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
- 번역자
- 경찰대학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
- 제정/개정일
- 2008. 04. 03 제정
-
- 주기 사항
- 해당 번역문에 제14조(皇宮護衛官への準用)의 번역이 누락됨
-
- 번역자료 출처
-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
- 제정일
- 2008. 04. 03.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国家公安委員会規則 第4號
-
- 제어번호
- TLAW1201500654
목차
- 목차
-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유의사항) 2
- 제3조 (정의 등) 3
- 제4조 (취조 감독관) 3
- 제5조 (연락) 4
- 제2장 피의자 취조 감독 4
- 제6조 (확인 등) 4
- 제7조 (고충 통지) 5
- 제8조 (순찰) 5
- 제9조 (피의자 취조 상황 등 보고) 5
- 제10조 (조사) 6
- 제11조 (감독실시상황 보고) 6
- 제3장 잡 칙 6
- 제12조 (지도 등) 7
- 제13조 (국가공안위원회로 보고)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경기개발연구원 |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警察法 | 정남철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
| 미국 | 법률 |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증인보호법(1984) |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
| 영국 | 법률 |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 犯罪被害者等基本法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 Victim's Bill of Rights, 1995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 Victims of Crime Act |
| 프랑스 | 법률 |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