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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8. 05. 28 제정 / 2010. 04. 0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국립산림과학원,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農林漁業バイオ燃料法,農林漁業有機物資源バイオ燃料原材料利用促進法
  • 제정일
    2008. 05. 28.
  • 개정일
    2010. 04. 0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산림
  • 국내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5号
  • 제어번호
    TLAW1201500526
목차
  • 목차
  •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방침) 3
  • 제4조 (생산제조 제휴업무 계획의 인정) 4
  • 제5조 (생산제조 제휴 업무 계획 변경 등) 5
  • 제6조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인정) 5
  • 제7조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변경 등) 5
  • 제8조 (농업개량 자금융통법의 특례) 6
  • 제9조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 조성법의 특례) 6
  • 제10조 (해안 어업 개선자금 조성법의 특례) 6
  • 제11조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6
  • 제12조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정시설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8
  • 제13조 (종묘법 특례) 9
  • 제14조 (국가의 시책) 10
  • 제15조 (자금 확보) 10
  • 제16조 (지도 및 조언) 10
  • 제17조 (보고 징수) 10
  • 제18조(주무장관 등) 10
  • 제19조 (권한의 위임) 11
  • 제20조 (벌칙)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4. 9.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미국 법률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미국 법률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미국 법률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미국 법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미국 법률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영국 법률 산림법 (1967) Forestry Act 1967
유럽연합 법률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인도네시아 명령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림법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파라과이 명령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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