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201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ublic Service Pensions Act 2013
제정/개정일

2013. 04.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공무원연금법(2013),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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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Service Pensions Act 2013
제정일

2013. 04.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13 c.25
제어번호

TLAW1201500632

목차
공무원연금법(2013)
제25장 2
연금의 신설 2
제1조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금 2
제2조 연금의 책임 당국 3
제3조 연금 규정 3
운영 5
제4조 연금관리자 5
제5조 연금위원회 6
제6조 연금위원회: 정보 9
제7조 연금자문위원회 9
설계 11
제8조 연금의 유형 11
제9조 재평가 13
제10조 연금수급 연령 14
비용 관리 16
제11조 연금재정 평가 16
제12조 고용주 비용 상한 18
제13조 기금 연금에서의 고용주 기여금 20
행정 22
제14조 급여에 관한 정보 22
제15조 연금에 관한 정보 23
제16조 기록 24
제17조 규제 감독 25
이행 26
제18조 기존 연금의 제한 26
제19조 기존 상해 및 보상 연금의 종료 28
제20조 최종 임금 연계 28
연금 규정에 관한 절차 29
제21조 협의 29
제22조 보호 요소에 관한 절차 29
제23조 소급 조항에 관한 절차 31
제24조 기타 절차 33
신규 연금: 부칙 33
제25조 연금의 범위 33
제26조 비연금 급여 36
제27조 결과적 개정 및 일부 개정 37
기존 연금: 부칙 37
제28조 기존 지방 정부 연금 37
제29조 공무원 대상의 기존 연금: 38
공공 기관 연금 38
제30조 신규 공공 기관 연금 38
제31조 일부 기존 공공 기관 연금의 제한 40
제32조 기존 공공 기관 연금: 연금수급 연령 42
의회 연금 및 기타 연금 43
제33조 고위 국가 공직 44
제34조 의회 연금 및 기타 연금: 연금수급 연령 44
제35조 유럽 의회 의원 46
심사 48
제36조 국방성 소방구호청 및 경찰국방부: 심사 49
총칙 50
제37조 일반 해석 50
제38조 규정, 명령 및 지침 57
결칙 59
제39조 재정 조항 59
제40조 효력 범위 60
제41조 발효 60
제42조 약칭 61
부칙 61
부칙 1: 공무에 종사하는 자: 정의 61
부칙 2: 책임 당국 64
부칙 3: 연금 규정의 범위: 부수적 사항 67
부칙 4: 규제 감독 70
부칙 5: 기존 연금 86
부칙 6: 기존 상해 및 보상 연금 90
부칙 7: 최종 임금 연계 93
부칙 8: 결과적 개정 및 일부 개정 99
부칙 9: 공무원에 대한 기존 연금: 접근권의 범위 118
부칙 10: 연금의 필수적 제한 대상인 공공 기관 120
부칙 11: 수상, 대법관 및 하원의장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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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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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4. 25.	공무원연금법(2013)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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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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