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
- 제정/개정일
- 2015. 08. 17 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 국회도서관, 201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
- 제정일
- 2015. 08. 1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
- 국내관련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2015-992
-
- 제어번호
- TLAW1201600014
목차
- 목차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 제1편: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완수, 프랑스의 에너지자립 및 경제 경쟁력 강화,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목표의 규정 2
- 제1조 3
- 제2조 11
- 제2편: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최적의 건물 개보수 실행, 에너지 부담액 감소 및 고용 창출 13
- 제3조 13
- 제4조 14
- 제5조 15
- 제6조 15
- 제7조 15
- 제8조 17
- 제9조 20
- 제10조 21
- 제11조 23
- 제12조 24
- 제13조 25
- 제14조 25
- 제15조 32
- 제16조 32
- 제17조 33
- 제18조 34
- 제19조 35
- 제20조 35
- 제21조 38
- 제22조 38
- 제23조 40
- 제24조 45
- 제25조 47
- 제26조 48
- 제27조 49
- 제28조 55
- 제29조 61
- 제30조 62
- 제31조 72
- 제32조 73
- 제33조 73
- 제3편: 공기 질 개선 및 보건을 위한 청정교통수단의 개발 74
- 제1장: 공해를 최소화하는 운송방식에 대한 우선권의 부여 74
- 제34조 74
- 제35조 76
- 제36조 76
- 제2장: 운송 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78
- 제37조 78
- 제38조 87
- 제39조 87
- 제40조 89
- 제41조 91
- 제42조 99
- 제43조 100
- 제3장: 교통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공기 질 102
- 제44조 102
- 제45조 102
- 제46조 104
- 제47조 104
- 제48조 105
- 제49조 110
- 제50조 110
- 제51조 112
- 제52조 115
- 제53조 121
- 제54조 121
- 제55조 122
- 제56조 124
- 제57조 125
- 제58조 125
- 제59조 127
- 제60조 128
- 제61조 130
- 제62조 130
- 제63조 131
- 제4장: 공기 질 계획 관련 조치 131
- 제64조 132
- 제65조 133
- 제66조 134
- 제67조 138
- 제68조 139
- 제4편: 폐기물 최소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품 생산에서 재활용까지의 방안 142
- 제69조 142
- 제70조 143
- 제71조 155
- 제72조 155
- 제73조 155
- 제74조 156
- 제75조 156
- 제76조 158
- 제77조 159
- 제78조 166
- 제79조 167
- 제80조 170
- 제81조 171
- 제82조 172
- 제83조 173
- 제84조 173
- 제85조 174
- 제86조 176
- 제87조 177
- 제88조 178
- 제89조 180
- 제90조 181
- 제91조 181
- 제92조 183
- 제93조 184
- 제94조 185
- 제95조 186
- 제96조 186
- 제97조 187
- 제98조 188
- 제99조 190
- 제100조 191
- 제101조 192
- 제102조 193
- 제103조 193
- 제5편: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과 전국적인 차원의 자원 재활용 추진 195
- 제1장: 공통규정 195
- 제104조 195
- 제105조 211
- 제106조 213
- 제107조 219
- 제108조 222
- 제109조 223
- 제110조 224
- 제111조 225
- 제112조 228
- 제113조 229
- 제114조 229
- 제115조 229
- 제2장: 수력발전 사업권 230
- 제116조 230
- 제117조 239
- 제118조 240
- 제3장: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250
- 제119조 250
- 제120조 255
- 제121조 257
- 제122조 258
- 제123조 [삭제] 258
- 제6편 원자력 안전성 및 시민 대상 정보제공 강화 258
- 제124조 262
- 제125조 263
- 제126조 264
- 제127조 267
- 제128조 277
- 제129조 282
- 제130조 284
- 제131조 289
- 제132조 289
- 제7편: 효율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및 명료화 290
- 제1장: 절차의 간소화 290
- 제133조 291
- 제134조 292
- 제135조 292
- 제136조 295
- 제137조 295
- 제138조 297
- 제139조 298
- 제140조 299
- 제141조 299
- 제142조 300
- 제143조 301
- 제144조 302
- 제145조 303
- 제146조 304
- 제147조 305
- 제2장: 전력망 및 전력시장의 조정 305
- 제148조 305
- 제149조 306
- 제150조 308
- 제151조 309
- 제152조 310
- 제153조 310
- 제154조 319
- 제155조 320
- 제156조 321
- 제157조 323
- 제158조 325
- 제159조 327
- 제160조 329
- 제161조 330
- 제162조 331
- 제163조 332
- 제164조 332
- 제165조 334
- 제166조 337
- 제3장: 자격부여 및 기타규정 337
- 제167조 337
- 제168조 342
- 제169조 354
- 제170조 354
- 제171조 355
- 제172조 356
- 제8편: 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공동협력 권한의 부여 357
- 제1장: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도구(계획, 연구, 교육) 357
- 제173조 358
- 제174조 368
- 제175조 369
- 제176조 370
- 제177조 384
- 제178조 386
- 제179조 388
- 제180조 401
- 제181조 402
- 제182조 402
- 제183조 404
- 제184조 408
- 제185조 409
- 제186조 410
- 제2장: 전력생산의 조정 413
- 제187조 413
- 제3장: 지역의 에너지전환 420
- 제188조 420
- 제189조 433
- 제190조 433
- 제191조 434
- 제192조 434
- 제193조 435
- 제194조 435
- 제195조 437
- 제196조 437
- 제197조 437
- 제198조 439
- 제199조 441
- 제200조 444
- 제201조 446
- 제202조 458
- 제4장: 해외영토 및 대도시 에너지망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459
- 제203조 459
- 제204조 466
- 제205조 467
- 제206조 472
- 제207조 473
- 제208조 474
- 제209조 474
- 제210조 475
- 제211조 475
- 제212조 476
- 제213조 476
- 제214조 477
- 제215조 481
시간순보기
-
2015. 8. 1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5. 8. 17.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
| 독일 | 명령 |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우선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명령 |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재생에너지법 |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
| 미국 | 법률 | 풍력에너지조직법 |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
| 스웨덴 | 법률 |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 Lag (2003:113) om elcertifikat |
| 스페인 | 명령 |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
| 영국 | 법률 |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 Sustainable Energy Act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
| 일본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 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콜롬비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프랑스 | 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