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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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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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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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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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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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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 연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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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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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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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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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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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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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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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3367
-
- 제어번호
- TLAW1201500565
목차
- 목차
- 부정경쟁방지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법의 목적) 2
- 제2조(개념정의) 2
- 제3조 (부정경쟁금지) 3
- 제4조 (부정경쟁의 예) 3
- 제5조(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허위광고) 4
- 제6조 (비교광고) 6
- 제7조(수인한도를 넘는 간섭) 7
- 제2장 법률효과 8
- 제8조 (제거와 부작위) 8
- 제9조(손해배상) 9
- 제10조(이익환수) 9
- 제11조(소멸시효) 10
- 제3장 절차규정 11
- 제12조(청구권실행. 공표권한. 소액감액) 11
- 제13조(사물관할) 12
- 제14조(토지관할) 12
- 제15조(조정기구) 12
- 제4장 처벌조항 15
- 제16조(처벌되는 광고) 15
- 제17조(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누설) 15
- 제18조(표본의 이용) 17
- 제19조(배신행위의 교사 및 제의) 17
- 제5장 최종규정 18
- 제20조 (기타 법률규정의 개정) 18
- 제21조(통일적 법령순위로의 복귀) 21
- 제22조(시행, 효력상실) 2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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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6. 7.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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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 1.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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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7. 25.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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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7.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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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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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0. 22.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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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0. 22.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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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3.한국방송광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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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3.한국특허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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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3.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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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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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3.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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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1.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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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1.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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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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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09. 6. 7. | 부당경쟁방지법 | 법제처 |
| 개정 | 1981. 1. 1. |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1994. 7. 25. | 부정경쟁방지법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 | 2016. 2. 17. | 부정경쟁방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4. 18.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1987. 10. 22.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1987. 10. 22. | 부정경쟁방지법 | 법제처 |
| 개정 | 2004. 7. 3. | 부정경쟁방지법 | 한국방송광고공사 |
| 개정 | 2004. 7. 3. | 부정경쟁방지법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 개정 | 2004. 7. 3.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청 |
| 개정 | 2004. 7. 3. | 부정경쟁방지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 개정 | 2004. 7. 3. | 부정경쟁방지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6. 12. 21. | 부정경쟁방지법 | 한국소비자원 |
| 개정 | 2006. 12. 21. | 부정경쟁방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8. 10.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8. 10. | 부정경쟁방지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영업기밀법 | 營業秘密法 |
| 대만 | 법률 | 영업비밀법 | 營業秘密法 |
| 대만 | 법률 | 영업비밀법 | 營業秘密法 |
| 독일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 독일 | 법률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2016) |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영업 비밀의 보호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 미국 | 법률 | 산업스파이법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 처벌법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통일영업비밀법 | Uniform Trade Secrets Act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법(1996) [부분번역]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복수국가 | 조약 |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경쟁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 유럽연합 | 법률 | 미공개 노하우 및 기업정보(영 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EU) 지침 제2016/943호 |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반부당 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공정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 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규칙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19차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 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06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ومنع الممارسات الاحتكارية |
| 카타르 | 법률 |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5) لسنة 2005 بشأن 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키르기즈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нкуренции |
| 태국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B.E.2545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법 제56조~제65조(부정경쟁방지관련법) [부분번역] | TİCARET HUKUK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