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Bankruptcy
제정/개정일

2010. 12. 2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1>Chapter 13, Chapter 15[11 U.S.C. §§1301~1330, 11 U.S.C. §§1501~1532] 미연방법전 제11편(파산) 중 제13장(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 조정)과 제15장(부수적 사건 및 그 외 국제 사건)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파산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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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ruptcy Reform Act
개정일

2010.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27
제어번호

TLAW1201500548

목차
파산법
제13장 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 조정 2
제1절 관리인, 관리 및 재단 2
제1301조 공동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유예 2
제1302조 수탁인 3
제1303조 채무자의 권리와 권한 7
제1304조 사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7
제1305조 파산신청 이후의 청구 제기와 허가 8
제1306조 재단 재산 9
제1307조 전환 또는 기각 10
제1308조 파산신청 전 납세 신고서의 제출 13
제2절 회생계획안 15
제1321조 회생계획의 제출 15
제1322조 회생계획의 내용 15
제1323조 회생계획 확정 이전의 수정 21
제1324조 확정 심리 21
제1325조 회생계획의 확정 22
제1326조 채무의 상환 28
제1327조 계획 확정의 효력 32
제1328조 채무 변제 33
제1329조 회생계획 확정 이후의 수정 37
제1330조 확정 명령의 취소 40
제15장 부수적 사건 및 그 외 국제사건 40
제1501조 목적과 적용 범위 40
제1절 일반규정 43
제1502조 정의 43
제1503조 미합중국의 국제적 의무 44
제1504조 부수적 사건의 개시 45
제1505조 외국에서 활동 할 수 있는권한 45
제1506조 공공 정책상의 예외 45
제1507조 부가적 지원 45
제1508조 해석 46
제2절 법원에 대한 외국 대리인과 채권자의 접근 47
제1509조 직접 접근권 47
제1510조 사법권의 제한 48
제1511조 제301조 또는 제302조 또는 제303조에 따른 사건의 개시 49
제1512조 이 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외국 대리인의 참여 49
제1513조 이 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외국 채권자의 접근 49
제1514조 이 편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한 통지 50
제3절 외국 소송절차와 구제의 승인 52
제1515조 승인의 신청 52
제1516조 승인에 대한 추정 53
제1517조 승인 명령 54
제1518조 후속 정보 55
제1519조 승인 청원 제기 시 허가될 수 있는 구제 55
제1520조 외국의 주절차 승인의 효력 57
제1521조 승인 시 부여되는 구제 58
제1522조 채권자와 그 외 이해관계인의 보호 61
제1523조 채권자에게 유해한 행위의 기피를 위한 조치 62
제1524조 외국 대리인의 소송 개입 62
제4절 외국 법원 및 외국 대리인과의협조 63
제1525조 외국 법원 또는 외국의 대리인과 법원 간의 협조 및 직접 의사소통 63
제1526조 외국 법원 또는 외국의 대리인과 수탁인 간의 협조 및 직접적 의사소통 63
제1527조 협조의 형태 64
제5절 병행 소송절차 64
제1528조 외국의 주절차에 대한 승인이후 이 편에 따른 사건의 개시 65
제1529조 이 편과 외국의 소송절차에 따른 사건의 조정 65
제1530조 한 건 이상의 외국의 소송절차의 조정 67
제1531조 외국의 주절차 승인에 근거한 도산의 추정 68
제1532조 병행 소송절차의 상환 규칙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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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0. 22.
법무부
2005. 4. 20.
법제처
2005. 4. 20.
법제처
2010. 12. 22.
국회도서관
2010.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0. 22.	파산법	법무부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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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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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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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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