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설치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교육시설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学校設置基準
제정/개정일

2002. 03.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敎育施設, 韓國敎育施設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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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学校設置基準
제정일

2002. 03. 2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文部科学省令第15号
제어번호

TLAW1201500695

목차
중학교설치기준
제1장 총칙 3
제1조 (취지) 3
제2조 (자기평가 등) 3
제3조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3
제2장 편제 3
제4조 (1학급의 학생 수) 3
제5조 (학급의 편제) 3
제6조 (교사의 수 등) 3
제3장 시설 및 설비 3
제7조 (일반적 기준) 3
제8조 (校舍 및 운동장의 면적 등) 3
제9조 (校舍에 구비하여야 할 시설) 3
제10조 (그 외의 시설) 3
제11조 (校具 및 敎具) 3
제12조 (다른 학교 등의 시설기준 및 설비의 사용) 3
부 칙 4
별표 (제8조 관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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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29.
한국교육시설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3. 29.	중학교설치기준	한국교육시설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국회도서관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한현민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국회도서관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대만	법률	학생생활지도법	學生輔導法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독일	법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학교법 [부분번역]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독일	명령	헤센주 교과서 및 디지털 교재의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und digitalen Lehrwerken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덴-뷔르템베르크주)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몽골	법률	초중등 교육 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협약학교법	Charter Schools Act of 1992
미국	법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강화와 개선 [부분번역]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미국	법률	교사 법적 책임보호	Teacher Liability Protec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법 [부분번역]	Compulsory Education Law
미국	법률	텍사스주 학교의 운영 및 학교 출석	Operation of Schools and School Attendance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아르헨티나	명령	공립학교 일반규칙	Reglamento General de Escuelas Públicas
영국	법률	교육감독법(2006) [부분번역]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일본	명령	고등학교설치기준	高等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소학교설치기준	小学校設置基準
일본	법률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중앙교육심의회령	中央教育審議会令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법률	취학이 어려운 아동 및 생도와 관련된 취학 장려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률	就学困難な児童及び生徒に係る就学奨励についての国の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법률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제조원가계산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製造原価計算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료산정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料算定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일본	명령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学校教育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규칙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명령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규칙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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