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제정/개정일

2000. 07. 20 제정 / 2013. 08.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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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이형법령명

IfSG,Infektionsschutzgesetz
제정일

2000. 07. 20.
개정일

2013. 08.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154
제어번호

TLAW1201500643

목차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용어정의 3
제3조 계몽활동을 통한 예방 6
제2장 조정 및 조기진단 6
제4조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수행업무 6
제5조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간 정보교류절차 9
제3장 신고절차 10
제6조 신고의무 질병 10
제7조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병원균의 감염사실 입증 13
제8조 신고의무자 16
제9조 기명 신고 19
제10조 무기명 신고 22
제11조 보건청 및 주(州)별 관할기관을 통한 조사 24
제12조 WHO 및 유럽네트워크측의 신고절차 27
제12a조 전자정보시스템 시험가동 29
제13조 역학조사 30
제14조 감시대상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선택 32
제15조 전염병 발병 상황에 대한 신고의무 적용 32
제4장 전염병 예방 33
제16조 관할기관의 일반 조치 33
제17조 관할기관의 특별조치 및 주(州)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 36
제18조 관할기관이 명한 살균·전염가능성이 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충구제 및 병원균 박멸. 소요 비용 및 추가경비 40
제19조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보건청의 수행업무 44
제20조 백신접종 및 특정의 다른 예방조치 46
제21조 주사성분 50
제22조 백신접종확인증 50
제23조 병원 내 감염. 내성. 주(州)정부 제정 시행령 51
제5장 전염병 근절 59
제24조 전염병 치료 59
제25조 혈액·장기·조직 및 세포기증 시, 조사 및 고지의무 60
제26조 치료의사 참여 62
제27조 보건청의 고지의무 62
제28조 보호조치 65
제29조 관리감독 66
제30조 격리 67
제31조 직업활동금지 71
제32조 시행령 공포 71
제6장 학교 및 기타 공동시설에 대한 추가 시행지침 72
제33조 공동시설 72
제34조 보건부문 요구사항, 공동참여의무 및 보건청의 업무 72
제35조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지침 78
제36조 감염위생 준수 79
제7장 수자원 82
제37조 생활용수 및 수영장과 목욕시설에 사용되는 용수의 제공 및 감독 82
제38조 시행령 공포 83
제39조 관할기관의 검사 및 시행조치 88
제40조 연방환경청의 업무 89
제41조 폐수 90
제8장 식품취급 담당자에 대한 보건요구사항 91
제42조 업무활동금지 및 고용금지 91
제43조 보건청 지침 및 확인서 94
제9장 병원균 관련 업무 97
제44조 병원균 관련 업무에 대한 허가의무 97
제45조 예외규정 98
제46조 관리감독업무 99
제47조 허가 거절 사유 및 기본요건 100
제48조 기각 및 이의제기 102
제49조 신고의무 102
제50조 변경신고 103
제51조 관리감독 103
제52조 제출 104
제53조 구역 및 시설을 포함한 위험예방에 대한 요구사항 104
제53a조 담당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거치는 업무절차 및 결정기한 105
제10장 관할기관 105
제54조 관할기관 지정 105
제11장 공동체법과의 조정 106
제55조 공동체법과의 조정 106
제12장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보상 107
제56조 보상 107
제57조 사회보장 및 근로지원 간의 관계 113
제58조 비용지급 115
제59조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 115
제60조 백신접종 부작용과 구체적인 예방치료에 해당하는 기타 조치로 인한 건강침해 시, 제공되는 원호(援護) 116
제61조 건강피해진단 120
제62조 치료 121
제63조 연방원호법 규정 적용과 청구사항 간의 경합, 의료보험공단의 지급절차에 대한 경과규정 121
제64조 원호관련 관할기관 124
제65조 관할기관의 조치에 대한 보상 125
제66조 지급의무자 126
제67조 압류 128
제68 소송 128
제13장 비용 129
제69조 비용 129
제14장 특별규정 130
제70 연방군 및 보건청의 수행업무 130
제71조 (삭제됨) 132
제72조 연방철도청의 수행업무 132
제15장 형사처벌 및 과태료규정 132
제73조 과태료규정 133
제74조 형벌규정 137
제75조 추가형벌규정 138
제76조 몰수 139
제16장 경과규정 139
제77조 경과규정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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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8. 7.
국회도서관
2017. 7. 17.
국회도서관
2020. 6. 19.
국회도서관
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8. 7.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9.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0.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대한의사협회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상지대학교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