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제정/개정일

2015. 03.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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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제정일

2015. 03.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015 c.26
제어번호

TLAW1201500573

목차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제1부 금융접근성 3
매출채권(receivables)의 양도 3
제1조 사업계약의 특정한 제한조건을 무효로 할 권한 3
제2조 제1조제4항제a호: “금융서비스”의 의미 6
기업지불관행(Business payment practices) 9
제3조 회사: 지불관행 및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공시할 의무 9
기업에 관한 재무정보 13
제4조 중소기업: 신용조회기관에 대한 정보 13
제5조 중소기업; 금융플랫폼(financeplatform)에 대한 정보 16
제6조 제4조 및 제5조: 보충규정 21
제7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해석 25
제8조 부가세등록정보(VAT registration)의 공개 27
제9조 제8조의 목적상 범죄 31
수출 32
제10조 수출업자정보의 공개 32
제11조 「수출 및 투자보증법」(1991년) 제1조에 따른 장관의 권한 34
제12조 「수출 및 투자보증법」(1991년): 추가 개정 35
수표의 제시 등 37
제13조 수표의 전자지불 등 37
지불시스템(payment systems) 49
제14조 지불시스템감독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49
제2부 규제개혁 51
회사등록 간소화 51
제15조 회사등록 간소화의 목표 51
제16조 회사등록 간소화: 진행사항 보고의무 52
기업심판절차의 검토 54
제17조 규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심판절차의 검토 54
제18조 규제기능을 규정할 권한 57
제19조 장관에 의한 지침 59
금융규제기관의 이의신청제도에 따른 조사에 관한 보고서 60
제20조 독립고충처리위원회(Independent Complaints Commissioner): 보고의무 60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62
제21조 기업영향목표 등을 공표할 장관의 의무 62
제22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적격규제규정” 등 65
제23조 보고서를 공표할 장관의 의무 68
제24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사항 73
제25조 평가 및 보고서상의 목록을 검증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75
제26조 기업영향목표 등의 변경 76
제27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등: 해석 77
후속입법(Secondary legislation): 검토의무 80
제28조 후속입법의 규제규정을 검토할 의무 80
제29조 제28조제1항제b호: 해석 82
제30조 제28조제2항제a호: “검토에 관한 규정” 83
제31조 제28조제2항제b호: 검토에 관한 규정의 적절성 84
제32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등: 보충규정 85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정의 86
제33조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정의 87
제34조 소기업 및 영세기업 시행령: 추가규정 89
가내기업(Home businesses) 93
제35조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t)」(1954년) 제2부로부터 가내기업의 제외 93
제36조 제35조: 보충규정 및 결과규정 99
CMA 권고 101
제37조 CMA의 웨스터민스터 입법안에 대한 권고의 공표 101
회계기준과 관련된 단체의 책임 103
제38조 회계기준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103
제3부 공공부문조달 105
제39조 조달에 관한 시행령 105
제40조 조달기능의 조사 109
제4부 주점규정 심판관 및 주점규정 112
주점규정 심판관 112
제41조 심판관 112
주점규정 113
제42조 주점규정 113
제43조 주점규정: 시장임대료 한정옵션 115
제44조 시장임대료 한정옵션: 절차 120
제45조 시장임대료 한정옵션: 분쟁 123
제46조 주점규정의 검토 124
제47조 주점규정에 반하는 조건 등 125
심판관에 의한 중재 127
제48조 특약주점 임차인에 의한 중재의 회부 128
제49조 특약주점 임차인에 의한 중재 회부의 시기 129
제50조 주점소유 상인이 개시한 중재 130
제51조 중재: 보충규정 132
제52조 중재에 관한 정보 134
심판관에 의한 조사 135
제53조 조사 135
제54조 조사보고서 135
제55조 집행의 형식 136
제56조 권고 137
제57조 정보를 공개할 요건 138
제58조 재정적 벌금 138
제59조 조사비용의 회수 140
심판관의 자문 및 지침 141
제60조 자문 141
제61조 지침 141
심판관의 보고요건 143
제62조 연차보고서 143
심판관의 재정지원 144
제63조 부담금(levy) 지원 145
제64조 장관에 의한 대출 146
심판관의 감독 146
제65조 심판관의 검토 및 장관의 지침 147
제66조 심판관의 폐지 148
제67조 장관에 대한 정보 149
보충규정 149
제68조 “특약주점” 149
제69조 “주점소유 상인” 151
제70조 “특약주점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및 “허가” 155
제71조 주점규정 적용면제를 인정할 권한 156
제72조 해석: 기타 규정 158
제73조 이 부에 따른 시행령 159
제5부 보육 및 학교 160
제74조 무상영아보육(free of charge early years provision)을 위한 재정지원 160
제75조 영아보육기관(early years provider)으로 등록할 요건의 면제 161
제76조 거주지 내 보육 이외의 가정보육(childminding) 162
제77조 보육의 등록: 보육장소(premises) 165
제6부 교육평가 165
제78조 유효성의 평가 165
제79조 자격 166
제80조 목적지(destinations) 169
제7부 회사: 투명성 170
주요지배권자 등록부 171
제81조 주요지배권자(people with significant control) 등록부 171
제82조 주요지배권자(PSC) 등록부에 관한 규정의 검토 171
공시된 이해관계 등록부 172
제83조 「회사법」(2006년) 제813조의 개정 172
무기명 주식증서(share warrants to bearer)의 폐지 173
제84조 무기명 주식증서의 폐지 173
제85조 주식증서의 폐지를 반영하기 위한 회사정관의 개정 174
제86조 제84조의 검토 175
법인이사(Corporate directors) 175
제87조 모든 회사의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는 요건 175
제88조 제87조의 검토 181
사실상의 이사 182
제89조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이사의 일반적 의무의 적용 182
제90조 사실상의 이사: 정의 183
제91조 사실상의 이사: 북아일랜드에 관한 규정 186
제8부 회사등록요건 187
연차신고개혁 188
제92조 연차신고서(annual return) 대신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를 제출할 의무 188
제93조 제92조: 관련 개정 208
등록부에 관한 추가정보 210
제94조 중앙등록부에 정보를 보관하는 회사의 선택 210
제95조 등록부에 대한 선택적 정보의 기록 210
출생일에 관한 정보 212
제96조 개인의 출생일에 관한 정보의 보호 212
자본금명세서 등 218
제97조 자본금명세서의 내용 218
제98조 공개회사: 주식에 대하여 납입된 금액의 합계 218
등록된 사무소 문제 220
제99조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220
이사 문제 225
제100조 회사등록요건: 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동의 225
제101조 등록부상 신임 이사의 등재를 통지할 등기소의 의무 227
제102조 등록부상 이사에 관한 자료의 삭제 229
임의청산(strike-off)의 가속화 231
제103조 임의청산회사에 대한 통지기간 등의 단축 231
제9부 이사의 자격상실 등 233
자격상실의 새로운 근거 233
제104조 해외에서의 유죄선고 233
제105조 부적임이사(unfit director)에게 지시하는 자 235
부적임(unfitness)의 결정 245
제106조 부적임의 결정 및 자격상실: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245
제107조 지급불능회사 이사의 행위에 관한 관리인(office-holder)의 보고 251
이사의 자격상실: 기타 개정 257
제108조 지급불능회사의 부적임이사: 자격상실명령 신청기간의 연장 257
제109조 이사: 자격상실명령의 신청에 대한 제한의 해제 258
보상지급 258
제110조 보상명령 및 확약 258
결과적 개정 및 북아일랜드의 상응하는 규정 263
제111조 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 후속 개정 및 관련 개정 263
제112조 제104조부터 제111조까지에 상응하는 북아일랜드의 규정 264
파산: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264
제113조 이사로서의 자격상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의 파산 등 264
제114조 2002년 (북아일랜드) 회사이사의 자격상실에 관한 명령: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에서의 파산 등 267
제115조 도산집행인(insolvencypractitioner)으로서의 자격상실: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의 파산 등 270
제116조 북아일랜드에서 도산집행인으로서의 자격상실: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에서의 파산 등 271
제10부 지급불능 272
관리인의 행위 272
제117조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또는 부당거래(wrongful trading)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관리인의 권한 272
제118조 청구권(cause of action)을양도할 수 있는 청산인 또는 법정관리인의 권한 277
제119조 관리인의 청구수익 신청 279
제재를 청구할 요건의 면제 281
제120조 청산인에 의한 권한의 행사: 제재 필요성의 면제 281
제121조 제3B항(trustee in bankruptcy)의 권한행사: 제재필요성의 면제 282
채권자의 지위 283
제122조 채권자집회를 개최할 요건의 폐지: 회사의 지급불능 283
제123조 집회를 개최할 요건의 폐지: 개인의 지급불능 292
제124조 특정한 통지를 수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 회사의 지급불능 300
제125조 특정한 통지를 수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 개인의 지급불능 304
제126조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추가 개정 307
법정관리 307
제127조 법정관리인의 임기 연장 308
제128조 법정관리: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s)에 대한 지급 308
제129조 법정관리: 관련된 자(connected person)에 대한 매각 308
제130조 법정관리(스코틀랜드)에 따른 유동담보의 설정 312
소액채무(Small debts) 313
제131조 소액채무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채권자: 회사의 지급불능 313
제132조 소액채무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채권자: 개인의 지급불능 314
파산관재인 314
제133조 파산관재인 314
자발적 채무조정 315
제134조 개인의 자발적 채무조정(IVA)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315
제135조 신속한 자발적 채무조정의 폐지 316
경과보고 317
제136조 자발적 청산: 경과보고 317
도산집행인의 규제: 기존 제도의 변경 318
제137조 승인된 전문가단체(Recognised professional bodies): 승인 318
제138조 규제목적 324
제139조 승인된 전문가단체의 감독 327
제140조 승인된 전문가단체: 승인의 취소 342
제141조 공익을 위한 경우에 도산집행인의 법원 제재 349
제142조 정보를 취득할 장관의 권한 357
제143조 준수명령 358
도산집행인의 단일규제기관을 설치할 권한 360
제144조 도산집행인의 단일규제기관을 설치할 권한 360
제145조 제144조에 따른 시행령: 기존단체의 지정 363
제146조 제144조에 따른 시행령: 기간 및 보충규정 364
제11부 고용 365
동일임금 365
제147조 동일임금: 투명성 365
내부고발(Whistleblowing) 366
제148조 보호된 공개(protected disclosure): 보고요건 366
제149조 보건서비스에 있어서 구직자(applicants for employment)의 보호 등 368
고용재판소 373
제150조 고용재판소가 명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징금 등 373
제151조 고용재판소 절차규칙: 연기 404
최저임금 407
제152조 최저임금의 과소지급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407
호출형근로계약(zero hourscontract)에 있어서 배타성 409
제153조 호출형근로계약에 있어서 집행할 수 없는 독점조건 409
공공부문 퇴직금(exit payment) 415
제154조 공공부문 퇴직금과 관련된 시행령 415
제155조 제154조제1항: 추가 규정 417
제156조 재무부 또는 스코틀랜드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정할 권한 420
제157조 상환요건을 포기할 장관의 권한 421
특혜석탄(Concessionary coal) 424
제158조 특혜석탄 424
제12부 일반사항 425
제159조 후속개정, 폐지 및 철회 425
제160조 경과규정, 임시규정 또는 유보규정 428
제161조 시행령에 관한 보충규정 429
제162조 재무규정 430
제163조 적용범위 431
제164조 시행 431
제165조 약칭 435
별표 435
별표 1 주점규정 심판관 435
제1부 주점규정 심판관 435
제2부 주점규정 심판관의 정보권 442
제3부 법규의 개정 445
별표 2 보육의 등록: 보육장소 446
별표 3 주요지배권자 등록부 453
제1부 정보를 취득하고 등록부를 유지할 의무 453
제2부 회사에 대한 지분의 보유 등 508
제3부 보충규정 510
제4부 한도를 개정할 권한 등 522
별표 4 무기명 주식증서의 폐지 543
제1부 기존 주식증서의 전환 및 소각에 관한 약정 543
제2부 후속개정 565
별표 5 중앙등록부에 정보를 보관하는 선택 577
제1부 선택 577
제2부 관련 개정 605
별표 6 자본금명세서의 내용 614
별표 7 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 후속개정 및 관련개정 619
제1부 「이사자격상실법」(1986년) 619
제2부 기타 법령 626
별표 8 북아일랜드: 제104조부터 제111조까지에 상응하는 규정 626
별표 9 집회를 개최할 요건의 폐지: 기피채권자 659
제1부 회사의 지급불능 659
제2부 개인의 지급불능 725
별표 10 파산관재인 741
별표 11 도산집행인의 단일규제기관: 보충규정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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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3. 26.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법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조례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명령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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