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법(200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아일랜드
원법령명

Dormant Accounts Act, 2001
제정/개정일

2001. 07.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휴면계좌법(2001),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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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ormant Accounts Act, 2001
제정일

2001. 07.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o. 32 of 2001
제어번호

TLAW1201500646

목차
휴면계좌법(2001)
제1부 전문 및 일반조항 3
제1조 (정식법률명 및 시행) 3
제2조 (해석) 3
제3조 (설정일) 9
제4조 (시행령 및 명령) 9
제5조 (비용) 11
제6조 (벌칙 및 법적 절차) 12
제2부 휴면계좌 13
제1장 법률의 적용 14
제7조 (휴면계좌) 14
제8조 (법률의 적용) 14
제9조 (법률의 적용확대) 14
제2장 통지절차 16
제10조 (통지절차) 16
제11조 (통지의 공고) 17
제3장 휴면계좌상 금전의 휴면계좌기금으로의 이체 21
제12조 (기금으로의 금전의 이체) 21
제13조 (제12조의 미적용) 26
제14조 (휴면계좌 등록부) 28
제15조 (통계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공개) 30
제16조 (주식계좌명의인의 권리) 31
제4장 휴면계좌기금 32
제17조 (휴면계좌기금) 32
제18조 (기금의 투자) 34
제5장 기금으로 이체된 금전의 환급 36
제19조 (환급청구) 36
제3부 법률의 준수 40
제1장 준법서약서 40
제20조 (준법서약서) 40
제2장 조사 41
제21조 (해석(제2장)) 41
제22조 (조사관의 임명) 42
제23조 (기록을 조사할 권한) 44
제24조 (조사관의 보고) 48
제25조 (조사관의 면책특권) 50
제26조 (조사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 50
제27조 (법률의 미준수) 51
제4부 무유언사망자 상속기금 예금계좌 52
제28조 (1954년 국유재산법의 개정) 52
제29조 (기금으로 이체된 금전의 환급) 54
제5부 휴면계좌기금 지출위원회 55
제30조 (위원회의 설치) 55
제31조 (위원회의 직무) 55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56
제33조 (위원회 위원의 직무조건) 58
제34조 (임기 중 공석) 59
제35조 (위원회의 위원장) 59
제36조 (회의 및 절차) 60
제37조 (아일랜드공화국 국회 각 원 또는 유럽의회의 회원) 62
제38조 (자문위원 및 고문) 63
제39조 (특정한 이해관계의 공개) 63
제40조 (비밀정보의 미승인 공개) 65
제6부 기금으로부터 금전의 지출 66
제41조 (규정된 목적을 위한 금전의 지출) 66
제42조 (위원회의 계획) 67
제43조 (지출에 관한 시행령) 68
제44조 (지출의 실행) 69
제7부 잡칙 70
제45조 (보고) 70
제46조 (회계 및 감사) 72
제47조 (책임) 73
제48조 (비밀유지) 74
별표 75
제1부 75
제2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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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7. 14.	휴면계좌법(200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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