 제20조 배출권확보 15
- 제21조 절차 15
- 제6절[6장] 공동규정 16
- 제22조 벌금규정 16
- 제23조 관할관청 1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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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7.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7. 8. 7.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 Lov om CO2-Kvoter |
| 독일 | 명령 |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
| 독일 | 법률 |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명령 |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
| 독일 | 법률 |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
| 독일 | 명령 |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명령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법률 |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
| 미국 | 명령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
| 스위스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
| 스위스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
| 영국 | 명령 |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
| 유럽연합 | 법률 |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
| 유럽연합 | 법률 |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일본 | 명령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