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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제정/개정일
- 2014. 11.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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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이 법에 의하여 「국가안전법」(1993.02.22. 主席令 第68号)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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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반간첩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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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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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제정일
- 2014.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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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16号
-
- 제어번호
- TLAW1201500692
목차
- 목차
- 반간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2장 방첩업무 중 국가안전기관의 직권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6
- 제18조 6
- 제3장 공민과 조직의 의무와 권리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4장 법적 책임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1
- 제5장 부칙 11
- 제38조 11
- 제39조 12
- 제40조 1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4. 11. 1. | 반간첩법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14. 11. 1. |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법제처 |
| 제정 | 2014. 11. 1. | 반간첩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23. 4. 26.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공적비밀법(1972) | Official Secrets Act 1972 |
|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안전장비법(2021) |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베트남 | 법률 | 사이버보안법 | Luật An ninh mạng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법(2023) | National Security Act 2023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 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