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보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Old Age Security Act
제정/개정일

1985. 06. 28 제정 / 2013. 07.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노령보장법, 국회도서관, 201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ld Age Security Act - Lois du Canada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Old Age Security
제정일

1985. 06. 28.
개정일

2013. 07.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13, c. 40
제어번호

TLAW1201500653

목차
노령보장법
약칭 2
제1조 약칭 2
해석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2.1조 총 연금액(Amount of full pension) 10
제2.2조 “60세” 기준 11
제1부 연금월액 15
지급할 연금 15
제3조 총 연금 지급 15
제4조 합법적 캐나다 거주 요건 18
제4.1조 추정 19
제5조 제한 19
제5.1조 신청 철회 22
캐나다 통계청 정보 22
제6조 인구조사 통계 22
연금액 22
제7조 총 연금 기본금액 22
제7.1조 전부연금월액의 자발적 수급 연기 25
연금 지급 26
제8조 연금 개시 26
제9조 연금수급권자가 캐나다를 떠난 경우의 연금 정지(suspension) 28
제9.1조 연금지급 중지 요청 30
제9.2조 연금재개 30
제9.3조 연금취소 요청 31
제2부 월소득보장보조금(GIS) 31
해석 31
제10조 정의 31
지급할 보조금 32
제11조 지급할 보조금 32
보조금액 35
제12조 2005.4.1.기준 금액 35
제12.1조 추가 금액 - 제12조제1항제a호 42
소득 계산 46
제13조 소득 계산 46
소득의 신고 또는 추정 48
제14조 소득신고 의무 48
제15조 보조금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하는 정보 59
보조금 지급 69
제16조 신청의 심사 또는 면제 69
제17조 보조금 후불지급 69
지급 조정 70
제18조 보조금 지급의 조정 70
제3부 수당월액 71
지급할 수당 71
제19조 수당 지급 71
제20조 이 법의 위반 79
제21조 유족수당 지급 79
수당 금액 86
제22조 정의 86
제22.1조 추가 금액 – 제22조제2항 99
수당 개시 102
제23조 수당 개시 102
수당 지급 104
제24조 신청 또는 면제의 심사 104
제25조 수당의 후불지급 105
제26조 제2부의 적용 105
제4부 일반 106
면제 효과 106
제26.1조 의제 규정 106
신청 권유 107
제26.2조 신청 권유 107
소비자물가지수 조정 107
제27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이 변경된 경우 107
재심사 및 항고 107
제27.1조 주무장관 재심사의 청구 107
제28조 항고 - 급여 109
무능력 110
제28.1조 실제 신청 시의 무능력 110
사망 112
제29조 상속인 등의 연금신청 112
제30조 유족의 소급신청 113
제31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에 관한 추정 114
잘못된 통지와 행정 착오 116
제32조 주무부서 착오 등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거절당한 개인의 경우 116
정보의 이용가능성 116
제33조 정의 116
제33.1조 다른 법령에 따라 획득한 정보 118
시행규칙 119
제34조 시행규칙 119
제34.1조 [폐지] 124
제34.2조 시행규칙 – 이자지급 124
서식 124
제35조 신청서, 신고서 및 통지서의 서식 124
급여 125
제35.1조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125
제36조 급여 양도금지 125
제37조 무자격 수급권자의 급여 반환 127
선서와 선서 진술서 132
제38조 선서 등의 관리관 132
협정 133
제39조 주 지역급여의 지급 133
제40조 집행 등에 관한 호혜적 협정 134
제41조 협정 시행 136
제42조 총독명령의 의회상정(tabling order) 137
제43조 의회의 소극적 결의 140
법률위반행위 141
제44조 법률위반행위 141
행정적 벌금형 142
제44.1조 벌금(penalty) 142
집행 및 시행 144
제44.2조 해석 144
통합세입기금(CRF) 150
제45조 통합세입기금(CRF)로부터의 지급 150
집행 및 연례보고서 150
제46조 집행 150
제46.1조 [폐지] 150
제47조 연례보고서 151
관련 조항 151
시행되지 않은 개정조항 15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3. 7.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7. 1.	노령보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미국	법률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노령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