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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한국조세연구소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제정/개정일
1979. 11. 12 제정 / 2000. 06.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한국조세연구소, 2003
원어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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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이형법령명
DVStB
제정일
1979. 11. 12.
개정일
2000. 06. 2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874, 1389
제어번호
TLAW1201500544
목차
목차
세무사법시행령
제1편 세무사시험 2
제1조 허가절차 2
제2조 삭제 2
제3조 삭제 2
제4조 시험허가신청 2
제5조 그 밖의 증명서 3
제6조 시험허가 3
제7조 구속력 있는 회답 교부에 대한 신청 4
제8조 시험면제신청 4
제9조 삭제 4
제10조 시험위원회 4
제11조 ~ 제13조 삭제 5
제14조 시험의 실시 5
제15조 시험의 평점과 평균점 5
제16조 필기시험 6
제17조 필기시험의 시험소집 통지 6
제18조 필기시험의 답안작성 6
제19조 감독 6
제20조 필기시험 중의 행동 7
제21조 시험의 포기 7
제22조 필기시험에 관한 기록 7
제23조 부정행위와 규칙위반 8
제24조 필기시험의 평가 8
제25조 필기시험의 결과와 구술시험의 배제 8
제26조 구술시험 8
제27조 구술시험의 평가 9
제28조 시험의 결과와 재시험 9
제29조 시험평가에 대한 사정 10
제30조 구술시험에의 불참 10
제31조 구술시험에 관한 기록 10
제32조 필기시험답안의 보존 10
제33조 (삭제) 10
제2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임명 11
제34조 면허절차 11
제35조 직업증서 12
제36조 삭제 12
제37조 삭제 12
제38조 재면허 12
제39조 삭제 12
제3편 세무법인의 인가 13
제40조 절차 13
제41조 인가증서 13
제4편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사용권 부여 14
제42조 특별한 전문지식의 입증 14
제43조 전문지식위원회 15
제44조 부여와 부여증서 16
제5편 직업등록부 17
제45조 등록부 관리기관 17
제46조 등록 17
제47조 말소 18
제48조 보고의무 18
제49조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이 있는 단체, 사단 및 법인 19
제50조 신고의무 20
제6편 직업책임보험 21
제51조 보험의무 21
제52조 최저보험금액 21
제53조 기타의 보험계약의 내용 22
제53a조 제외사항 22
제54조 다른 직업책임보험의 인가 23
제55조 면허전 보험계약체결의 증명 23
제56조 변경에 대한 신고 23
제57조 삭제 24
제7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25
제58조 경과규정 25
제59조 삭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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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4. 27.
이승문 최준선
2000. 6. 24.
한국조세연구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4. 27.
세무사법시행령
이승문 최준선
개정
2000. 6. 24.
세무사법시행령
한국조세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이승문 최준선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한국조세연구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