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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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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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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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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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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9. 08 제정 / 2007. 1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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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우리나라 버섯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버섯산업육성법 제정방안,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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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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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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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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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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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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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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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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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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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7 No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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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518
목차
- 목차
-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 제1조 법의 명칭 및 효력 개시 2
- 제2조 해석 2
- 제3조 본 법의 국가 구속력 3
- 제1장 위원회의 구조개편 3
- 구조개편 계획 3
- 제4조 구조개편 계획 3
- 제5조 구조개편 계획의 내용 3
- 제6조 주식 배정 계획 4
- 제7조 법인의 형태 4
- 제8조 회사등록 신청 4
- 장관의 구조개편 계획 승인 5
- 제9조 위원회는 구조개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 5
- 제10조 구조개편 계획의 승인 5
- 제11조 구조개편 계획의 수정 5
- 제12조 수정된 구조개편 계획의 승인 5
- 구조개편 계획에 대한 생산자 찬반투표 6
- 제13조 구조개편 계획에 대한 생산자의 찬반투표 6
- 제14조 생산자들과의 협의 절차 6
- 제15조 찬반투표 진행방법 6
- 제16조 필요한 지지수준 6
- 제17조 찬반투표 결과 7
- 장관의 구조개편 계획 확정 7
- 제18조 장관의 구조개편 계획 인가 7
- 제19조 지지율이 부족한 경우 7
- 구조개편 계획의 이행 7
- 제20조 위원회의 Zespri그룹 유한회사로의 전환 8
- 제21조 회사등록 효과 8
- 제22조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8
- 기타 조항 8
- 제23조 과세 8
- 제24조 임원직의 겸직 10
- 제25조 과도기의 의사결정 10
- 제2장 키위 수출에 관한 규정 10
- 제26조 규정 10
- 제27조 규정 폐지 13
- 제28조 공공정보법 1982의 수정 13
- 제29조 효력유지 13
- 부칙 14
- 위원회의 구조개편에 관한 조항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명령 | 키위 수출 규정(1999) |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