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제정/개정일

1957. 07. 25 제정 / 2009. 07.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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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이형법령명

ArbnErfG
제정일

1957. 07. 25.
개정일

2009. 07.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발명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21
제어번호

TLAW1201500551

목차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제1장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발명 3
제3조 기술적 창안 3
제4조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3
제2장 민간분야 재직 근로자의 발명과 기술적인 창안 4
제1절 직무발명 4
제5조 신고의무 4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청구 5
제7조 승계청구의 효력 6
제8조 직무발명 해제 6
제9조 승계청구 시 보상 7
제10조 (폐지됨) 7
제11조 보상지침 7
제12조 보상액 산정 및 확정 7
제13조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9
제14조 외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출원 10
제15조 산업재산권 취득에 있어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12
제16조 출원 및 산업재산권 포기 12
제17조 영업비밀 13
제2절 자유발명 14
제18조 통지의무 14
제19조 제공의무 15
제3절 기술적인 창안 16
제20조 16
제4절 일반규정 16
제21조 (삭제됨) 16
제22조 강행법규 16
제23조 불공정약정 17
제24조 비밀유지의무 17
제25조 근로관계에 의한 의무 18
제26조 근로관계의 해소 18
제27조 도산절차 19
제5절 중재절차 20
제28조 화해 20
제29조 중재위원회의 설치 20
제30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20
제31조 중재위원회에의 중재요청 22
제32조 중재위원회 확대 신청 23
제33조 중재위원회의 절차 23
제34조 중재위원회의 화해안 24
제35조 중재절차의 중재 없는 종료 25
제36조 중재절차 비용 26
제6절 재판절차 26
제37조 제소요건 26
제38조 적정수준의 보상청구의 소 28
제39조 관할 28
제3장 공공업무 종사 근로자, 공무원, 군인의 발명 및 기술적인 창안 28
제40조 공공업무 종사 근로자 29
제41조 공무원 및 군인 30
제42조 대학 내 발명에 관한 특별규정 31
제4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32
제43조 경과규정 32
제44조 (폐지됨) 33
제45조 시행규정 33
제46조 규정의 폐지 34
제47조 (폐지됨) 34
제48조 (폐지됨) 34
제49조 시행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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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8. 15.
법제처
2009. 7. 31.
국회도서관
1998. 7. 16.
지식재산권연구센터
1998. 7. 16.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8. 15.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9. 7. 31.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1998. 7. 16.	피용자 발명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연구센터
개정	1998. 7. 16.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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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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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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