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제정/개정일

2012. 02.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국회도서관, 201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제정일

2012. 02.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PL 112-95
제어번호

TLAW1201500549

목차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제1조. 약칭; 목차 2
제2조. 「미국연방법전」제49편 개정 16
제3조. 시행일 16
제Ⅰ편 — 권한 17
제A장 — 연방항공국 프로그램 재정지원 17
제101조. 공항 계획 및 개발, 소음 대처 계획 및 프로그램 17
제102조. 항법시설 및 장비 18
제103조. 연방항공국의 운영 19
제104조. 항공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 21
제105조. 차세대 항공운송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 24
제B장 — 공항이용료 24
제111조. 공항이용료 24
제112조. 공항이용료 징수의 대체 수단에 관한 회계감사원의 연구 28
제113조. 자격에 근거한 선정 29
제C장 — 연방항공국 서비스 수수료 30
제121조. 영공비행에 관한 최신 정보 30
제122조. 등록 수수료 32
제D장 — 공항 개선 프로그램의 변경 36
제131조. 공항 마스터플랜 36
제132조. AIP에 관한 정의 36
제133조. 공항 재활용 계획 40
제134조. 경쟁계획 내용 41
제135조. 보조금 확약 42
제136조. 일반 항공용 공항에 대해 ‘담장을 통한’ 접근을 허용하는 계약 45
제137조.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 48
제138조. 허용되는 프로젝트 비용 49
제139조. 참전 군인의 우선권 54
제140조. 소수민족 및 사회적 약자기업의 참여 56
제141조. 특별 배분 규칙 60
제142조. 미국 영토 최소 보장 62
제143조. 배분금의 축소 63
제144조. 마샬 아일랜드, 미크로네시아 및 팔라우 65
제145조. 배분금의 사용 65
제146조. 현재와 이전의 군사공항 지정 66
제147조. 계약 관제탑 프로그램 68
제148조. 공항 요금에 관한 분쟁 해결 71
제149조. 사설 공항의 공공 스폰서에 대한 매각 73
제150조.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공항공단에 대한 특정 제한 폐지 75
제151조. 미드웨이 아일랜드 공항 75
제152조. 그 밖의 여러 개정사항 75
제153조.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호환 가능한 토지 사용 계획 및 프로젝트 승인권한 확대 83
제154조. 추운 기후의 주에서의 건설계획 우선 검토 84
제155조. 통합 공항시스템에 대한 국가계획 연구 84
제156조. 공항 민영화 프로그램 87
제ll편 — NEXTGEN 항공운송시스템 및 항공교통관제 현대화 87
제201조. 정의 87
제202조. NEXTGEN 시연 및 개념 88
제203조. 배상 가능 계약 체결 권한 설명 90
제204조. NEXTGEN 최고 책임자 90
제205조. 항법시설의 정의 95
제206조. 조달업무 개선 권한 설명 97
제207조. 외국 항공당국에 대한 지원 97
제208조. 차세대 항공운송시스템 공동계획 및 개발 사무소 99
제209조. 차세대 항공운송 고위급 정책위원회 109
제210조. 자산재고에 대한 개선된 관리 111
제211조. 자동 항행 감시 방송 서비스 112
제212조. NEXTGEN을 위한 기업 구조에 대한 전문가 검토 117
제213조. NEXTGEN 기술 발전 118
제214조. 성능 지표 130
제215조. 인증 기준 및 자료 132
제216조. 표면 시스템 제고 133
제217조. 항공교통 관제 현대화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포함 134
제218조. 공역 재설계 136
제219조. 잠재적 비행 방해 지역에 공공인터넷 웹 기반 자원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138
제220조. 최고 수준의 NEXTGEN 연구 개발 센터 138
제221조. 공공-민간 파트너십 139
제222조. 운영 인센티브 142
제223조. 교육적 요구사항 143
제224조. 항공 관제사 채용계획 및 분석 143
제225조. ‘더 푸른 하늘 프로젝트’ 현황 보고 145
제III편 — 안전 146
제A장 — 일반 조항 146
제301조. 조종사 면허증 거절에 대한 사법 심사 146
제302조. 폐기 형식증명 및 보조 형식증명 관련 자료의 공개 147
제303조. 설계 및 생산조직 인증서 149
제304조. 승무원 의사소통 152
제305조. 라인 체크 평가 153
제306조. 환자 수송기 운항 안전 153
제307조. 조종실에서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 금지 161
제308조. 미국 외 수리센터에 대한 검사 165
제309조. 승무원을 위한 강화된 훈련 170
제310조. 안전정보 공개 제한 171
제311조. 항공기를 향한 레이저 포인터 조준 금지 174
제312조. 항공기 인증 절차 검토 및 개선 177
제313조. 규제의 해석 일치 179
제314조. 활주로 안전 181
제315조. 비행 기준 평가 프로그램 183
제316조. 조종석 연기 185
제317조. 공항을 벗어난 저고도 항공기 기상관측 기술 185
제318조. 헬기 조종사에게 야간 투시경 착용을 요구하는 타당성 186
제319조. 유지관리 회사 187
제320조. 항공기 객실의 공기 질 연구 190
제321조. 개선된 조종사 면허증 191
제B장—무인항공기시스템 194
제331조. 정의 194
제332조.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의 국가공역시스템 편입 196
제333조. 특정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위한 특별규칙 203
제334조. 공공 무인항공기시스템 205
제335조. 안전에 관한 연구 208
제336조. 모형 항공기에 관한 특별규칙 208
제C장 — 안전 및 보호 210
제341조. 항공안전 내부고발자 조사실 210
제342조. 운항기준 조사관에 대한 재취업 제한 215
제343조. 항공운송 감독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검토 217
제344조. 자발적 공개 보고 시스템 개선 218
제345조.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의무기간 및 비행시간 제한 221
제346조. 기존의 비행시간 제한 및 휴식 요건 222
제347조. 일반 항공기 내 구명 무선기 223
제IV편—항공서비스 개선 224
제A장—승객 항공서비스 개선 224
제401조. 흡연 금지 224
제402조. 월간 항공회사 보고서 226
제403조. 악기 229
제404조. 경쟁적 접근 보고서 확대 232
제405조. 군인의 항공료 232
제406조. 항공회사 항공기 지연, 취소, 관련 원인에 대한 검토 234
제407조. 지연 수하물에 대한 배상 236
제408조. 교통부(DOT) 항공 소비자 불만 조사 237
제409조. 제135부에 따라 규제받는 운영자 연구 238
제410조. 여객기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 239
제411조.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240
제412조. 항공기 아동안전좌석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좌석 크기 공개 243
제413조. 스케줄 축소 243
제414조. 로날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 슬롯 면제 245
제415조. 승객 항공 서비스 개선 253
제B장—필수 항공서비스 263
제421조. 하루 평균 10번 미만의 탑승 지역에 대한 필수 항공 서비스 제한 263
제422조. 필수 항공 서비스 자격기준 265
제423조. 필수 항공 서비스 마케팅 265
제424조. 보조금을 받는 필수 항공 서비스 자격 종료 이전에 지역사회에 대한 통지 266
제425조. 보조금을 받는 필수 항공서비스 자격이 없다고 판정한 장소에 대한 자격 복구 268
제426조. 현저히 증가된 비용에 대한 보상 조정 269
제427조. 필수 항공 서비스 계약 지침 271
제428조. 필수 항공 서비스 개선 273
제429조. 소규모 지역사회 항공 서비스 275
제430조. 필수 항공 서비스 지역참여 프로그램 폐지 276
제431조. 마일리지 조정 자격 설정 최종명령 연장 277
제V편 – 환경문제 간소화 277
제501조. 국립공원 상공 운항 277
제502조. STATE BLOCK 보조 프로그램 285
제503조. 특별한 연구나 검토를 위한 공항 재정지원 287
제504조. 운항절차 평가를 위한 보조금 수령 자격 288
제505조. 주거용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격 결정 290
제506조. 제3단계 소음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중량 75,000파운드 미만의 특정 항공기 운항 금지 291
제507조. 항공기 출발 대기 줄 관리 시범 프로그램 295
제508조. 고성능,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항공교통 관제 시설 296
제509조. 의회의 의견 296
제510조. 항공 소음에 대한 민원 298
제511조. 공항 배기가스 제로 차량 시범 프로그램 298
제512조. 공항 전력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303
제VI편—연방항공국의 직원과 조직 304
제601조. 연방항공국 인사관리 시스템 304
제602조. 대통령 표창 프로그램 309
제603조. 대학 훈련계획에 관한 연구 311
제604조. 일선 관리자 채용 312
제605조. 연방항공국 기술훈련 및 직원 채용 314
제606조. 필수 안전요원 채용 317
제607조. 항공교통 관제 전문가 자격 훈련 318
제608조. 연방항공국 항공교통 관제사 채용 321
제609조. 항공교통 관제사 훈련 및 일정 관리 322
제610조. 연방항공국 시설 조건 326
제611조. 기술적 수정 328
제VII편 — 항공 보험 328
제701조. 일반 권한 328
제702조. 테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항공사 제3자 보상 책임보험 제한 권한 확대 329
제703조. 재보험 권한 설명 329
제704조. 독립적 클레임 조정회사 이용 330
제VIII편 — 기타 조항 330
제801조. 국가안보 목적에서의 연방항공국에 대한 자료 공개 330
제802조. 연방항공국의 범죄기록 열람 권한 330
제803조. 민사 처벌 기술적 수정 333
제804조. 연방항공국 서비스 및 시설의 통합과 재조정 335
제805조. 화물 전용 항공기의 조종실 접근 제한 339
제806조. 쓸모없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고서의 통합 또는 폐기; 전자 미디어의 사용 340
제807조. 특정 기금의 사용 금지 342
제808조. 항공연료 가격에 관한 연구 342
제809조. 풍력 터빈 조명 343
제810조. 에어-레일 코드 공유 연구 344
제811조.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 특별비행규칙 지역 345
제812조. 연방항공국의 검토 및 개편 346
제813조. 특정 공항에서의 광물에 의한 수입의 사용 348
제814조. 계약체결 351
제815조. 홍수대처계획 351
제816조. 과거 항공기 문서 352
제817조. 제한 해소 355
제818조. 의회의 의견 356
제819조. 인간의 개입 유도에 관한 연구 357
제820조. 항공 이동 원격측정 연구 357
제821조. 자선 의료항공기를 운항하는 자원 조종사 요건에 관한 설명 358
제822조. 공항 시설 재개발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360
제823조. 뉴욕 및 뉴어크 항공교통 관제시설에 관한 보고서 365
제824조. 압축산소 또는 기타 산화가스 실린더 366
제825조. 고아 항공 책정 368
제826조. 첨단 영상 기술에 의한 항공기 승객 보안검색에 대한 사생활 보호 370
제827조. 상업위성 발사 허가 요건 374
제828조. 리튬 전지 및 배터리의 항공운송 374
제829조. OSHA와 맺은 양해각서 설명 377
제830조. 공항 보안 검색 탈퇴 프로그램 신청 허가 378
제IX편 — 연방 항공 연구 및 개발 383
제901조. 세출 허가 384
제902조. 정의 388
제903조. 무인항공기시스템 388
제904조. 활주로 연구 프로그램 390
제905조. 인가를 위한 설계 연구 391
제906조. 공항 협력 연구 프로그램 393
제907조. 우수 센터 393
제908조. 항공 인적자원 연구를 위한 우수 센터 395
제909조. 항공 및 환경에 대한 부처간 연구 396
제910조. 항공연료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398
제911조. 민간 항공기를 위한 대체 제트연료 기술 연구 프로그램 400
제912조. 연방항공국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연구 프로그램 검토 402
제913조. 연방항공국의 안전 관련 연구 프로그램 검토 403
제914조. 민간 항공기를 위한 청정 석탄연료기술 개발 405
제915조. 후방 난기류, 화산재 및 기상 연구 406
제916조. 수송기의 첨단 소재 사용에 있어 응용 연구 및 훈련을 위한 우수 센터 재인가 407
제917조. 엔진 청소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및 가압 항공기에 공급되는 APU블리드 에어 연구 및 개발 408
제918조. NEXTGEN에 대한 기업 구조전문가 검토 409
제919조. 공항 지속 가능 계획 실무 그룹 411
제X편 —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MEDIATION BOARD) 412
제1001조. 규칙제정 권한 412
제1002조. 결선투표 규칙 413
제1003조. 협상 대표 인증 413
제1004조. 감독 414
제XI편 — 공항 및 항공노선 신탁기금 조항 및 관련 세금 417
제1100조. 1986년 법의 개정 417
제1101조. 공항 자금지원용 세금 및 항공노선 신탁기금 확대 418
제1102조. 공항 및 항공노선 신탁기금 지출 권한 확대 419
제1103조. 소수 항공기 소유권 프로그램 취급 420
제1104조. 승객 세금 공개의 투명성 427
제1105조. 응급 의료용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비과세 사채 발행 429
제1106조. 항공사 도산 시 받는 금액의 상환 연장 429
제1107조. 미취항 노선 소형 제트 항공기에 대한 면세 종료 436
제1108조. 제24조 목적을 위한 관제의 정의 수정 437
제XII편 — (2010년 「수입-지출 균형법」의 준수) 438
제1201조. 준수 조항 43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2. 2.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2. 14.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인도	규칙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