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森林法
제정/개정일

2006. 06.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국립산림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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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森林法
개정일

2006.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산림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0号
제어번호

TLAW1201500511

목차
산림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승계인에 대한 효력) 2
제2장 산림계획 등 2
제4조 2
제4조의 2 4
제５조 (지역산림계획) 4
제6조 (지역산림계획 안의 열람 등) 5
제7조 (산림계획구) 6
제7조의 2 (국유림의 지역별 산림계획) 6
제8조 (지역산림계획 등의 준수) 7
제9조-제10조 삭제 7
제10조의 2 (개발 행위의 허가) 7
제10조의 3 (감독 처분) 8
제10조의 4 (적용 제외) 8
제2장의 2 영림의 조장 및 감독 9
제1절 시정촌에 의한 산림 정비의 추진 9
제10조의 5 (시정촌산림정비계획) 9
제10조의 6 (시정촌산림정비계획의 변경) 10
제10조의 7 (시정촌산림정비계획의 준수) 11
제10조의 8 (벌채 및 벌채 후 조림의 신고) 11
제10조의 9 (벌채 및 벌채 후 조림 계획의 변경 명령 등) 12
제10조의 10 (시업의 권고 등) 12
제10조의 11 (도도부현지사의 조정) 13
제10조 11의 2 (재정 신청) 13
제10조 11의 3 (의견서 제출) 13
제10조 11의 4 (재정) 14
제10조 11의 5 (재정의 효과 등) 15
제10조 11의 6 16
제10조 11의 7 (분수육림계약의 해제) 16
제10조 11의 8 (시업시행협정) 16
제10조 11의 9 (시업시행협정의 내용과 법령 등과의 관계) 18
제10조 11의 10 (시업시행협정의 열람 등) 18
제10조 11의 11 (시업시행협정의 인가) 18
제10조 11의 12 (시업시행협정의 변경) 18
제10조 11의 13 (시업시행협정의 효력) 18
제10조 11의 14 (시업시행협정의 폐지) 19
제10조 11의 15(시업시행협정 인가의 취소) 19
제10조의 12 (협력 요청) 19
제2절 산림정비협정 체결의 촉진 19
제10조의 13 (산림정비협정 체결에 관한 협의) 19
제10조의 14 (산림정비협정 체결의 알선) 20
제3절 산림시업계획 20
제11조 (산림시업계획) 20
제12조 (산림시업계획의 변경) 21
제13조 (산림시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지) 22
제14조 (산림시업계획의 준수) 22
제15조 (산림시업계획에 관한 산림 벌채 등의 신고) 22
제16조 (인정의 취소) 22
제17조 (사망, 해산 또는 분할의 경우 포괄 승계인에 대한 효력 등) 22
제18조 삭제 23
제19조 (여러 시정촌에 걸친 사항의 처리 등) 23
제20조 삭제 23
제4절 보칙 23
제21조 (점화) 23
제22조 (방화 설비 등) 24
제23조 (위해 방지를 위한 조례) 24
제24조 (적용 제외) 24
제3장 보안시설 24
제1절 보안림 24
제25조 (지정) 24
제25조의 2 25
제26조 (해제) 26
제26조의 2 26
제27조 (지정 또는 해제의 신청) 26
제28조 27
제29조 (보안림 예정 산림 또는 해제예정 보안림에 관한 통지 등) 27
제30조 27
제30조의 2 27
제31조 (보안림예정 산림에서의 제한) 28
제32조 (의견서의 제출) 28
제33조 (지정 또는 해제통지) 28
제33조의 2 (지정시업 요건의 변경) 29
제33조의 3 30
제34조 (보안림에서의 제한) 30
제34조의 2(보안림에서 택벌의 신고 등) 32
제34조의 3 (보안림에서의 간벌의 신고 등) 33
제34조의 4 (보안림에서의 식재의 의무) 33
제35조 (손실의 보상) 33
제36조 (수익자의 부담) 34
제37조 (담보권) 34
제38조 (감독 처분) 34
제39조 (표식의 설치) 35
제39조의 2 (보안림 대장) 35
제39조의 3 (특정 보안림의 지정) 35
제39조의 4 (지역산림계획의 변경 등) 36
제39조의 5 (요정비산림에 관련되는 시업의 권고 등) 36
제39조의 6 (시정촌 대표에 의한 시업 권고의 특례) 37
제39조의 7 (요정비산림에서의 보안시설사업 시행) 37
제40조 (보안림의 적정한 관리) 37
제2절 보안시설지구 37
제41조 (지정) 37
제42조 (지정의 유효기간) 38
제43조 (해제) 38
제44조 (보안림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
제45조 (수인 의무) 39
제46조 (비용 구분) 39
제46조의 2 (보안시설지구 대장) 39
제47조 (보안림으로의 전환) 39
제48조 (적용 제외) 39
제4장 토지 사용 40
제49조 (출입 조사 등) 40
제50조 (사용권 설정에 관한 인가) 40
제51조 (재정의 신청) 41
제52조 (의견서의 제출) 41
제53조 (재정) 41
제54조 (사용권의 취득) 41
제55조 (수용의 청구) 42
제56조 (수용의 효과) 42
제57조 (협의가 되었을 경우) 42
제58조 (손실 보상) 42
제59조 (사용 폐지로 인한 손실 보상) 43
제60조 (소송) 43
제61조 (공탁) 43
제62조 (협의 또는 재정의 실효) 44
제63조 (원상회복 의무) 44
제64조 (토지수용법 준용) 44
제65조 (물 사용권 사용) 44
제66조 (수류에 따른 공작물 사용 등) 44
제67조 (류송목죽으로 인한 출입) 44
제5장 도도부현 산림심의회 45
제68조 (설치 및 소장 서무) 45
제69조 삭제 45
제70조 (조직) 45
제71조 (회장) 45
제72조 삭제 45
제73조 (정령으로 위임) 45
제6장 삭제 45
제74조-제186조 삭제 45
제7장 잡칙 45
제187조 (임업보급 지도원) 45
제188조 (출입조사 등) 46
제189조 (게시) 46
제190조 (불복신청) 46
제191조 (농림수산장관 등의 원조) 47
제192조 (도도부현 비용부담) 47
제193조 (국고 보조) 47
제194조 47
제195조 47
제196조 47
제196조의 2 (사무의 구분) 48
제8장 벌칙 48
제197조 48
제198조 48
제199조 49
제200조 49
제201조 49
제202조 49
제203조 49
제204조 49
제205조 49
제206조 49
제207조 50
제208조 50
제209조 50
제210조-제211조 삭제 50
제212조 50
제213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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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2.
임업연구원
2006. 6. 2.
국립산림과학원
2006. 6. 2.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삼림법	임업연구원
개정	2006. 6. 2.	산림법	국립산림과학원
개정	2006. 6. 2.	산림법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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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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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施行細則	森林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日本의 林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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