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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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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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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11.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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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지식재산권법전)>Partie législative(법률부)>Deuxième partie : La propriété industrielle(산업재산권)>[Article L411-1 ~ Article L731-4] 제4권부터 제7권에 대한 번역 타기관 번역법률명 : 지적소유권법, 저작권법
-
- 번역자료 출처
- 지적재산권법전,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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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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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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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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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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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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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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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572
목차
- 목차
- 지적재산권법전 [부분번역]
- 제2부: 산업재산권 2
- 제4권: 행정기관 및전문기관 2
- 제1편: 기관 2
- 제1장: 산업재산권청 2
- 제L.411-1조 2
- 제L.411-2조 4
- 제L.411-3조 5
- 제L.411-4조 5
- 제L.411-5조 6
- 제2장: 국립품종보호권청 6
- 제L.412-1조 6
- 제2편: 산업재산권 취득자격 7
- 제1장: 산업재산권자의 명부 등록 7
- 제L.421-1조 7
- 제L.421-2조 8
- 제2장: 산업재산권 변리사의 직무수행 조건 9
- 제L.422-1조 9
- 제L.422-2조 10
- 제L.422-3조 10
- 제L.422-4조 11
- 제L.422-5조 12
- 제L.422-6조 13
- 제L.422-7조 13
- 제L.422-8조 14
- 제L.422-9조 15
- 제L.422-10조 15
- 제L.422-10-1조 16
- 제L.422-11조 16
- 제L.422-12조 17
- 제L.422-13조 18
- 제3장: 기타 규정 18
- 제L.423-1조 18
- 제L.423-2조 19
- 제5권: 디자인권 20
- 제1편: 보호 조건 및 방식 20
- 제1장: 적용 범위 20
- 제1절: 보호 목적 21
- 제L.511-1조 21
- 제L.511-2조 21
- 제L.511-3조 21
- 제L.511-4조 22
- 제L.511-5조 22
- 제L.511-6조 23
- 제L.511-7조 24
- 제L.511-8조 24
- 제2절: 디자인권 보호 수익 25
- 제L.511-9조 25
- 제L.511-10조 26
- 제L.511-11조 26
- 제2장: 디자인권 등록 27
- 제1절: 등록출원 27
- 제L.512-1조 27
- 제L.512-2조 27
- 제L.512-3조 29
- 제2절: 등록 무효 29
- 제L.512-4조 29
- 제L.512-5조 30
- 제L.512-6조 31
- 제3장: 디자인등록권 31
- 제L.513-1조 31
- 제L.513-2조 32
- 제L.513-3조 32
- 제L.513-4조 33
- 제L.513-5조 33
- 제L.513-6조 33
- 제L.513-7조 34
- 제L.513-8조 34
- 제4장: 기타 규정 34
- 제L.514-1조 35
- 제L.514-2조 35
- 제5장: 유럽공동체 디자인권 35
- 제L.515-1조 35
- 제2편: 분쟁 36
- 제1장: 국내 디자인권 분쟁 36
- 제L.521-1조 36
- 제L.521-2조 36
- 제L.521-3조 37
- 제L.521-3-1조 37
- 제L.521-4조 38
- 제L.521-4-1조 39
- 제L.521-5조 39
- 제L.521-6조 40
- 제L.521-7조 43
- 제L.521-8조 44
- 제L.521-9조 44
- 제L.521-10조 45
- 제L.521-11조 46
- 제L.521-12조 46
- 제L.521-13조 47
- 제1장의2: 압류 48
- 제L.521-14조 48
- 제L.521-15조 51
- 제L.521-16조 53
- 제L.521-17조 54
- 제L.521-17-1조 55
- 제L.521-17-2조 58
- 제L.521-17-3조 61
- 제L.521-18조 61
- 제L.521-19조 61
- 제2장: 유럽공동체 디자인권분쟁 62
- 제L.522-1조 62
- 제6권: 특허 발명 및 기술지식의 보호 62
- 제1편: 발명특허권 63
- 제1장: 적용 범위 63
- 제1절: 일반규정 63
- 제L.611-1조 63
- 제L.611-2조 64
- 제L.611-3조 65
- 제L.611-5조 66
- 제2절: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 66
- 제L.611-6조 66
- 제L.611-7조 67
- 제L.611-8조 70
- 제L.611-9조 70
-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70
- 제L.611-10조 70
- 제L.611-11조 72
- 제L.611-12조 73
- 제L.611-13조 74
- 제L.611-14조 75
- 제L.611-15조 75
- 제L.611-16조 75
- 제L.611-17조 76
- 제L.611-18조 76
- 제L.611-19조 77
- 제2장: 등록 및 출원지침 78
- 제1절: 등록출원 78
- 제L.612-1조 78
- 제L.612-2조 79
- 제L.612-3조 79
- 제L.612-4조 80
- 제L.612-5조 81
- 제L.612-6조 81
- 제L.612-7조 81
- 제2절: 출원지침 83
- 제L.612-8조 83
- 제L.612-9조 83
- 제L.612-10조 84
- 제L.612-11조 85
- 제L.612-12조 85
- 제L.612-13조 87
- 제L.612-14조 88
- 제L.612-15조 88
- 제L.612-16조 88
- 제L.612-16-1조 90
- 제L.612-17조 91
- 제L.612-18조 91
- 제L.612-19조 91
- 제L.612-20조 92
- 제3절: 특허발명의 법적 공표 93
- 제L.612-21조 93
- 제L.612-22조 94
- 제L.612-23조 94
- 제3장: 특허권 95
- 제1절: 전용실시권 95
- 제L.613-1조 95
- 제L.613-2조 95
- 제L.613-2-1조 95
- 제L.613-2-2조 96
- 제L.613-2-3조 97
- 제L.613-2-4조 97
- 제L.613-3조 98
- 제L.613-4조 98
- 제L.613-5조 99
- 제L.613-5-2조 101
- 제L.613-5-3조 102
- 제L.613-6조 102
- 제L.613-7조 102
- 제2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실 103
- 제L.613-8조 103
- 제L.613-9조 104
- 제L.613-11조 104
- 제L.613-12조 105
- 제L.613-13조 106
- 제L.613-14조 106
- 제L.613-15조 107
- 제L.613-15-1조 108
- 제L.613-16조 108
- 제L.613-17조 110
- 제L.613-17-1조 110
- 제L.613-17-2조 111
- 제L.613-18조 112
- 제L.613-19조 113
- 제L.613-19-1조 114
- 제L.613-20조 114
- 제L.613-21조 115
- 제L.613-22조 115
- 제L.613-24조 116
- 제L.613-25조 116
- 제L.613-26조 118
- 제L.613-27조 118
- 제L.613-28조 119
- 제3절: 특허권 공유 119
- 제L.613-29조 120
- 제L.613-30조 122
- 제L.613-31조 122
- 제L.613-32조 123
- 제4장: 국제협약 적용 123
- 제1절: 유럽특허 123
- 제L.614-1조 123
- 제1관: 유럽특허 등록출원 124
- 제L.614-2조 124
- 제L.614-3조 124
- 제L.614-4조 124
- 제L.614-5조 125
- 제L.614-6조 126
- 제2관: 유럽특허의 프랑스에서의 효력 126
- 제L.614-7조 127
- 제L.614-8조 127
- 제L.614-9조 127
- 제L.614-10조 128
- 제L.614-11조 129
- 제L.614-12조 129
- 제L.614-13조 130
- 제L.614-14조 131
- 제L.614-15조 132
- 제L.614-16조 133
- 제2절: 국제 출원 133
- 제L.614-17조 134
- 제1관: 국제특허 등록출원 134
- 제L.614-18조 134
- 제L.614-19조 134
- 제L.614-20조 135
- 제L.614-21조 136
- 제L.614-22조 136
- 제L.614-23조 137
- 제2관: 국제특허 출원의 프랑스에서의 효력 137
- 제L.614-24조 137
- 제3절: 유럽공동체특허 137
- 제L.614-25조 138
- 제L.614-26조 138
- 제L.614-27조 138
- 제L.614-28조 139
- 제L.614-29조 139
- 제L.614-30조 140
- 제4절: 최종규정 141
- 제L.614-31조 141
- 제4장의2: 압류 141
- 제L.614-32조 141
- 제L.614-33조 145
- 제L.614-34조 147
- 제L.614-35조 149
- 제L.614-36조 149
- 제L.614-37조 152
- 제L.614-38조 152
- 제L.614-39조 153
- 제5장: 법정소송 153
- 제1절: 민사소송 153
- 제L.615-1조 153
- 제L.615-2조 154
- 제L.615-3조 155
- 제L.615-4조 157
- 제L.615-5조 158
- 제L.615-5-1조 160
- 제L.615-5-1-1조 161
- 제L.615-5-2조 161
- 제L.615-6조 162
- 제L.615-7조 162
- L615-7-1조 163
- 제L.615-8조 164
- 제L.615-9조 164
- 제L.615-10조 165
- 제2절: 형사소송 166
- 제L.615-12조 166
- 제L.615-13조 166
- 제L.615-14조 167
- 제L.615-14-1조 167
- 제L.615-14-2조 168
- 제L.615-14-3조 169
- 제L.615-15조 170
- 제L.615-16조 170
- 제3절: 관할 및 소송 규칙 170
- 제L.615-17조 171
- 제L.615-20조 171
- 제L.615-21조 172
- 제L.615-22조 173
- 제2편: 기술지식 보호 173
- 제1장: 제조비밀 173
- 제L.621-1조 173
- 제2장: 반도체 제품 174
- 제1절: 등록 174
- 제L.622-1조 174
- 제L.622-2조 175
- 제L.622-3조 176
- 제L.622-4조 176
- 제2절: 반도체배치설계권 177
- 제L.622-5조 177
- 제L.622-6조 178
- 제L.622-7조 178
- 제L.622-8조 179
- 제3장: 품종보호 179
- 제1절: 품종보호권등록증의 발급 179
- 제L.623-1조 179
- 제L.623-2조 180
- 제L.623-3조 180
- 제L.623-4조 181
- 제L.623-4-1조 183
- 제L.623-5조 184
- 제L.623-6조 186
- 제L.623-7조 187
- 제L.623-8조 187
- 제L.623-9조 187
- 제L.623-10조 188
- 제L.623-11조 188
- 제L.623-12조 189
- 제L.623-13조 189
- 제L.623-14조 190
- 제L.623-15조 190
- 제L.623-16조 191
- 제2절: 품종보호권등록증에 부여된 권리 및 의무 192
- 제L.623-17조 192
- 제L.623-18조 192
- 제L.623-19조 193
- 제L.623-20조 193
- 제L.623-21조 194
- 제L.623-22조 194
- 제L.623-22-1조 195
- 제L.623-22-2조 195
- 제L.623-22-3조 196
- 제L.623-22-4조 198
- 제L.623-23조 198
- 제L.623-23-1조 200
- 제L.623-24조 200
- 제2절의2: 농업용 종자 201
- 제L.623-24-1조 201
- 제L.623-24-2조 201
- 제L.623-24-3조 202
- 제L.623-24-4조 202
- 제L.623-24-5조 203
- 제3절: 법정소송 203
- 제L.623-25조 203
- 제L.623-26조 204
- 제L.623-27조 204
- 제L.623-27-1조 207
- 제L.623-27-1-1조 208
- 제L.623-27-2조 209
- 제L.623-28조 209
- 제L.623-28-1조 210
- 제L.623-29조 211
- 제L.623-30조 211
- 제L.623-31조 213
- 제L.623-32조 214
- 제L.623-32-1조 214
- 제L.623-32-2조 215
- 제L.623-33조 216
- 제L.623-35조 216
- 제4절: 압류 217
- 제L.623-36조 217
- 제L.623-37조 220
- 제L.623-38조 221
- 제L.623-39조 223
- 제L.623-40조 223
- 제L.623-41조 226
- 제L.623-42조 226
- 제L.623-43조 226
- 제L.623-44조 227
- 제7권: 제조, 판매 또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 및 기타 식별 표시 227
- 제1편: 제조, 판매 또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 227
- 제1장: 상표의 구성요소 227
- 제L.711-1조 228
- 제L.711-2조 228
- 제L.711-3조 229
- 제L.711-4조 230
- 제2장: 상표권 취득 231
- 제L.712-1조 231
- 제L.712-2조 231
- 제L.712-2-1조 232
- 제L.712-3조 232
- 제L.712-4조 233
- 제L.712-5조 235
- 제L.712-6조 235
- 제L.712-7조 235
- 제L.712-8조 236
- 제L.712-9조 236
- 제L.712-10조 237
- 제L.712-11조 237
- 제L.712-12조 238
- 제L.712-13조 238
- 제L.413-14조 239
- 제3장: 상표등록권 239
- 제L.713-1조 240
- 제L.713-2조 240
- 제L.713-3조 240
- 제L.713-4조 241
- 제L.713-5조 241
- 제L.713-6조 242
- 제4장: 상표권의 양도 및 상실 243
- 제L.714-1조 243
- 제L.714-2조 244
- 제L.714-3조 245
- 제L.714-4조 245
- 제L.714-5조 246
- 제L.714-6조 247
- 제L.714-7조 247
- 제L.714-8조 248
- 제5장: 단체표장 249
- 제L.715-1조 249
- 제L.715-2조 249
- 제L.715-3조 251
- 제6장: 분쟁 251
- 제L.716-1조 251
- 제L.716-2조 252
- 제L.716-3조 252
- 제L.716-4조 252
- 제L.716-5조 253
- 제L.716-6조 253
- 제L.716-7조 256
- 제L.716-7-1 A조 257
- 제L.716-7-1조 258
- 제6장의2: 압류 258
- 제L.716-8조 258
- 제L.716-8-1조 262
- 제L.716-8-2조 263
- 제L.716-8-3조 265
- 제L.716-8-4조 265
- 제L.716-8-5조 268
- 제L.716-8-6조 271
- 제L.716-8-7조 271
- 제L.716-8-8조 271
- 제L.716-8-9조 272
- 제L.716-9조 272
- 제L.716-10조 273
- 제L.716-11조 275
- 제L.716-11-1조 276
- 제L.716-11-2조 276
- 제L.716-12조 277
- 제L.716-13조 278
- 제L.716-14조 279
- 제L.716-15조 279
- 제L.716-16조 280
- 제7장: 유럽공동체 상표권 280
- 제L.717-1조 281
- 제L.717-2조 281
- 제L.717-3조 281
- 제L.717-4조 281
- 제L.717-5조 282
- 제L.717-6조 283
- 제L.717-7조 283
- 제2편: 지리적표시 283
- 제1장: 일반규정 283
- 제1절: 원산지명칭 284
- 제L.721-1조 284
- 제2절: 수공업품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 284
- 제L.721-2조 284
- 제L.721-3조 285
- 제L.721-4조 287
- 제L.721-5조 288
- 제L.721-6조 289
- 제L.721-7조 291
- 제L.721-8조 293
- 제L.721-9조 294
- 제L.721-10조 296
- 제2장: 분쟁 296
- 제1절: 민사소송 296
- 제L.722-1조 296
- 제L.722-2조 297
- 제L.722-3조 298
- 제L.722-4조 300
- 제L.722-4-1조 301
- 제L.722-5조 302
- 제L.722-6조 303
- 제L.722-7조 303
- 제L.722-8조 304
- 제2절: 압류 305
- 제L.722-9조 305
- 제L.722-10조 308
- 제L.722-11조 310
- 제L.722-12조 311
- 제L.722-13조 312
- 제L.722-14조 315
- 제L.722-15조 317
- 제L.722-16조 318
- 제L.722-17조 318
- 제3편: 공공서비스 관련 표시 318
- 단독 장 319
- 제L.731-1조 319
- 제L.731-2조 319
- 제L.731-3조 320
- 제L.731-4조 32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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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7. 1.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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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2. 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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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27.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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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1.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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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2.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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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2.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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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1.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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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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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8.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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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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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3.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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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2.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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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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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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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2. 7. 1.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1994. 2. 5.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1997. 3. 27. | 저작권 이용계약법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00. 8. 1. | 저작권법 [부분번역]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 개정 | 2009. 6. 12.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개정 | 2014. 11. 12.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7. 31.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3. 3.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16. 8. 8.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특허청 |
| 개정 | 2019. 9. 18.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19. 11. 13.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20. 2. 12.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21. 9. 15.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30.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30.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
|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기술합작법 | 技術合作條例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
| 복수국가 | 조약 |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
| 복수국가 | 조약 |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법률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지적재산전략본부령 | 知的財産戦略本部令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권 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보호판법 |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
| 중국 | 명령 | 전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필리핀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