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제정/개정일
- 1998. 07. 31 제정 / 2015. 04. 1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국회도서관, 201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제정일
- 1998. 07. 31.
-
- 개정일
- 2015. 04. 1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2015 c. 2
-
- 제어번호
- TLAW1201500705
목차
- 목차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제I편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예방 2
- 제I장 잉글랜드 및 웨일스 2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총칙 2
- 제1조 삭제 2
- 제1A조 삭제 2
- 제1AA조 삭제 2
- 제1AB조 삭제 2
- 제1B조 삭제 3
- 제1C조 삭제 3
- 제1CA조 삭제 3
- 제1D조 삭제 3
- 제1E조 삭제 3
- 제1F조 삭제 3
- 제1G조 삭제 3
- 제1H조 삭제 3
- 제1I조 삭제 3
- 제1J조 삭제 3
- 제1K조 삭제 3
- 제2조 삭제 3
- 제2A조 삭제 3
- 제2B조 삭제 3
- 제3조 삭제 3
- 제4조 삭제 3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전략 3
- 웨일스 제5조 전략 관할 기관 3
- 잉글랜드 제5조 전략 책임 당국 5
- 제5A조 결합계약: 추가규정 8
- 제6조 전략 형성 및 시행 8
- 웨일스 제6A조 삭제 10
- 잉글랜드 […] 삭제 10
- 제7조 보충규정 10
- 소년의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11
- 제8조 부모교육명령 11
- 제9조 부모교육명령: 보충규정 12
- 제10조 부모교육명령에 대한 항고 14
- 제11조 아동보호명령 15
- 제12조 아동보호명령: 보충규정 15
- 제13조 삭제 16
- 제13A조 부모보상명령 16
- 제13B조 부모보상명령: 보상 17
- 제13C조 부모보상명령: 보충규정 18
- 제13D조 부모보상명령: 항고 19
- 제13E조 부모보상명령이 민사절차상 손해배상인정에 미치는 효과 19
- 제14조 삭제 19
- 제15조 삭제 19
- 제16조 등교거부자 및 정학․퇴학생의 지정장소 이동 등 19
- 기타 및 보충규정 21
- 제17조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의미 고려의무 21
- 제17A조 정보공유 22
- 제18조 제I장의 해석 등 22
- 제II장 스코틀랜드 23
- 제19조 삭제 23
- 제20조 삭제 23
- 제21조 삭제 23
- 제21A조 삭제 23
- 제22조 삭제 23
- 제22A조 삭제 23
- 제23조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퇴거 23
- 제24조 소음발생 장비: 경찰의 압수권 24
- 제III장 영국(Great Britain) 25
- 제25조 마스크 등 제거 요구권 25
- 제26조 압수물건의 보유 및 처분 25
- 제27조 요구 불응에 대한 인한 체포권 25
- 제II편 형법 25
- 인종차별 또는 종교차별로 인하여 가중되는 범죄: 잉글랜드 및 웨일스 26
- 제28조 “인종차별 또는 종교차별로 인하여 가중되는”의 의미 26
- 제29조 인종차별 또는 종교차별로 인하여 가중되는 폭행 26
- 제30조 인종차별 또는 종교차별로 인하여 가중되는 재물손괴 27
- 제31조 인종차별 또는 종교차별로 인하여 가중되는 공공질서범죄 27
- 제32조 인종차별 또는 종교차별로 인하여 가중되는 괴롭힘 등 28
- 인종차별로 인한 가중범죄: 스코틀랜드 28
- 제33조 인종차별로 인한 가중범죄 28
- 제34조 아동의 책임무능력에 관한 추정 폐지 30
- 제35조 삭제 30
- 제36조 반역 및 해적행위에 대한 사형 폐지 30
- 제III편 형사사법시스템 30
- 소년사법 30
- 제37조 소년사법시스템의 목표 30
- 제38조 지방의 소년사법서비스 제공 31
- 제39조 비행소년관리팀 32
- 제39A조 아동 또는 청소년의 구금: 지방기관에의 통보 33
- 제40조 소년사법계획 34
- 제41조 소년사법위원회 35
- 제42조 보충 규정 37
- 기한 등 38
- 제43조 기한 38
- 제44조 삭제 39
- 제45조 중단된 절차의 재개 39
- 제46조 보석사건에서 최초 법원출석일 39
- 법원의 기능 등 40
- 제47조 소년법원의 권한 40
- 제48조 소년법원: 유급치안판사의 단독재판권 41
- 제49조 단독판사가 행사할 수 있는 치안법원의 권한 등 41
- 제50조 초기 행정적 심리 42
- 제50A조 복수관할범죄에 대한 고려 명령 43
- 제51조 형사법원으로 사건 이송: 성인 43
- 제51A조 형사법원으로 사건 이송: 아동과 청소년 45
- 제51B조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사건의 통지 47
- 제51C조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통지 48
- 제51D조 범죄 및 재판장소 통지 49
- 제51E조 제50A조부터 제51D조의 해석 49
- 제52조 제51조 및 제51A조 보충규정 49
- 제52A조 보도에 관한 제한 50
- 제52B조 보도와 관련된 범죄 52
- 기타 52
- 제53조 검찰청: 비법무인력의 권한 52
- 제54조 보석: 보증금 요구 또는 조건부과권 강화 53
- 제55조 서약담보금의 몰수 54
- 제56조 보석: 살인 또는 강간 사건의 보석 제한 54
- 제57조 삭제 54
- 제IIIA편 일정한 예비적, 양형 및 기타 심리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위한 화상중계 54
- 제57A조 도입 54
- 제57B조 피고인 구금시 예비적 심리에서 화상중계 사용 55
- 제57C조 피고인이 경찰서에 있을 때 예비적 심리에서 화상중계 사용 56
- 제57D조 예비적 심리 후 양형심리를 위한 화상중계 계속 사용 57
- 제57E조 양형심리에서 화상중계 사용 57
- 제57F조 일정한 집행심리에서 화상중계 사용 58
- 제IV편 범죄자의 처리 59
- 제I장 잉글랜드 및 웨일스 59
- 성범죄자 또는 폭력범죄자 59
- 제58조 삭제 59
- 제59조 삭제 59
- 제60조 삭제 59
- 약물의존 등 범죄자 59
- 제61조 삭제 59
- 제62조 삭제 59
- 제63조 삭제 60
- 제64조 삭제 60
- 청소년 범죄자: 훈계 및 경고 60
- 제65조 삭제 60
- 제66조 삭제 60
- 청소년 범죄자: 청소년 경고 60
- 제66ZA조 청소년 경고 60
- 제66ZB조 청소년 경고의 효력 61
- 청소년 범죄자: 청소년 조건부 경고 62
- 제66A조 청소년 조건부 경고 62
- 제66B조 5대 요건 63
- 제66BA조 피해자 상의 의무 63
- 제66C조 금전벌 64
- 제66D조 조건변경 64
- 제66E조 조건 위반 64
- 제66F조 청소년 조건부 경고 시 양형권 제한 64
- 제66G조 청소년 조건부 경고의 실무준칙 65
- 제1장의 해석 65
- 제66H조 해석 66
- 청소년 범죄자: 비(非) 구금명령 66
- 제67조 삭제 66
- 제68조 삭제 66
- 제69조 삭제 66
- 제70조 삭제 66
- 제71조 삭제 66
- 제72조 삭제 66
- 청소년 범죄자: 구금 및 훈련 명령 66
- 제73조 삭제 66
- 제74조 삭제 67
- 제75조 삭제 67
- 제76조 삭제 67
- 제77조 삭제 67
- 제78조 삭제 67
- 제79조 삭제 67
- 양형: 총칙 67
- 제80조 삭제 67
- 제81조 삭제 67
- 제82조 삭제 67
- 기타규정 및 보충규정 67
- 제83조 삭제 67
- 제84조 삭제 67
- 제85조 삭제 67
- 제II장 스코틀랜드 67
- 성범죄자 또는 폭력범죄자 67
- 제86조 성범죄자 및 폭력범죄자에 대한 형기 연장 67
- 제87조 연장형기에 관한 추가규정 70
- 제88조 연장형기를 복역하는 수형자의 재석방 71
- 약물의존 등 범죄자 71
- 제89조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 71
- 제90조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에 포함되는 요건 및 규정 72
- 제91조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에 관한 절차적 사항 73
- 제92조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의 변경 및 정기검토 74
- 제93조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 위반의 결과 76
- 제94조 명령의 병합 77
- 제95조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에 관한 해석 규정 77
- 인종차별로 인한 가중 78
- 제96조 인종차별로 인하여 가중되는 범죄 78
- 제V편 기타 및 보충규정 79
- 유치 및 수감 79
- 제97조 삭제 79
- 제98조 삭제 79
- 수형자의 석방 및 소환 79
- 제99조 삭제 79
- 제100조 삭제 79
- 제101조 조기 석방: 2개 이상의 양형 79
- 제102조 삭제 80
- 제103조 삭제 80
- 제104조 삭제 80
- 제105조 삭제 80
- 기타 80
- 제106조 통합전 개정 80
- 제107조 삭제 80
- 제108조 삭제 80
- 제109조 일정한 종신형 수형자에 관한 경과규정 80
- 제110조 세관 등에 따른 유치기간의 계산 81
- 제111조 스코틀랜드 내 조기 석방: 2개 이상의 형기 81
- 제112조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연속적 형기 제한: 스코틀랜드 83
- 제113조 삭제 83
- 보충규정 83
- 제114조 명령 및 시행령 83
- 제115조 정보공개 84
- 제116조 삭제 85
- 제117조 일반적 해석 85
- 제118조 북아일랜드에 대한 규정 86
- 제119조 경미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86
- 제120조 경과규정, 예외규정 및 삭제규정 86
- 제121조 약칭, 시행일 및 적용범위 86
- 별표 1「1982년 (스코틀랜드) 시민정부법」에 관한 별표 2A 88
- 별표 2A 이 법 제54조제(2A)항에 따라 압수한 재물의 보유 및 처분 88
- 적용 88
- 제1조 88
- 보유 88
- 제2조 88
- 재물의 보관을 위한 조치 89
- 제3조 89
- 처분 89
- 제4조 89
- 제5조 89
- 제6조 90
- 항고 90
- 제7조 90
- 해석 90
- 제8조 90
- 별표 2 소년사법위원회: 추가규정 91
- 위원 91
- 제1조 91
- 제2조 91
- 위원 및 직원 92
- 제3조 92
- 제4조 92
- 제5조 93
- 하원자격상실 93
- 제6조 93
- 절차 93
- 제7조 93
- 연차보고서 및 회계 93
- 제8조 93
- 제9조 93
- 제10조 94
- 경비 94
- 제11조 94
- 별표 3 제51조에 따라 재판에 송치하는 경우의 절차 94
- 시행령 94
- 제1조 94
- 기각 신청 94
- 제2조 95
- 보도 제한 95
- 제3조 95
- 증언녹취에 관한 판사의 권한 등 97
- 제4조 97
- 증언녹취록의 증거 사용 99
- 제5조 99
- 형사법원의 약식기소범죄 처리권한 99
- 제6조 99
- 정식기소만 가능한 범죄(indictable-only offence)가 없는 경우의 절차 100
- 제7조 100
- 제8조 101
- 제9조 102
- 제10조 102
- 제11조 103
- 제12조 삭제 103
- 제13조 103
-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약식기소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104
- 제14조 104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궐석으로 재판할 수 있는 형사법원의 권한 104
- 제15조 104
- 별표 4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의 집행 등 105
- 서문 105
- 제1조 삭제 105
- “관련 명령” 등의 의미 105
- 제2조 삭제 105
- 명령의 요건 위반 105
- 제3조 삭제 105
- 제4조 삭제 106
- 제5조 삭제 106
- 명령 철회 106
- 제6조 삭제 106
- 제7조 삭제 106
- 제8조 삭제 106
- 명령 변경 106
- 제9조 삭제 106
- 제10조 삭제 106
- 제11조 삭제 106
- 제12조 삭제 106
- 별표 5 회복 및 실행계획 명령의 집행 등 106
- 서문 106
- 제1조 삭제 106
- 명령 면제 또는 변경권 106
- 제2조 삭제 106
- 명령 준수 위반 107
- 제3조 삭제 107
- 범죄자의 법정 출석, 유치 등 107
- 제4조 삭제 107
- 보충규정 107
- 제5조 삭제 107
- 별표 6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 1995년 법률 개정 107
- 제I편 명령의 병합에 관한 개정 107
- 제1조 삭제 107
- 제2조 삭제 107
- 제3조 107
- 제4조 109
- 제II편 폐지에 관한 개정 109
- 제5조 109
- 제6조 110
- 제7조 110
- 별표 7 통합전 개정: 형사법원의 권한 110
- 「1933년 아동청소년법」 (제12호) 110
- 제1조 삭제 110
- 「1967년 형사사법법」 (제80호) 110
- 제2조 삭제 110
- 「1969년 아동청소년법」 (제 54호) 110
- 제3조 삭제 110
- 제4조 삭제 110
- 제5조 삭제 110
- 제6조 삭제 111
- 제7조 삭제 111
- 제8조 111
- 제9조 111
- 제10조 111
- 제11조 111
- 「1972년 형사사법법」 (제 71호) 111
- 제12조 111
- 「1973년 형사법원권한법」 (제62호) 111
- 제13조 삭제 111
- 제14조 삭제 112
- 제15조 삭제 112
- 제16조 삭제 112
- 제17조 112
- 제18조 삭제 112
- 제19조 삭제 112
- 제20조 삭제 112
- 제21조 삭제 112
- 제22조 삭제 112
- 제23조 삭제 112
- 제24조 삭제 112
- 제25조 삭제 112
- 제26조 삭제 112
- 제27조 삭제 112
- 「1980년 치안법원법」 (제43호) 112
- 제28조 삭제 112
- 제29조 삭제 112
- 제30조 113
- 제31조 삭제 113
- 제32조 113
- 「1982년 형사사법법」 (제48호) 113
- 제33호 삭제 113
- 제34조 삭제 113
- 제35조 삭제 113
- 제36조 삭제 113
- 제37조 삭제 113
- 제38조 삭제 113
- 「1988년 형사사법법」 (제33호) 113
- 제39조 113
- 「1991년 형사사법법」 (제53호) 113
- 제40조 삭제 113
- 제41조 삭제 113
- 제42조 삭제 113
- 제43조 삭제 114
- 제44조 삭제 114
- 제45조 삭제 114
- 제46조 삭제 114
- 「1997년 범죄(양형)법」 (제43호) 114
- 제47조 삭제 114
- 제48조 삭제 114
- 제49조 삭제 114
- 제50조 114
- 제51조 삭제 114
- 제52조 삭제 114
- 제53조 114
- 제54조 114
- 별표 8 경미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115
- 「1933년 아동청소년법」 (제12조) 115
- 제1조 115
- 제2조 삭제 115
- 제3조 삭제 115
- 제4조 삭제 115
- 「1933년 사법행정(기타 규정)법」 (제36호) 115
- 제5조 115
- 「1952년 교도소법」 (제52호) 116
- 제6조 116
- 제7조 116
- 「1965년 형사소송(증인의 출석)법」 (제69호) 116
- 제8조 삭제 116
- 「1967년 형사사법법」 (제80호) 116
- 제9조 삭제 116
- 제10조 삭제 117
- 제11조 117
- 「1968년 형사항소법」 (제19호) 117
- 제12조 117
- 제13조 117
- 「1968년 총기법」 (제27호) 117
- 제14조 117
- 제15조 118
- 「1969년 아동청소년법」 (제54조) 118
- 제16조 삭제 118
- 제17조 삭제 118
- 제18조 삭제 118
- 제19조 삭제 118
- 제20조 삭제 118
- 제21조 삭제 118
- 제22조 118
- 제23조 118
- 「1972년 퇴직연금법」 (제11호) 118
- 제24조 118
- 「1973년 형사법원권한법」 (제62조) 119
- 제25조 삭제 119
- 제26조 삭제 119
- 제27조 삭제 119
- 제28조 삭제 119
- 제29조 삭제 119
- 제30조 삭제 119
- 제31조 삭제 119
- 제32조 삭제 119
- 제33조 삭제 119
- 제34조 삭제 119
- 「1974년 범죄자사회복귀법」 (제53호) 119
- 스코틀랜드 제35조 119
- 잉글랜드 및 웨일스 […] 120
- 제36조 삭제 120
- 「1976년 보석법」 (제63호) 120
- 제37조 삭제 120
- 제38조 120
- 「1980년 치안법원법」 (제43호) 120
- 제39조 120
- 제40조 삭제 120
- 제41조 120
- 제42조 삭제 120
- 제43조 120
- 제44조 삭제 120
- 제45조 120
- 제46조 삭제 121
- 「1981년 상급법원법」 (제54호) 121
- 제47조 삭제 121
- 제48조 121
- 「1982년 형사사법법」 (제48호) 121
- 제49조 삭제 121
- 제50조 삭제 121
- 제51조 삭제 121
- 제52조 삭제 121
- 제53조 삭제 121
- 「1983년 정신보건법」 (제20호) 121
- 제54조 121
- 「1984년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 (제36호) 122
- 제55조 삭제 122
- 「1984년 수형자 송환법」 (제47조) 122
- 제56조 122
- 제57조 삭제 122
- 제58조 122
- 제59조 122
- 제60조 삭제 123
-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60호) 123
- 제61조 삭제 123
- 제62조 123
- 「1985년 범죄소추법」 (제23호) 123
- 제63조 123
- 제64조 123
- 「1987년 형사사법법」 (제38호) 124
- 제65조 삭제 124
- 「1988년 형사사법법」 (제33호) 124
- 제66조 124
- 「1988년 법률조력법」 (제34호) 124
- 제67조 삭제 124
- 「1989년 아동법」 (제41호) 124
- 제68조 124
- 제69조 125
- 「1989년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제45호) 125
- 제70조 125
- 제71조 125
- 「1991년 형사사법법」 (제53호) 125
- 제72조 삭제 126
- 제73조 삭제 126
- 제74조 삭제 126
- 제75조 삭제 126
- 제76조 삭제 126
- 제77조 삭제 126
- 제78조 삭제 126
- 제79조 126
- 제80조 126
- 제81조 126
- 제82조 127
- 제83조 127
- 제84조 128
- 제85조 삭제 128
- 제86조 삭제 128
- 제87조 128
- 제88조 128
- 제89조 129
- 제90조 삭제 129
- 제91조 129
- 제92조 삭제 129
- 제93조 삭제 129
- 제94조 129
- 제95조 130
- 제96조 삭제 130
- 제97조 130
- 「1993년 (스코틀랜드) 수형자 및 형사절차법」 (제9호) 130
- 제98조 130
- 제99조 130
- 제100조 130
- 제101조 131
- 제102조 131
- 제103조 131
- 제104조 131
- 제105조 132
- 제106조 132
- 제107조 132
- 제108조 132
- 「1993년 보호관찰서비스법」 (제47조) 132
- 제109조 삭제 132
- 제110조 삭제 132
- 「1994년 형사사법 및 공적 명령법」 (제33호) 132
- 제111조 132
- 제112조 삭제 133
- 제113조 133
- 「1994년 마약거래단속법」 (제37호) 133
- 제114조 삭제 133
- 「1995년 (스코틀랜드) 범죄수익법」 (제43호) 133
- 제115조 삭제 133
- 제116조 삭제 133
- 「1995년 (스코틀랜드) 형사소송법」 (제46호) 133
- 제117조 133
- 제118조 133
- 제119조 134
- 제120조 134
- 제121조 134
- 제122조 134
- 제123조 134
- 제124조 134
- 「1996년 형사소송 및 수사법」 (제25호) 134
- 제125조 134
- 제126조 135
- 제127조 135
- 제128조 135
- 제129조 135
- 「1997년 범죄(양형)법」 (제43조) 135
- 제130조 135
- 제131조 136
- 제132조 136
- 제133조 136
- 제134조 136
- 제135조 136
- 제136조 139
- 제137조 139
- 제138조 139
- 제139조 140
- 「1997년 (스코틀랜드) 범죄 및 형벌법」 (제48호) 140
- 제140조 140
- 제141조 140
- 제142조 140
- 제143조 140
- 「1997년 성범죄자법」 (제51조) 141
- 제144조 삭제 141
- 별표 9 경과규정 및 예외 141
- 무능력추정 141
- 제1조 141
- 아동의 재판상 묵비의 효력 141
- 제2조 141
- 성범죄자 또는 폭력범죄자: 연장형기 142
- 제3조 삭제 142
-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 142
- 제4조 삭제 142
- 청소년 범죄자: 경고 142
- 제5조 142
- 폐쇄시설훈련명령의 폐지 142
- 제6조 142
- 양형 지침 142
- 제7조 142
- 양형 위탁시 압수명령 142
- 제8조 삭제 142
- 축구관람객: 보고의무 위반 143
- 제9조 143
- 단기 수형자를 임시면허로 석방할 권한 143
- 제10조 143
- 조기 석방: 2개 이상의 형기 143
- 제11조 143
- 단기 수형자의 교도소 소환 143
- 제12조 143
- 교도소 소환 후 임시면허에 따른 석방 144
- 제13조 144
- 교도소 복귀 후 임시면허에 따른 석방 144
- 제14조 144
- 유치 시기: 2개 이상의 형기 144
- 제15조 145
- 별표 10 폐지 145
- 변경 15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베트남 | 명령 | 행정위반 처리법령 |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명령 |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스위스 | 법률 | 연방행정형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싱가포르 | 법률 |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2023) | Public Order Act 2023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총기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법률 |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핀란드 | 법률 | 공공질서법 | Järjestyslaki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