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채소 및 과일)자조금 명령(200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Commodity Levies (Vegetables and Fruit) Order 2007
제정/개정일

2007. 06.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우리나라 버섯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버섯산업육성법 제정방안,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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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odity Levies (Vegetables and Fruit) Order 2007
제정일

2007. 06.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SR 2007/161
제어번호

TLAW1201500522

목차
상품(채소 및 과일)자조금 명령 (2007)
명령 5
제1조 명령의 명칭 5
제2조 발표 5
제3조 해석 5
제4조 명령의 적용범위 7
제5조 자조금부과 7
자조금납부 책임 7
제6조 생산자의 자조금납부에 대한 1차적 책임 7
제7조 자조금수납기관의 자조금 납부 책임 7
제8조 자조금징수 수수료 8
자조금 금액 결정 8
제9조 자조금부과율 8
제10조 자조금계산 기준 8
제11조 자조금부과율 최고한도 9
제12조 HortNZ의 자조금부과율 결정 9
제13조 자조금부과율의 통지 10
자조금납부 10
제14조 생산자의 자조금납부 시기 10
제15조 자조금수납기관의 자조금납부 시기 11
제16조 자조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11
제17조 양심에 의한 자조금납부 거부자 11
HortNZ의 자조금 운용 11
제18조 HortNZ의 자조금 지출 의무 11
제19조 자조금의 지출 용도 12
제20조 자조금의 지출에 대한 협의 12
기록유지 요건 및 HortNZ에 제공된 정보의 비밀유지 13
제21조 HortNZ에 대한 신고의무 13
제22조 생산자의 기록유지 의무 13
제23조 자조금수납기관의 기록유지 의무 13
제24조 HortNZ의 기록유지 의무 13
제25조 2년간의 기록 보존 의무 14
제26조 정보의 비밀유지 14
준법감사에 대한 보수지급 15
제27조 준법감사 수행인에 대한 보수 15
분쟁조정 15
제28조 조정인의 선임 15
제29조 조정인에 대한 보수 15
제30조 조정인 주재 회의 16
제31조 비공개 회의 원칙 16
제32조 대리인 16
제33조 회의 참석권 16
제34조 증거 16
제35조 조정인이 분쟁해결 결정을 내리는 경우 16
제36조 조정 비용 17
제37조 지방법원에로의 이의신청 17
제38조 법령의 폐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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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8.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6. 18.	상품(채소 및 과일)자조금 명령(2007)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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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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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상품 자조금법(1990)	Commodity Levies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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