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ürgerliches Gesetzbuch
제정/개정일

1896. 08. 18 제정 / 2014. 07. 22. 개정
주기 사항

「민법전」중 '자녀양육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민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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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ürgerliches Gesetzbuch
이형법령명

BGB
제정일

1896. 08. 18.
개정일

2014. 07.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218
제어번호

TLAW1201500635

목차
민법
제4편 가족법 2
(2장) 2
(3절) 2
제2관 혼인 외 관계의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특별규정 2
제1615a조 적용규정 2
제1615b조 ~ 제1615k조 (폐지) 2
제1615l조 자녀출산을 근거로 하는 친모와 친부의 부양청구권 2
제1615m조 친모에 대한 장례 비용 4
제1615n조 친부의 사망 혹은 사산(死産)으로 인한 적용배제 대상 4
제4절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관계에 대한 일반 총칙 4
제1616조 결혼 후, 성(姓)을 변경한 부모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출생 성(姓) 4
제1617조 결혼 후 성을 변경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경우 적용되는 출생 성 4
제1617a조 결혼 후 성을 변경하지 않고 단독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경우 적용되는 성 6
제1617b조 사후 공동양육 혹은 명목상의 친권이 적용되는 이름 6
제1617c조 부모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적용되는 이름 7
제1618조 성부여(姓附與) 8
제1618a조 지원과 배려의 책임 9
제1619조 가정과 행동에 있어서의 책임 9
제1620조 친부모의 가계비용에 대한 자녀의 부담 10
제1621조 ~ 제1623조 (폐지) 10
제1624조 부모재산에서 부담하는 독립자금 10
제1625조 자녀재산에서 부담하는 독립자금 11
제5절 친권 11
제1626조 양육권에 대한 기본원칙 11
제1626a조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 친권확인 12
제1626b조 친권 확인에 대한 특별 효력요건 13
제1626c조 개인 교부: 부모 중 일방이 제한된 행위능력자인 경우 13
제1626d조 형식: 통지의무 14
제1626e조 무효 14
제1627조 친권 행사 15
제1628조 부모 양방 간 의견차이에 대한 법원 결정 15
제1629조 자녀의 권리 및 의사 대변 15
제1629a조 미성년 자녀의 책임제한 17
제1630조 감호인 지정 혹은 위탁가정에서의 친권행사 19
제1631조 신상관리감독의 주요 내용 및 제한 19
제1631a조 직업 및 직업훈련 20
제1631b조 자유박탈에 관계된 보호수용 20
제1631c조 불임수술 금지 20
제1631d조 남아에 대한 포경수술 21
제1632조 자녀 인도: 면접교섭권 결정 및 위탁가정 체류명령 21
제1633조 기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상관리감독 22
제1634조 ~ 제1637조 (폐지) 22
제1638조 재산관리감독권 제한 22
제1639조 유언자 혹은 기증자의 명령 23
제1640조 재산명부 24
제1641조 증여금지 24
제1642조 현물 보관 25
제1643조 승인이 요구되는 법적 거래 25
제1644조 자녀에 대한 자산 이전 26
제1645조 신규 창업활동 26
제1646조 자녀의 재산을 통한 취득 26
제1647조 (폐지) 27
제1648조 추가 부담비용 상환 27
제1649조 자녀재산을 통해 취득한 수입의 이용 27
제1650조 ~ 제1663조 (폐지) 28
제1664조 부모에 대한 제한적 책임 28
제1665조 (폐지) 28
제1666조 자녀복지가 위협받을 시취하는 법원 조치 28
제1666a조 형평성의 원칙: 최우선적인 공적 지원 30
제1667조 자녀의 보유 재산이 위협받을 시 취하는 법원 조치 31
제1668조 ~ 제1670조 (폐지) 32
제1671조 부모의 별거 시 단독친권행사의 이전 32
제1672조 (폐지) 34
제1673조 법률상의 장애로 인한 친권 정지 34
제1674조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친권 정지 34
제1674a조 익명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모가 행사하는 친권 정지 35
제1675조 친권중지의 효력 35
제1676조 (폐지) 35
제1677조 사망으로 인한 친권행사 중단 35
제1678조 사실상의 장애 혹은 부모 중 다른 일방의 친권 중단이 초래하는 결과 35
제1679조 (폐지) 36
제1680조 부모 중 일방의 사망 혹은 친권 박탈 36
제1681조 부모 중 일방의 사망확인 36
제1682조 부모 외 친권행사자에 대한 주거명령 37
제1683조 (폐지) 38
제1684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 38
제1685조 기타 당사자가 행사하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39
제1686조 자녀의 개인적 환경에 대한 정보 40
제1686a조 법적 친부가 아닌 생물학적 친부가 갖는 권리 40
제1687조 별거 시 공동친권 행사 41
제1687a조 친권행사가 불가능한 부모 중 일방이 갖는 결정권 42
제1687b조 배우자가 행사하는 친권 42
제1688조 위탁부모의 결정권한 43
제1689조 ~ 제1692조 (폐지) 44
제1693조 친권자의 친권행사 금지시 법원의 조치 44
제1694조 ~ 제1695조 (폐지) 44
제1696조 법원 결정의 변경 및 법적으로 용인되는 조정 44
제1697조 (삭제) 45
제1697a조 아동복지의 원칙 45
제1698조 자녀가 보유중인 자산의 인도 및 회계감사 46
제1698a조 친권행사 종결이 비인지된 상태에서의 법적 행위 46
제1698b조 자녀 사망 후 긴급 조치 47
제1699조 ~ 제1711조 (폐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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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8. 18.
한국토지공사
2004. 11. 30.
양창수
2011. 7. 27.
법무부
2012. 5. 10.
국회도서관
2013. 5. 7.
한국노동연구원
2014. 7. 22.
국회도서관
2017. 7. 20.
국회도서관
2002. 8. 24.
한국소비자원
2013. 6. 2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7. 12.
국회도서관
2021. 6.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3.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896. 8. 18.	민법 [부분번역]	한국토지공사
개정	2004. 11. 30.	민법전 [부분번역]	양창수
개정	2011. 7. 27.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12. 5. 10.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5. 7.	민법 [부분번역]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4. 7. 22.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2. 8. 24.	민법전 [부분번역]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3. 6. 26.	민법 [부분번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18. 7. 12.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5.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3. 14.	민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한국토지공사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法務部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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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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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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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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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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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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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스웨덴	법률	영사재난대응법(제2010:813호)	Lag (2010:813) om konsulära katastrofinsatser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부모부양법	Maintenance of Parents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시민동반자법(2004)	Civil Partnership Act 2004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우크라이나	법률	민법 [부분번역]	Цивільн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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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