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공조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찰대학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捜査共助規則
제정/개정일

1957. 07. 11 제정 / 2004. 04.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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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捜査共助規則
제정일

1957. 07. 11.
개정일

2004. 04. 0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国家公安委員会規則第8號
제어번호

TLAW1201500651

목차
범죄수사 공조규칙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공조의 기본) 3
제3조 (타 도도부현경찰 관할지역 수사에 관한 연락) 3
제2장 공조의 의뢰 3
제1절 통칙 3
제4조 (공조의 의뢰) 3
제2절 수배 등 4
제5조 (긴급사건수배) 4
제6조 (사건수배） 4
제7조 (지명수배） 4
제8조 (지명수배 구별） 5
제9조 (신병인도 원칙） 5
제10조 (체포 통고） 6
제11조 (지명통보） 6
제3절 전문수사원 파견 7
제12조 (전문중요범죄 보고） 7
제13조 (전문수사원 파견 요청） 7
제13조의2 (전문수사원 파견에 관한 지시） 8
제4절 보칙 8
제14조 (수배등의 적정） 8
제15조 (수배등의 해제） 8
제16조 (참고통보） 9
제17조 (피의자 호송비용） 9
제18조 (유치 의뢰） 9
제3장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연계 9
제1절 광역중요범죄 수사 9
제19조 (광역중요범죄 보고 등） 9
제20조 (합동수사） 10
제21조 (합동수사본부 등에서 정보자료의 활용) 11
제22조 (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11
제23조 (합동수사본부 등의 해산) 11
제24조 (공동수사) 11
제25조 (협정 내용 등의 보고) 12
제26조 (합동수사 등에 관한 지시) 12
제2절 광역조직범죄 등의 수사 12
제26조의2 (광역조직범죄 등의 보고 등) 12
제26조의3 13
제26조의4 14
제26조의5 (수사태세에 관한 지시) 15
제3절 광역초동수사 등 15
제27조 (광역수사대 편성 등) 15
제28조 (광역수사대에 관한 협정) 16
제29조 (협정 내용 등의 보고) 16
제30조 (경찰청 등의 조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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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
경찰대학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4. 1.	범죄수사 공조규칙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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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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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스릅스카 공화국 경찰의 재조직, 개혁 및 민주화에 관한 기본협정 [국제연합]	Framework Agreement on Police Restructuring, Reform and Democratisation in Republika Srpska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olizeibeauftragte oder den Polizeibeauftragten des Bundes beim Deutschen Bundesta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주 자원경찰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en Freiwilligen Polizeidienst
미국	법률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명령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일본	법률	경찰법 [부분번역]	警察法
일본	법률	경찰법	警察法
일본	법률	경찰법	警察法
일본	법률	경찰법	警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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