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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수출 규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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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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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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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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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9. 20 제정 / 2004.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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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우리나라 버섯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버섯산업육성법 제정방안,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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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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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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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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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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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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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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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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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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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4 No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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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520
목차
- 목차
- 키위 수출 규정(1999)
- 제1조 법의 명칭 및 효력 개시 6
- 제2조 해석 6
- 제1장 키위 수출에 관한 규제 7
- 제3조 수출금지 7
- 제2장 ZGL의 수출 인가 8
- 제4조 위원회는 ZGL의 키위 수출을 인가해야 함. 8
- 제5조 인가의 요건 8
- 제6조 인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사항 8
- 제7조 인가의 자유재량 요건 9
- 제3장 완화조치 10
- 제8조 이 장의 목적 10
- 차별금지규칙 10
- 제9조 부당한 차별 금지의 의무 10
- 제10조 정당한 차별 10
- 다각화 금지규칙 11
- 제11조 다각화 금지규칙 11
- 정보의 공개 11
- 제12조 재무제표 공개 12
- 제13조 키위 정보 공개 안내서 12
- 제14조 키위 매입 조건의 공개 12
- 제15조 통합마케팅 관련정보의 공개 13
- 정보공개 관련 기타 조항 13
- 제16조 정보공개의 무상화 13
- 제17조 정보공개 기간 14
- 제18조 감사의 인증을 요하는 정보 14
- 제19조 정보 요청에 응하는 시한 14
- 제20조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14
- 제21조 면제 대상 15
- 법인형태 15
- 제22조 ZGL 유한회사의 법인 형태 관련 지속되는 요건 15
- 주주의 보호 16
- 제23조 정관의 내용 16
- 제4장 통합마케팅 17
- 제24조 이 장의 목적 17
- 제25조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의 행사 17
- 통합마케팅을 위한 키위 수확량 일부의 배정 17
- 제26조 배정의 권한 17
- 통합마케팅의 승인 17
- 제27조 신청인 17
- 제28조 위원회의 결정 17
- 제29조 위원회 결정의 효과 18
- 기타 사항 18
- 제30조 기타 ZGL의 계약에 의한 협약 18
- 제31조 위원회의 절차와 과정 18
- 제5장 뉴질랜드 키위 위원회의 설립 18
- 제32조 뉴질랜드 키위 위원회(KNZ) 18
- 제33조 기능 18
- 제34조 비용절감을 위한 요건 19
- 제35조 금지 사항 19
-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19
- 제37조 생산자 대표들의 선출 19
- 제38조 권한 20
- 제39조 자금 조달 20
- 제40조 재무보고법 1993의 준수 20
- 제41조 위원회에 적용되는 그 밖의 조항 20
- 제6장 기타 조항 21
- 제42조 인가의 변경 또는 검토 21
- 제43조 위탁 금지 21
- 제44조 국가의 책임 면제 21
- 제45조 국가간 의무사항의 고지 21
- 제46조 정보의 제공 22
- 과도기 조항 22
- 제47조 위원회 관련의 과도기 조항 22
- 제48조 2개월 잠정기 중의 ZGL의 인가 23
- 제49조 과도기의 이사 23
- 부칙 24
- 위원회 관련 조항 2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