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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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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제정/개정일
- 2015. 07.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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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Partie législative>Première partie :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지적재산권법전」중 문학·예술 지적재산권(제1부)에 대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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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적재산권법전,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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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개정일
- 2015. 07. 3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15-948
-
- 제어번호
- TLAW1201600016
목차
- 목차
- 지적재산권법전
- 법률편 2
- 제1부: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2
- 제1권: 저작권 2
- 제1편: 저작권의 목적 2
- 제1장: 저작권의 특성 2
- 제L111-1조 2
- 제L111-2조 3
- 제L111-3조 4
- 제L111-4조 4
- 제L111-5조 5
- 제2장: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 5
- 제L112-1조 6
- 제L112-2조 6
- 제L112-3조 8
- 제L112-4조 8
- 제3장: 저작권자 9
- 제L113-1조 9
- 제L113-2조 9
- 제L113-3조 10
- 제L113-4조 10
- 제L113-5조 10
- 제L113-6조 11
- 제L113-7조 11
- 제L113-8조 12
- 제L113-9조 12
- 제L113-10조 13
- 제2편: 저작권 13
- 제1장: 저작인격권 13
- 제L121-1조 14
- 제L121-2조 14
- 제L121-3조 15
- 제L121-4조 15
- 제L121-5조 16
- 제L121-6조 17
- 제L121-7조 17
- 제L121-7-1조 18
- 제L121-8조 18
- 제L121-9조 19
- 제2장: 저작재산권 20
- 제L122-1조 20
- 제L122-2조 20
- 제L122-2-1조 21
- 제L122-2-2조 21
- 제L122-3조 22
- 제L122-3-1조 23
- 제L122-4조 23
- 제L122-5조 24
- 제L122-6조 31
- 제L122-6-1조 32
- 제L122-6-2조 35
- 제L122-7조 35
- 제L122-7-1조 36
- 제L122-8조 36
- 제L122-9조 38
- 제L122-10조 39
- 제L122-11조 40
- 제L122-12조 40
- 제3장: 보호기간 41
- 제L123-1조 41
- 제L123-2조 41
- 제L123-3조 42
- 제L123-4조 43
- 제L123-6조 44
- 제L123-7조 45
- 제L123-8조 45
- 제L123-9조 45
- 제L123-10조 46
- 제L123-11조 46
- 제L123-12조 47
- 제3편: 저작권 사용 47
- 제1장: 일반규정 47
- 제L131-1조 47
- 제L131-2조 48
- 제L131-3조 48
- 제L131-3-1조 49
- 제L131-3-2조 50
- 제L131-3-3조 50
- 제L131-4조 51
- 제L131-5조 52
- 제L131-6조 52
- 제L131-7조 53
- 제L131-8조 53
- 제L131-9조 53
- 제2장: 특정 계약 관련 개별규정 54
- 제1절: 출판계약 54
- 제1절의1: 일반규정 54
- 제L132-1조 54
- 제L132-2조 55
- 제L132-3조 55
- 제L132-4조 56
- 제L132-5조 57
- 제L132-6조 57
- 제L132-7조 58
- 제L132-8조 59
- 제L132-9조 59
- 제L132-10조 60
- 제L132-11조 60
- 제L132-12조 61
- 제L132-13조 61
- 제L132-14조 62
- 제L132-15조 62
- 제L132-16조 64
- 제L132-17조 64
- 제1절의2: 도서 출판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65
- 제1관: 종이도서 및 전자도서 형태의 출판에 관한 공통규정 65
- 제L132-17-1조 65
- 제L132-17-2조 66
- 제L132-17-3조 67
- 제L132-17-4조 69
- 제2관: 전자도서 형태의 도서출판에 관한 특별규정 71
- 제L132-17-5조 71
- 제L132-17-6조 71
- 제L132-17-7조 72
- 제3관: 출판 관련 대표단체 간의 협약 72
- 제L132-17-8조 72
- 제2절: 공연권 계약 75
- 제L132-18조 75
- 제L132-19조 75
- 제L132-20조 76
- 제L132-20-1조 78
- 제L132-20-2조 79
- 제L132-21조 80
- 제L132-22조 81
- 제3절: 시청각저작물 제작계약 81
- 제L132-23조 81
- 제L132-24조 81
- 제L132-25조 82
- 제L132-26조 83
- 제L132-27조 83
- 제L132-28조 83
- 제L132-29조 84
- 제L132-30조 84
- 제4절: 광고물제작계약 85
- 제L132-31조 85
- 제5절: 소프트웨어 사용권 담보설정계약 86
- 제L132-34조 86
- 제6절: 기자들의 저작물 사용권 87
- 제L132-35조 88
- 제L132-36조 89
- 제L132-37조 89
- 제L132-38조 90
- 제L132-39조 90
- 제L132-40조 91
- 제L132-41조 91
- 제L132-42조 92
- 제L132-42-1조 92
- 제L132-43조 93
- 제L132-44조 93
- 제L132-45조 97
- 제3장: 도서관대여보상금 98
- 제L133-1조 98
- 제L133-2조 99
- 제L133-3조 99
- 제L133-4조 100
- 제4장: 절판도서의 전자적 방식 사용 관련 특별규정 101
- 제L134-1조 101
- 제L134-2조 102
- 제L134-3조 102
- 제L134-4조 105
- 제L134-5조 107
- 제L134-6조 109
- 제L134-7조 110
- 제L134-9조 111
- 제5장: 고아저작물 사용 관련 특별규정 111
- 제L135-1조 112
- 제L135-2조 113
- 제L135-3조 114
- 제L135-4조 115
- 제L135-5조 116
- 제L135-6조 116
- 제L135-7조 117
- 제2권: 저작인접권 118
- 단독 편 118
- 제1장: 일반규정 118
- 제L211-1조 118
- 제L211-2조 118
- 제L211-3조 118
- 제L211-4조 121
- 제L211-5조 123
- 제L211-6조 124
- 제L211-7조 124
- 제2장: 실연자의 권리 124
- 제L212-1조 125
- 제L212-2조 125
- 제L212-3조 125
- 제L212-3-1조 126
- 제L212-3-2조 127
- 제L212-3-3조 127
- 제L212-3-4조 130
- 제L212-4조 130
- 제L212-5조 131
- 제L212-6조 131
- 제L212-7조 131
- 제L212-8조 132
- 제L212-9조 132
- 제L212-10조 133
- 제L212-11조 133
- 제3장: 음반제작자의 권리 133
- 제L213-1조 134
- 제4장: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통규정 134
- 제L214-1조 134
- 제L214-2조 136
- 제L214-3조 136
- 제L214-4조 137
- 제L214-5조 138
- 제5장: 영상물 제작자의 권리 138
- 제L215-1조 139
- 제6장: 방송통신회사의 권리 139
- 제L216-1조 139
- 제L216-2조 140
- 제7장: 위성방송과 케이블을 통한 재송신에 대한 일반규정 141
- 제L217-1조 141
- 제L217-2조 141
- 제L217-3조 143
- 제3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일반규정 144
- 제1편: 사적복제보상금 144
- 단독 장 144
- 제L311-1조 144
- 제L311-2조 145
- 제L311-3조 145
- 제L311-4조 146
- 제L311-4-1조 147
- 제L311-5조 148
- 제L311-6조 149
- 제L311-7조 149
- 제L311-8조 150
- 제2편: 저작권관리협회 151
- 단독 장 151
- 제L321-1조 151
- 제L321-2조 152
- 제L321-3조 152
- 제L321-4조 154
- 제L321-5조 154
- 제L321-6조 154
- 제L321-7조 155
- 제L321-8조 155
- 제L321-9조 156
- 제L321-10조 157
- 제L321-11조 158
- 제L321-12조 158
- 제L321-13조 159
- 제3편: 예방, 소송, 처벌 162
- 제1장: 일반규정 162
- 제1절: 공통규정 163
- 제L331-1조 163
- 제L331-1-1조 164
- 제L331-1-2조 164
- 제L331-1-3조 165
- 제L331-1-4조 166
- 제L331-2조 167
- 제L331-3조 167
- 제L331-4조 168
- 제2절: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168
- 제L331-5조 168
- 제L331-6조 170
- 제L331-7조 170
- 제L331-8조 171
- 제L331-9조 171
- 제L331-10조 172
- 제L331-11조 172
- 제3절: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와 권리보호를 위한 최고위원회 173
- 제3절의1: 권한, 구성, 조직 173
- 제L331-12조 174
- 제L331-13조 174
- 제L331-14조 175
- 제L331-15조 175
- 제L331-16조 176
- 제L331-17조 177
- 제L331-18조 179
- 제L331-19조 181
- 제L331-20조 182
- 제L331-21조 182
- 제L331-21-1조 184
- 제L331-22조 185
- 제3절의2: 전자통신망 관련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물의 합법적 사용을 촉진하고 불법사용을 감시하는 임무 186
- 제L331-23조 186
- 제3절의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물과 대상물에 대한 보호 임무 188
- 제L331-24조 188
- 제L331-25조 188
- 제L331-26조 190
- 제L331-27조 191
- 제L331-28조 192
- 제L331-29조 193
- 제L331-30조 194
- 제3절의4: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및 대상물의 보호 및 식별기술조치 분야에 대한 관리 및 감시업무 195
- 제L331-31조 195
- 제L331-32조 197
- 제L331-33조 200
- 제L331-34조 200
- 제L331-35조 201
- 제L331-36조 202
- 제L331-37조 202
- 제2장: 침해증거물 압류명령 202
- 제L332-1조 203
- 제L332-1-1조 205
- 제L332-2조 206
- 제L332-3조 207
- 제L332-4조 207
- 제3장: 사용수익 압류 209
- 제L333-1조 209
- 제L333-2조 209
- 제L333-3조 210
- 제L333-4조 210
- 제4장: 추급권 210
- 제L334-1조 210
- 제5장: 형사처분 규정 210
- 제L335-1조 210
- 제L335-2조 211
- 제L335-2-1조 212
- 제L335-3조 212
- 제L335-3-1조 213
- 제L335-3-2조 214
- 제L335-4조 216
- 제L335-4-1조 218
- 제L335-4-2조 219
- 제L335-5조 221
- 제L335-6조 222
- 제L335-7조 223
- 제L335-7-1조 225
- 제L335-7-2조 226
- 제L335-8조 227
- 제L335-9조 228
- 제5장의2: 영치 228
- 제L335-10조 228
- 제L335-11조 231
- 제L335-12조 233
- 제L335-13조 234
- 제L335-14조 234
- 제L335-15조 237
- 제L335-16조 240
- 제L335-17조 240
- 제L335-18조 240
- 제6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불법제공 및 전송 방지 241
- 제L336-1조 241
- 제L336-2조 241
- 제L336-3조 242
- 제L336-4조 243
- 제4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243
- 제1장: 적용범위 243
- 제L341-1조 243
- 제L341-2조 244
- 제2장: 보호 범위 245
- 제L342-1조 245
- 제L342-2조 246
- 제L342-3조 246
- 제L342-3-1조 248
- 제L342-3-2조 249
- 제L342-4조 249
- 제L342-5조 249
- 제3장: 소송 및 처벌 250
- 제L343-1조 250
- 제L343-1-1조 252
- 제L343-2조 252
- 제L343-3조 254
- 제L343-4조 255
- 제L343-5조 255
- 제L343-6조 256
- 제L343-7조 257
시간순보기
-
1992. 7. 1.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4. 2. 5.법제처
-
1997. 3. 27.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2000. 8. 1.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2009. 6. 12.한국저작권위원회
-
2014. 11. 12.국회도서관
-
2015. 7. 31.국회도서관
-
2016. 3. 3.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6. 8. 8.특허청
-
2019. 9. 18.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9. 11. 13.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20. 2. 12.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21. 9. 1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21. 12.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21. 12. 3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2. 7. 1.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1994. 2. 5.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1997. 3. 27. | 저작권 이용계약법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00. 8. 1. | 저작권법 [부분번역]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 개정 | 2009. 6. 12.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개정 | 2014. 11. 12.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7. 31.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3. 3.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16. 8. 8.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특허청 |
| 개정 | 2019. 9. 18.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19. 11. 13.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20. 2. 12.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21. 9. 15.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30.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30.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
|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기술합작법 | 技術合作條例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
| 복수국가 | 조약 |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
| 복수국가 | 조약 |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법률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지적재산전략본부령 | 知的財産戦略本部令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권 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보호판법 |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
| 중국 | 명령 | 전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필리핀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