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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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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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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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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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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02.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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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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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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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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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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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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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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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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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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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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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579
목차
- 목차
-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 제1편: 무선통신시설 설치시 전자기장 노출제한기준, 정보, 협의체구성 3
- 제1조 3
- 제2조 9
- 제2편: 전국 차원의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차원의 서비스 품질 및 혁신적 개발 목표 관련 일반인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10
- 제3조 10
- 제4조 11
- 제5조 12
- 제6조 13
- 제7조 14
- 제8조 1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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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5. 2. 9. |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조약 |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
| 독일 | 조약 |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
| 미국 | 명령 | 전파기기 | Radio Frequency Devices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 有線電気通信設備令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유선전기 통신법 | 有線電気通信法 |
| 일본 | 법률 | 유선전기통신법 | 有線電気通信法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