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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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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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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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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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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4.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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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헝가리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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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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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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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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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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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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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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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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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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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제XXI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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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012
목차
- 목차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의 성립 2
- 제1조 2
- 제2조 3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의 법적 효력 3
- 제3조 3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의 종료 6
- 제4조 6
- 제5-15조 6
- 최종규정 7
- 제16조 7
- 제17조 7
- 제18조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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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4. 20.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명령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
| 독일 |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Personenstandsgesetz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러시아 | 법률 | 가족법전 |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법률 | 통일친자법 | The Uniform Parentag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출생등록 |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동거인법 | Sambolag |
| 영국 | 법률 |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
| 영국 | 법률 |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일본 | 명령 | 호적법 시행규칙 | 戸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일본 | 법률 | 호적법 | 戸籍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규칙 |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프랑스 | 법률 | 가족에 관한 법률 |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
| 프랑스 | 법률 |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핀란드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