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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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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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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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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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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9. 02. 17 제정 / 1974. 03.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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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漢陽法學,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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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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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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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eilPraktG,Heilpraktik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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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9.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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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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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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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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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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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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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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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536
목차
- 목차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삭제) 3
- 제5조 3
- 제5a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의료법 시행세칙 | 醫療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규칙 | 의사법 시행세칙 | 醫師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명령 | 중의사검핵방법 | 中醫師檢覈辦法 |
| 대만 | 법률 | 대만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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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규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병원재정지원법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연방 의사법 개정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 독일 | 법률 |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
| 독일 | 법률 |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명령 | 치과의사 면허규칙 |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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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명령 |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간호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러시아 | 법률 |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원격의료법 (1997) | Telemedicine Act 199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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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인도 | 법률 |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
| 일본 | 법률 |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령 | 医療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규칙 | 医療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도접골사법 | 柔道整復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령 | 医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규칙 | 医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간호사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원의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방사선진료관리규정 | 放射诊疗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판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업의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캐나다 | 법률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 Nursing Profession Act |
| 캐나다 | 법률 |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료 서비스 기본법 | SAĞLIK HİZMETLERİ TEMEL KANUNU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E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
| 프랑스 | 명령 |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
| 프랑스 | 법률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건강기록법(2012) | My Health Records Act 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