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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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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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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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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Waff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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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09. 19 제정 / 2013. 08.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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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무기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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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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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aff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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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af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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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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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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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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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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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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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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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663
목차
- 목차
- 무기법
- 제1절 총칙 8
- 제1조 적용대상·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8
- 제2조 무기·탄약 취급에 대한 기본원칙 및 무기 목록 9
- 제3조 아동·청소년에 의한 무기·탄약 취급 10
- 제2절 무기·탄약의 취급 11
- 제1관 무기·탄약취급 허가에 대한 일반 요건 11
- 제4조 허가요건 11
- 제5조 신뢰성 13
- 제6조 인적 적합성 17
- 제7조 전문지식 19
- 제8조 필요성, 일반원칙 19
- 제9조 내용상의 규제·부대규정 및 명령 20
- 제2관 무기·탄약에 대한 취급유형별 허가 및 예외규정 21
- 제10조 (무기·탄약) 취득·점유·소지 및 발사에 대한 허가의 교부 21
- 제11조 유럽연합 내 타회원국과 관계된 총기·탄약의 취득·점유 24
- 제12조 허가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25
- 제3관 특정한 인적집단에 대한 특별한 허가요건 30
- 제13조 수렵활동을 위한 소지·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렵인의 총기·탄약의 취득·점유 30
- 제14조 스포츠사격부문 사수용 총기·탄약의 취득 및 점유 33
- 제15조 스포츠사격연맹 및 스포츠사격협회 36
- 제15a조 스포츠경기규칙 39
- 제15b조 스포츠사격 자문위원회 41
- 제16조 전통사수의 총기·탄약 취득 및 점유와 전통문화 수호차원에서
- 의 무기 소지 및 사격 41
- 제17조 무기·탄약수집가의 총기 또는 탄약 취득·점유 44
- 제18조 무기 또는 화약감정인의 총기 및 탄약 취득·점유 45
- 제19조 위험에 처한 사람의 총기 및 탄약의 취득·점유 및 총기 소지 45
- 제20조 상속 개시로 인한 취득자의 총기 취득·점유 46
- 제4관 무기제조·무기거래·사격장 및 경비회사에 대한 특별한 허가요건 49
- 제21조 영업목적의 무기제조 및 거래 49
- 제21a조 대리 허가 52
- 제22조 전문지식 52
- 제23조 무기대장 53
- 제24조 표시의무 및 상표명 신고 의무 54
- 제25조 권한위임 및 명령 57
- 제26조 비영업목적의 무기제조 59
- 제27조 사격장, 사격장 내 미성년자가 행하는 사격 59
- 제28조 경비회사 및 경비요원의 총기 및 탄약 취득·점유 및 소지 66
- 제28a조 「영업 조례」제31조제1항에 의한 경비임무를 위한 경비회사 및 그 경비요원의 총기 및 탄약의 취득·점유 및 소지 67
- 제5관 「무기법」의 효력범위에 의한 또는 그에 근거한 무기·탄약의 이동 및 휴대 71
- 제29조 「무기법」의 효력범위 내에서의 무기·탄약의 이동 71
- 제30조 「무기법」의 효력범위에 의한 무기·탄약의 이동 72
- 제31조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 내에서 행하는 「무기법」의 효력범위를 근거로 하는 무기·탄약의 이동 73
- 제32조 「무기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또는 효력범위에 의한 또는 효력범위를 근거로 하는 무기·탄약의 휴대 및 유럽연합 화기소지허가증 74
- 제33조 「무기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또는 그에 의한 무기·탄약의 이동 또는 휴대 시 신고 및 입증의무 77
- 제6관 간수의무·신고의무·고지의무 및 입증의무 78
- 제34조 무기·탄약의 양도, 취득권한의 심사 및 신고의무 79
- 제35조 광고·고지의무 및 거래금지 82
- 제36조 무기·탄약의 보관 85
- 제37조 신고의무 88
- 제38조 신분증명제시의무 90
- 제39조 정보제공의무 및 제시의무, 확인 92
- 제7관 금지 94
- 제40조 금지무기 94
- 제41조 개개의 경우에 대한 무기금지 97
- 제42조 공공 행사에서의 무기소지 금지 98
- 제42a조 모의 총기 및 특정 휴대물품 소지 금지 101
- 제3절 기타 「무기법」의 규정 102
- 제43조 인적사항 정보 수집 및 전송 102
- 제43a조 국가 무기등록부 103
- 제44조 등록기관으로의 전송업무 및 등록기관이 행하는 전송업무 103
- 제44a조 관청의 보관의무 103
- 제45조 직권취소·철회 104
- 제46조 추가 조치 106
- 제47조 국제협약이행 또는 공동체법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108
- 제48조 사물관할 109
- 제49조 토지관할 112
- 제50조 수수료 및 비용 114
- 제4절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116
- 제51조 형벌규정 116
- 제52조 형벌규정 117
- 제52a조 형벌규정 120
- 제53조 과태료규정 121
- 제54조 몰수 및 확장된 추징 126
- 제5절 「무기법」적용에 대한 예외규정 128
- 제55조 최고연방관청 및 최고주(州)관청·독일연방군·경찰 및 관세청과 중대한 위험에 처한 타 국가 소속 공권력주체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예외규정 128
- 제56조 국빈(國賓) 및 기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 131
- 제57조 전쟁무기 132
- 제6절 경과규정 및 행정규칙 135
- 제58조 과거로부터의 점유 135
- 제59조 행정규칙 140
- 제60조 경과규정 140
- 별표 제1호 (제1조제4항 관련) 용어 정의 141
- 별표 제2호 (제2조제2항부터 제4호 관련) 무기 목록 16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 일본 | 법률 | 무기 등 제조법 | 武器等製造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