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준형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제정/개정일

1951. 03.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집합건물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연구, 법무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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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이형법령명

WEG,Wohnungseigentumsgesetz
제정일

1951. 03.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75, 209
제어번호

TLAW1201500566

목차
주거소유권법
제1장 주거소유권 2
제1조(개념규정) 2
제1절 주거소유권의 성립 2
제2조(성립의 태양) 2
제3조(특수소유권의 계약에 의한 창설) 2
제4조(요식행위) 2
제5조(주거소유권의 대상과 내용) 3
제6조(전유부분의 비독자성) 3
제7조(등기규정) 3
제8조(소유자에 의한 구분) 4
제9조(주거등기부의 폐쇄) 4
제2절 주거소유권자 공동체 5
제10조(일반원칙) 5
제11조(공동의 불해산성) 5
제12조(양도제한) 5
제13조(주거소유권자의 권리) 6
제14조(주거소유권자의 의무) 6
제15조(사용규정) 6
제16조(이용, 부담 및 비용) 7
제17조(공유폐지의 경우 지분) 7
제18조(주거소유권의 박탈) 7
제19조(판결의 효력) 8
제3절 관리 8
제20조(관리의 분류) 8
제21조(주거소유권자에 의한 관리) 9
제22조(특별한 비용지출, 재건축) 9
제23조(주거소유권자총회) 10
제24조(소집, 의장, 기록) 10
제25조(과반수결의) 10
제26조(관리인의 선임) 11
제27조(관리인의 임무 및 기능) 11
제28조(운영계획서, 계산서) 11
제29조(관리위원회) 11
제4절 주거지상권 11
제2장 장기거주권 11
제3장 절차규정 11
제4장 보충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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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1. 3. 15.
이준형
1973. 5. 3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1. 3. 15.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이준형
개정	1973. 5. 30.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주택임대차법(1986)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독일	법률	임대료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독일	법률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독일	법률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독일	법률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미국	법률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부분번역]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스페인	법률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영국	법률	임대차법(1954)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영국	명령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영국	법률	차임법(1977)	Rent Act 1977
영국	법률	임대차(계약)법(1995)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프랑스	법률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프랑스	법률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프랑스	법률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프랑스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프랑스	법률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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