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 예술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I.VIII.II.I. Artistes auteurs
제정/개정일

2010. 11. 09.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사회보장법)>Partie législative(법률부)>Livre 3 : Dispositions relatives aux assurances sociales et à diverses catégories de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제3권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사회보장보험과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Titre 8 : Dispositions relatives à diverses catégories de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 Dispositions d'application du livre 3(제8편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 – 제3권 적용 규정)>Chapitre 2 :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pour l'ensemble des risques(제2장 전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개인 및 법인) >Section 1 : Artistes auteurs(제1절 예술가)[Article L382-1~Article L382-14-1 사회보장법 중 예술인 복지제도 관련 조문에 대한 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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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0. 11. 0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0-1330
제어번호

TLAW1201500626

목차
사회보장법 : 법률부
제3권: 사회보장일반제도에 속하는사회보장보험과 다양한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관련된 규정 1
제8편: 사회보장일반제도에 속하는 다양한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관련된 규정 – 제3권적용 규정 1
제2장: 전체 위험요인을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일반제도에 속하는 개인 및법인 1
제1절: 예술가 2
제1-1절: 적용 범위 2
제L382-1조 2
제1-2절: 승인기관 및 위원회 4
제L382-2조 4
제1-4절: 사회보장보험료 4
제L382-3조 4
제L382-4조 5
제L382-5조 6
제L382-6조 7
제L382-7조 7
제1-5절: 급여 8
제L382-8조 8
제L382-9조 8
제L382-10조 9
제1-6절: 보충제도 9
제L382-12조 10
제1-7절: 기타 규정 – 적용 규정 11
제L382-14조 11
제L382-14-1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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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6. 12. 10.
법제처
2010. 11. 9.
국회도서관
2017. 1. 27.
국회도서관
2017. 12.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 2.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6. 12. 10.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1. 9.	사회보장법 : 예술가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 27.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정	2022. 2. 7.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국회도서관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국회도서관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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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 예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