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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신원확인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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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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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모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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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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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8.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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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DNA 신원확인법(2009),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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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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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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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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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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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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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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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15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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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664
목차
- 목차
- DNA 신원확인법(2009)
- 제1조 정식법률명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DNA 샘플 요청 5
- 제4조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DNA 샘플 요청 6
- 제5조 샘플 훼손 6
- 제6조 당직 판사에 대한 신청 7
- 제7조 신청 승인 8
- 제8조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DNA 샘플 9
- 제9조 DNA 샘플의 채취, 보관, 보존 및 파괴 9
- 제10조 DNA 데이터 기록 10
- 제11조 DNA 샘플 파괴 및 DNA 프로파일 삭제 12
- 제12조 DNA 인구 통계 데이터베이스 13
- 제13조 정보 보호 14
- 제14조 신원불명자 및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15
- 제15조 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 16
- 제16조 면책 17
- 제17조 범죄 17
- 제18조 시행령, 절차 및 지침 17
- 제19조 적용제외 18
- 제20조 보칙 18
- 제21조 시행일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실종자신원확인법 |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 DNA Database and Databank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 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 of 2000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DNA형 기록 취급규칙 |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
| 일본 | 명령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또는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