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제정/개정일

2002. 12. 20 제정 / 2014.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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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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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제정일

2002. 12. 20.
개정일

2014. 0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의료기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9号
제어번호

TLAW1201500593

목차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명칭) 2
제3조(기구의 목적) 2
제3조의2(중기목표관리법인) 2
제4조(정의) 2
제5조(사무소) 6
제6조(자본금) 6
제2장 임원 및 직원 6
제7조(임원) 6
제8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6
제9조(이사의 임기) 7
제10조(임원의 결격 조항의 특례) 7
제11조 7
제12조 8
제13조(비밀유지의무) 8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8
제3장 업무 등 8
제15조(업무 범위) 8
제16조(부작용 구제급부) 12
제17조(판정 신청) 13
제18조(부작용 구제급부의 중지 등) 14
제19조(부작용 갹출금) 14
제20조(감염 구제급부) 16
제21조(감염 갹출금) 17
제22조(안전대책 등 갹출금) 19
제23조(자료 제출 요구 등) 20
제24조 20
제25조(독촉 및 체납 처분) 21
제26조(보험계약) 21
제27조 삭제 22
제28조 삭제 22
제4장 재무 및 회계 22
제29조(구분경리 등) 22
제30조(책임준비금 적립) 22
제31조(이익 및 손실 처리의 특례 등) 22
제32조(장기차입금) 24
제33조(상환계획) 24
제34조(보조금) 24
제5장 기타조항 24
제35조(심사 신청 등) 24
제36조(수급권 보호 및 공과 금지) 24
제3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25
제38조(재무대신과의 협의) 25
제39조(주무대신 등) 25
제40조(다른 법령의 준용) 25
제41조 삭제 26
제6장 벌칙 26
제42조 26
제43조 26
제44조 26
제45조 26
부칙 초 26
제1조(시행기일 등) 26
제2조 27
제3조 27
제4조(지분 환불) 28
제5조(기구의 성립) 28
제6조(직원의 승계 등) 29
제7조 29
제8조 29
제9조 30
제10조(시행일 전날에 후생노동성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11조(기구의 직원이 되는 자의 직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32
제12조(국가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32
제13조(구 기구의 해산 등) 33
제14조(지정조사기관의 권리의무의 승계등) 36
제15조(업무의 특례 등) 36
제16조(급부액의 순연 등) 37
제17조(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병원체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업무 등) 38
제18조(급부금 등의 지급업무) 39
제19조(특정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구제기금) 40
제19조의2(신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적용관계의 조정) 40
제20조(여유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41
제21조(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연구진흥조사기구법」의 폐지) 41
제22조(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연구진흥조사기구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41
제23조 「구 기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된 「구 기구법」 41
제2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2
제33조(정령에의 위임) 42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제96호) 초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03년6월 18일 법률제97호) 초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제124호) 초 43
제1조(시행기일) 43
제2조(경과조치) 43
부칙(2004년 6월 23일 법률제130호) 초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04년 6월 23일 법률제135호) 초 43
제1조(시행기일) 44
부칙(2005년7월 26일 법률제87호) 초 44
부칙(2006년 12월 8일 법률제106호) 초 44
제1조(시행기일) 44
제21조(「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종합기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5
제2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25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45
부칙(2008년 1월 16일 법률제2호) 초 46
제1조(시행기일) 46
부칙(2009년 12월 4일 법률제98호) 초 46
제1조(시행기일) 46
제6조(검토) 46
제7조(정령에의 위임) 46
부칙(2011년7월 22일 법률제85호) 초 46
제1조(시행기일) 47
제7조(정령에의 위임) 47
부칙(2013년 3월 30일 법률제8호) 초 47
제1조(시행기일) 47
제19조(정령에의 위임) 47
부칙(2013년 11월 27일 법률제84호) 초 47
제1조(시행기일) 47
제65조(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병원체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66조(검토) 48
제100조(처분 등의 효력) 48
제10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102조(정령에의 위임) 48
부칙(2013년 11월 27일 법률제85호) 초 48
제1조(시행기일) 48
제13조(정령에의 위임) 49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제103호) 초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제67호) 초 49
제1조(시행기일) 49
제28조(처분 등의 효력) 49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0
제30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 등에의 위임) 50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제69호) 초 50
제1조(시행기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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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6. 23.
식품의약품안전청
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6. 23.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법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정	2014. 6. 13.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의료기기관리법	醫療器材管理法
독일	법률	의료제품법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독일	법률	의료제도 분야의 광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rbung auf dem Gebiete des Heilwesens
독일	규칙	독일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위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Durchführung des Medizinproduktegesetzes
독일	명령	독일 의료기기의 위험의 수집, 평가 및 방지에 대한 시행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Erfassung, Bewertung und Abwehr von Risiken bei Medizinprodukten
독일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법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독일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Medizinprodukte
미국	명령	임상시험 등록 및 결과정보 제출	Clinical Trials Registration and Results Information Submission
미국	명령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s
미국	명령	의료 장비 [부분번역]	Medical Devices
미국	명령	품질시스템규정	Quality System Regulation
베트남	명령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베트남	명령	2021년 11월 8일 의료기기에 관한 정부 의정 제 98/2021/NĐ-CP 호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98/2021/NĐ-CP ngày 08 tháng 11 năm 2021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영국	명령	2002 의료기기규정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의료기기 규정(2002) [부분번역]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1993년 6월 14일자 이사회 지침 93/42/EEC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유럽연합	법률	의료목적이 없는 의료기기의 공통 사양에 관한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2346 of 1 December 2022 laying down common specifications for the groups of products without an intended medical purpose listed in Annex XVI to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edical devices
유럽연합	법률	MDD 93/42/EEC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über Medizinprodukt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1/83/EG, der Verordnung (EG) Nr. 178/2002 und der Verordnung (EG) Nr. 1223/2009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n 90/385/EWG und 93/42/EWG des Rates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의 전자 사용설명서에 대한 2012년 3월 9일 집행위원회 규정(EU) No 207/201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07/2012 of 9 March 2012 on Electronic Instructions for Use of Medical
일본	법률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国民が受ける医療の質の向上のための医療機器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설명서․상표 및 포장표시 관리규정	医疗器械说明书、标签和包装标识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료기기 분류규칙	医疗器械分类规则
중국	규칙	의료기기 광고 심사방법	医疗器械广告审查办法
중국	명령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생산감독관리방법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관리규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기기관리감독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관리방법	医疗器械经营企业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회수 관리 방법	医疗器械召回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생산 감독 관리방법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의료기기규정	Medical Device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08년 의료기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มือแพทย์ พ.ศ. ๒๕๕๑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2002 의료제품(의료기기) 규정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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