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제정/개정일

2012. 04. 11 제정 / 2015. 12. 1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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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제정일

2012. 04. 11.
개정일

2015. 12. 1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항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600011

목차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 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11일의 부령
제1조 목적 5
제2조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 5
제3조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특수사업의 유형 7
제4조 원격조종항공기 분류 8
제5조 예외적인 분류 10
제6조 조종사에 대한 제한 11
제7조 G형 원격조종항공기의 비직관적 조종을 통한 비행 11
제8조 모형비행기 사용에 적용되는 요구조건 11
제9조 원격조종항공기 관련 특수사업에 적용되는 요구조건 12
제10조 시험비행에 적용되는 요구조건 13
제11조 검사 13
제12조 충분한 안전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운항에 대한 금지 14
제13조 14
제14조 14
부속서 1 모형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사업 15
부속서 2 원격조종항공기 관련 특수사업 29
제1장 특수사업 개요 29
제2장 내항성 33
제3장 운항 52
제1절 운항 허가 52
제2절 특수사업매뉴얼 54
제3절 일반규정 60
제4절 운항 특별규정 64
제4장 직원 70
제5장 일반 요구조건 75
원격조종항공기 관련 부속서 부록 II-1 79
원격조종항공기 관련 부속서 부록 II-2 81
A. 개요: 81
제1절 직위 및 직무 편성표 81
제2절 기업의 사업활동 82
제3절 기술적 방법 83
제4절 조종사 83
제5절 특수사업 실행 준비 84
제6절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84
B. 사용: 85
제1절 특수사업 관련 작업 85
제2절 각 원격조종항공기를 위한 자료 87
원격조종항공기 관련 부속서의 부록 II-3 90
원격조종항공기 관련 부속서의 부록 II-4 94
부속서 3. 시제품과 시험비행 95
1. 적용 95
2. 원칙 96
3. 시제품 항공기의 비행 또는 시험비행 96
4. 영공 비행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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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2. 4. 11.
국회도서관
2015. 12.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4. 11.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15. 12. 17.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국제기구	조약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국제기구	조약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중국	규칙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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