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여성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제정/개정일

2001. 11. 30 제정
주기 사항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2015.4.24. BGBl. I S. 642, 643)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여성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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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이형법령명

BGleiG,Bundesgleichstellungsgesetz
제정일

2001. 11.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3234
제어번호

TLAW1201500533

목차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의 목적 2
제2조 의무자 2
제3조 적용범위 3
제4조 개념 정의 3
제2장 여성과 남성의 평등화를 위한 조치 4
제5조 원칙; 규정의 준용 4
제6조 구인광고 4
제7조 지원자의 면접 5
제8조 고용절차, 승진, 직업교육생자리 부여에 있어서 선발결정 5
제9조 자격; 불이익처분금지 5
제10조 재교육 6
제11조 평등화계획 7
제3장 여성과 남성의 가정 및 직장의 양립 8
제12조 가족친화적인 공정한 근로시간 및 기본조건 8
제13조 파트타임근무, 재택근무 및 가족으로 인한 휴가 8
제14조 전일제 근로에의 전환, 직업활동 재진입 8
제15조 파트타임근무, 재택근무 및 가족휴가로 인한 불이익처분금지 9
제4장 평등화담당자 9
제16조 평등화담당자와 대리인의 선발 9
제17조 조정, 단계적 관여 10
제18조 법적 지위 11
제19조 임무 12
제20조 정보 및 참여 12
제21조 이의 신청권 13
제22조 재판상 절차; 재판외 합의 13
제23조 연방정보처에 관한 특별 규율 14
제5장 통계의 제시, 보고 15
제24조 통계의 제시 15
제25조 보고 15
제6장 종결규정 15
제26조 경과규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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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1. 30.
여성부
2009. 2. 5.
국회도서관
2024. 1.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1. 30.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여성부
개정	2009. 2. 5.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 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1. 22.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직원대표법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Aufwandsentschädigung für vom Dienst freigestellte Personalvertretungsmitglieder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성평등법	The Act relating to Gender Equality
덴마크	법률	양성평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ligestilling af kvinder og mænd
베트남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LUẬT BÌNH ĐẲNG GIỚI
벨기에	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금지 및 차별행위 처벌 목적의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2007년 5월 10일 법률을 개정한 2014년 5월 22일 법률	Loi du 22 mai 2014 tendant à lutter contre le sexisme dans l'espace public et modifiant la loi du 10 mai 2007 tendant à lutter contre la discrimin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afin de pénaliser l'acte de discrimination
스페인	법률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스페인	법률	3월 22일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제3/2007호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영국	법률	근로와 가족법(2006)	Work and Families Act 2006
영국	법률	성차별법(1986)	Sex Discrimination Act 1986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고용기회 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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