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자조금법(1990)

법령정보

목차
상품 자조금법(1990)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자조금을 납부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견해와 이익을 대표하는 법인단체에 자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추밀원 명령의 제정에 관한 법률 2
제1조 법의 약칭 및 발표 2
제2조 용어정의 2
제3조 법의 국왕에 대한 구속력 4
제1장 자조금 명령 4
제4조 총독의 자조금 부과 권한 4
제5조 명령의 제정에 대한 규제 4
제6조 명령에 규정할 사항들 8
제7조 명령의 효력 11
제8조 양심적 이유에 의한 자조금 납부 거부자 12
제9조 재무에 관한 규정 12
제10조 자조금의 운용 12
제11조 분쟁의 해결 14
제12조 확인을 받아야 할 명령들 14
제13조 6년의 효력을 갖는 자조금 명령들 15
제2장 기타 조항들 15
제14조 자조금 명령에 기록유지에 관한 규정을 둘 것 15
제15조 준법감사 15
제16조 준법감사의 목적 16
제17조 감사자의 기록사본 요구 권한 17
제18조 산업단체의 업무수행 평가 17
제19조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 18
제20조 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여되는 권한 19
제21조 영장 제시의무 19
제22조 영장집행인의 기타 의무 19
제23조 영장집행 방해 금지 20
제24조 법률 위반행위 20
제25조 연차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들 21
제26조 자조금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폐지 22
부록 24
수색영장 양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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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7. 6.	상품 자조금법(1990)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상품(채소 및 과일)자조금 명령(2007)	Commodity Levies (Vegetables and Fruit) Order 2007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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