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수출 규정(199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제정/개정일

1999. 09. 20 제정 / 2004. 12.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우리나라 버섯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버섯산업육성법 제정방안,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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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제정일

1999. 09. 20.
개정일

2004. 12. 2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2004 No 113
제어번호

TLAW1201500520

목차
키위 수출 규정(1999)
제1조 법의 명칭 및 효력 개시 6
제2조 해석 6
제1장 키위 수출에 관한 규제 7
제3조 수출금지 7
제2장 ZGL의 수출 인가 8
제4조 위원회는 ZGL의 키위 수출을 인가해야 함. 8
제5조 인가의 요건 8
제6조 인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사항 8
제7조 인가의 자유재량 요건 9
제3장 완화조치 10
제8조 이 장의 목적 10
차별금지규칙 10
제9조 부당한 차별 금지의 의무 10
제10조 정당한 차별 10
다각화 금지규칙 11
제11조 다각화 금지규칙 11
정보의 공개 11
제12조 재무제표 공개 12
제13조 키위 정보 공개 안내서 12
제14조 키위 매입 조건의 공개 12
제15조 통합마케팅 관련정보의 공개 13
정보공개 관련 기타 조항 13
제16조 정보공개의 무상화 13
제17조 정보공개 기간 14
제18조 감사의 인증을 요하는 정보 14
제19조 정보 요청에 응하는 시한 14
제20조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14
제21조 면제 대상 15
법인형태 15
제22조 ZGL 유한회사의 법인 형태 관련 지속되는 요건 15
주주의 보호 16
제23조 정관의 내용 16
제4장 통합마케팅 17
제24조 이 장의 목적 17
제25조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의 행사 17
통합마케팅을 위한 키위 수확량 일부의 배정 17
제26조 배정의 권한 17
통합마케팅의 승인 17
제27조 신청인 17
제28조 위원회의 결정 17
제29조 위원회 결정의 효과 18
기타 사항 18
제30조 기타 ZGL의 계약에 의한 협약 18
제31조 위원회의 절차와 과정 18
제5장 뉴질랜드 키위 위원회의 설립 18
제32조 뉴질랜드 키위 위원회(KNZ) 18
제33조 기능 18
제34조 비용절감을 위한 요건 19
제35조 금지 사항 19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19
제37조 생산자 대표들의 선출 19
제38조 권한 20
제39조 자금 조달 20
제40조 재무보고법 1993의 준수 20
제41조 위원회에 적용되는 그 밖의 조항 20
제6장 기타 조항 21
제42조 인가의 변경 또는 검토 21
제43조 위탁 금지 21
제44조 국가의 책임 면제 21
제45조 국가간 의무사항의 고지 21
제46조 정보의 제공 22
과도기 조항 22
제47조 위원회 관련의 과도기 조항 22
제48조 2개월 잠정기 중의 ZGL의 인가 23
제49조 과도기의 이사 23
부칙 24
위원회 관련 조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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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12. 21.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21.	키위 수출 규정(1999)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뉴질랜드	법률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독일	법률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reinigung des Bundesrechts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벨기에	법률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생물의 구제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organismes nuisibles aux végétaux et aux produits végétaux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영국	법률	농지 및 전원개발법 (1988)	Farm Land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8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食料供給困難事態対策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청년 등의 농촌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대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持続性の高い農業生産方式の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키위 수출 규정(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